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 내란·항공참사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탈당을 공개 권유한 뒤 당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9일 “당에 남아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하겠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론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얘기이지, 탈당하라는 식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탈당 권유는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선 ‘(부결)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당론에 반하기에 앞서 의원총회에 나와 발언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신 대변인은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108명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 결정되는 일종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다.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의총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단 한 번도

우원식 의장 “국회 양해 없이 불출석 유감” 與 “권한대행이라 안맞아… 야유하려 부르나” 기재부는 국무위원 때와 다른 점 없다는 입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1인 3역’을 맡고 있는 최 대행의 불참으로 총리, 부총리까지 불출석한 셈이 됐다. 전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보여준 또 하나의 혼란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최 대행을 겨냥해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2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상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협의를 구하도록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집회를 벌이며 ‘백골단’으로 불린 ‘반공청년단’이 9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치깡패 집단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해당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진 가운데, 김 의원은 백골단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자 “자발적 참여”라고 옹호했다. “정치학 박사 김민전의 정치가 이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골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 의원은 “이승만 정권에서 존재하던 정치깡패 집단의 부활이자, 백색테러를 무수히 자행하던 서북청년회의 부활”이라면서 “폭력을 통한 공권력의 무력화를 획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논리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할 공당의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하려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치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일삼겠다고 하는 생각이 현시점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9일 국회 내란·항공참사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냐’는 여당 질문에 “현재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예하 경찰특수부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수본과 경찰청 간 조율이 필요하다. 앞서 이날 오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헬기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사무처장에게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항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밖에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하게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등 포고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김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포고령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인 삼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대미문의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에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6%를 기록하고, 국민의힘이 32% 지지도를 얻어 양당 간 격차는 4%포인트로 좁혀졌다.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도가 6%포인트 상승하며 민주당과 격차는 4%포인트로 좁혀졌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우원식 국회의장(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357명)에서는 이 대표(70%), 우 의장(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323명)에서는 오 시장(21%), 홍 시장(18%), 한 전 대표(10%)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각각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 질문한 결과, ‘호감이 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단체가 자칭 ‘백골단’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국민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김민전 의원은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홍보해준단 말이냐”고 했다. 그는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느냐”면서 “이건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김상욱 의원은 나가라고 등 떠밀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김민전 의원은 옹호할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최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관저 사수 시위를 벌인 이들은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정부와 여야가 민생 대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가 실무협상의 첫발을 뗐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양당 정책위의장 및 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공식 명칭과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 직후 “협의체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참여하는 멤버는 최 대행, 우 의장, 이 대표, 권 위원장 등 4명”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에서는 각 주체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의제들을 각 진영 내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실무협의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무 협의에서는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협의체를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김건희 특검 등에서 당론과 배치된 의견을 내 탈당 요구를 받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남아 당을 바른 길로 가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탈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추정컨대 탈당 요구보다는 당론을 좀 더 무겁게 많이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 부분이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지난해) 12월 말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재를 시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제명하고, 윤석열 등 보수의 가치의 훼손한 사람과 절연하고, 보수의 가치로 정통 보수의 길을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외곽보다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는 “의총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 제재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도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단결 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Z세대’ 경호관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상부를 향한 불만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호 담당 요원 200여명 뿐 아니라 행정요원까지 500여명이 동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배워왔던 게 있고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다”면서 “일부 수뇌부들이 벌이는 망언과 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석에서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다만 “김용현 라인 또는 김건희 라인인 수뇌부를 향해 (불만을) 집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소극적인 저항을 했는데, 다수의 경호관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해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찌질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

민주, 외환죄 포함해 오늘 재발의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 예고 후보 추천권·수사 범위 확대 전망 김상욱, 권성동 탈당 권유에 “거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3자 수정안’이 일부 거론됐던 만큼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지 않아 쌍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다면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7표, 김여사특검법 5표로 추정된다. 다만 김여사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 때 나온 이탈표 6표보다는 줄었다.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과 당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탓에 ‘수용 불가’ 기류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특검법을 9일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이은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제3자 추천을 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즉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등 총 8건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여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건 법안에 모두 ‘당론 부결’을 방침으로 세우고 표결에 나섰다. 기권과 무효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은 7표, 김여사특검법은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업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통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 등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등으로 오는 9일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탄서에서 이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글에 대해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경찰의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의원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통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밑작업에 들어갔다. 내수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유례 없는 ‘슈퍼추경’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8일 민생경제회복단 회의를 열고 추경 규모, 항목 등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히 단계별로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00조원이고 잠재 성장률(2.0%)과 실제 성장률(1.5%) 간 차이가 0.5% 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재정승수 ( 정부 지출 1원 증가했을 때 늘어나는 GDP 크기 ) 와 지난 예산 심의 때 감액된 4조 1000억원 등을 반영하면 총 2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국가운용기금 활용, 세수 조정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