늦어도 16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수사 범위에 대북전단·파병 등 추가
野 “북풍 유도·계엄 연관 조사해야”
與 “김정은 두 국가론 동조하는 격”
계엄특검법 결론 못 내고 오늘 결정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혐의가 추가되며 여당에선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자체 안을 마련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특검 불가론’에 묻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야당의 후보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이 특검법에 포함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각 “국군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수사 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한 것은 ‘아직도 내란 진행 중’이라는 민주당 입장에 토를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계엄특검법’(가칭) 발의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14일 지도부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자극해 신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었을 때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많은 분이 의심한다고 하면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계엄 선포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 것과 일반적인 대북 정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국민의힘에서 결정된 집약된 안을 내주면 좋겠다. 기다려 보겠다”면서도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빠른 시일 내 특검법에 단일한 입장을 정리한 안을 내서 협상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