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합의 요청엔 “월권”
추경 논의도 했지만 결국 엇박자
崔, 尹체포 시도 당시 경찰에 전화
“경찰이 경호처 막고 있나” 물어봐
‘엇갈린 시선’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대표를 각각 접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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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요청에 대해 ‘월권적 요청’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를 찾은 최 대행을 접견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최 대행의 발언에도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내란특검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오갔다. 앞서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최 대행의 발언이) 월권적 요청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만으로는 상황 해결을 할 수 없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특검법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여당은 또 14일 민주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허위 정보 신고 홈페이지 ‘민주파출소’와 관련, 이 대표의 공무원자격 사칭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대행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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