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한테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태효 1차장은 “날조된 거짓”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인 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블링컨 장관과 우 의장 간의 접견 자리에 함께했던 골드버그 대사의 언급을 전언 형태로 공개한 것이다. 정 의원은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임기 종료 전) 마지막 임무로 배석했는데,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다. NSC의 핵심이자 윤석열의 뇌수. 그 사람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고발 관련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음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면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장으로 저항하는데, 최 대행은 이를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편향적 조사”라며 해당 조사를 진행한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31%) 또는 ‘지지하는 편’(9%)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총 40%로 나타났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 또는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6%로 나타났으며 조국혁신당(7%)과 개혁신당(2%), 진보당(1%)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통령이 한 방 보여줬다”는 등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알려진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당 대변인 선임 당일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5일 언론에 “오늘 임명된 김 대변인은 계엄 관련 발언에 책임을 지고 금일 대변인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5일 정치평론가이자 극우 유튜버인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상계엄에 대해 “과천 상륙작전”, “대통령이 한 방을 보여주셨다”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김 전 대변인은 “계엄을 선포하고 2~3분 만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라고 추켜세우는가 하면,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소도를, 금기의 영역을 계엄이란 이름으로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두둔했다. 또 계엄군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계엄군이 맞나. 육군 장교 출신인 내가 가도 저것보다 더 잘 막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대변인을 비롯해 8명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서 법리로 싸우기 바란다”면서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공권력 간의 충돌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 싸우기를 바란다”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재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인식된다면 우리는 내란의 강, 계엄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유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무단지각은 2020년 1019건에서 2021년 950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11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국회 견제를 더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이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동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계엄 해제 등 사후 조치 과정을 보완한 게 특징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강해 발의한 부승찬 의원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국정조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중순쯤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계엄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동의, 국회 소집권 강화, 계엄 해제 간소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달 전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에 들어간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국회 견제를 더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이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동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계엄 해제 등 사후 조치 과정을 보완한 게 특징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강해 발의한 부승찬 의원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국정조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중순쯤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계엄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동의, 국회 소집권 강화, 계엄 해제 간소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달 전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에 들어간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6일 유용원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수기 관리에서 정보시스템 구축토록 2024년 1~11월 복무이탈자 839명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요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회복무제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는 오늘 즉각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전국민이 법집행 방해를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도 TV 생중계로 전국민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조속히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게 뒤에 숨는 겁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말로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여러번 했지만 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에 놀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겁하게 (수하들) 뒤에 숨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혼란이 길어지면 사회 갈등이 커지고 경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였음에도 윤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갈라치기를 하며 국가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부하들이 잡혀가는데도 자신은 모른 체하며 안위만 지키는 모습은 헌정사에 많은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향해 “법꾸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국회 정현관 앞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영결사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의회정치의 정도라고 가르쳤고, 국회가 헌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엄혹했던 시절 그 수많은 난관을 담대하게 헤쳐 나갔던 의장님의 경험과 혜안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김 전 의장의 ‘도도한 옳은 물결 위에 거리낌이 없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성공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염원한 그 뜻을 따라 우리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협상의 달인으로서 여야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때마다 언제나 해결사가 돼주셨다”며 “정치 복원이 절실한 이때, 의장님의 발자취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나라의 등불을 잃었다는 슬픔이 밀려온다”고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신군부의 불법 구금과 의원직 강제 사퇴 종용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됐고 의장님의 헌신이 기억됐다”며 “국가의 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여야가 주고받은 공문을 2일 공개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 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9일 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 보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