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지 보름 만에 4일 전격 사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 스스로는 암울한 정치 현실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면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사퇴 원인으로 정치권을 지목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후 사퇴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했느냐” 등의 다른 질문에는 철저히 함구했다. 그는 “기업 활동 외에 다시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은 뒤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김 후보자가 사퇴한 데는 야당과 언론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지금의 야당 못지않은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인 2005년 6월 당시 이재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및 윤광웅 국방장관의 유임을 반대했다. 같은 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 유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고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 지도부는 ‘서해교전 전사자 추도식’을 이유로 불참했다. 8년 만에 정반대의 입장이 된 것이다. 박 대표는 당시 “지난번에도 전날 갑자기 만찬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으나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게 권위주의 타파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문희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처럼 탈권위주의에 애쓴 대통령이 어디 있다고 권위주의라는 말을 하느냐”고 맞받았다. 8년이 지난 현재는 박 대통령이 문 비대위원장을 초청했다가 거

“다시 붙잡아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청와대의 일각에서는 ‘다시 데려오면 안 되나?’ 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자에게 걸었던 기대감과 아쉬움의 표현인 동시에 ‘그럼 누구를 앉히나?’에 대한 걱정이 섞인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생각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격노한 데에는 공을 들여 영입했던 김 후보자가 사퇴에 이르게 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 후보자는 내정된 뒤부터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미래성장 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인선은 꼬인 듯 보인다. “어디 가서 그런 거물급을 모셔오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다가 장관 후보자 사퇴까지 겹치면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 인사청문회 지원팀 관계자는 “오전 사퇴 발표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퇴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 3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4일에는 회의가 예정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지원팀은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주말에도 장관 인선을 위한 청문회 준비를 해오던 터여서 더욱 놀라는 표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미래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을 보며 실망이 컸던 것 같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로 청문회 준비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2주 넘게 청문회를 준비해왔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미래부는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조직이어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가 4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청문회를 치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문회 벽을 넘은 장관 후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날 선 검증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호사인 남편의 ‘현관(現官)예우’ 논란이 새로 불거졌다.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 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시기와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정무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시기가 일치하는 만큼 외압의 소지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다”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지출액이 7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전병헌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활비”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동료와 후배에게 늘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금을 못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류 후보자가 2010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류 후보자의 승진심사 제출 서류를 분석한 결과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논문 발표) 실적으로 발표한 총 4건의 논문 가운데 3건이 유사한 제목과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류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3건은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2006.11), ‘북한의 체제 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2007.11),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2009) 등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소제목 6개로 나눠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우리는 최근까지 선진국의 기술을 좇고 비슷한 제품을 선보이는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어)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미래 선도자’(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 따라서 ‘기초과학’의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시급하다. 당장 어디에 쓸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실장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원천연구나 응용개발연구 투자는 많았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R&D의 성과가 산업화와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주기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을 저성장과 청년 실업의 복잡한 함수를 푸는 열쇠로 꼽는 전문가도 많다. 창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젊은이들 가슴으로 확산돼 창업 열기가 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민우(다산네트웍스 대표) 벤처기업협회장은 “아이디어와 패기로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는 벤처기업 확대가 청년 실업 등을 해결

반세기에 걸쳐 역대 정권은 국가 정책적으로 집중한 산업 분야가 뚜렷한 편이다. 이것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낳았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의 기간이 될 중공업에 집중하면서 특히 토목에 애착을 가졌다. 고속도로와 댐은 다른 산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신생 국가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바꾸기 때문이다. 토목과 건축은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이어서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아울러 전후 일본의 전례를 받아들여 재벌 육성 정책을 편다. 대표 기업을 키우면 조직의 향도처럼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이때 타이완은 중소기업 우선 정책으로 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벌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당시 정보통신산업은 세계적으로 신생 분야였지만, 한국은 거리에 공중전화가 가장 많은 개발도상국이 됐고 이후 무선통신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200만호 아파트 건설에 몰두한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수도권 인구밀집 현상의 원인이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국내 소비가 흥청망청할 정도로 내수 산업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의 융합 및 혁신으로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해 새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바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미래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다. 국가 부도 사태로 사회 근간이 흔들리면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단기 성과 위주, 저효율 장시간 노동 등)으로는 경제 재도약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신기술에 주력했고 노무현 정부도 디지털TV와 디스플레이 등 10대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키웠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 동력을 육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아이템 발굴에만 몰두하다 ▲사회 인구구조 ▲세계 경제구조 등 거시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새 산업들이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도 청년 실업이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 간 편차 등 우리 산업계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을 내정했다. 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국무조정실장에는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연이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발표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인 출신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국제금융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국제금융 전문가이다 . 윤 대변인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그리고 확고한 안보 의식을 가진 분으로,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을 우선 임명했으며, 추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김동연 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할 계획이라고 윤 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용산구 일부 구의원·구청장으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친분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구청장이나 지방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정효현 전 용산구의회 의장은 의장 시절인 2005∼2006년 진 후보자에게 각각 320만원, 400만원의 후원금을 줬고, 지방의원을 그만둔 2008년에도 480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진 후보자는 또 2007년 김근태 당시 용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306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2008년 원건호 전 용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4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5년 300만원, 2007년 20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4일 열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가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대정부 입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조 후보자가 씨티은행에 재직한 1년 2개월간 64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37건이 정치적 만남이거나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자리였다”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최모 과장과 2007년 2~11월 거의 매달 만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은행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에 대해 “법률 검토 및 내부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으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이란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조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최 과장과 8차례 만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당시 최 과장은 식사비 1회에 3만원으로 정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접대를 받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최 과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외에 총리실 이모 과장도 금융 관련 정책 담당자를 조 후보자에게 소개하는 등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3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명박 정부 직제인 국무총리실장 자격으로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다만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편승’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내정된 지 하루 만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소집, 국정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발탁되면서 ‘고졸 신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청계천 판잣집 등을 전전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국제대 법학과 야간과정을 다니며 행정고시(26회)에 합격했다. 정무적 감각과 정책 기획력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도 직언할 줄 아는 관료’로 손꼽힌다. 지난해 3월 재산 신고 때는 5억 22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예금 9억 1999만원 등 모두 16억 8122만원을 신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더불어 ‘저축은행 재테크’가 두드러진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김 내정자 1억 8133만원, 부인 1억 9190만원 등 총 3억 7323만원의 저축은행 예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들어 김 내정자는 제일저축은행 예금 5000만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해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한 만큼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파이낸셜 인클루전’(금융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가계 부채 해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하되 가계 부채는 기업 부채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대처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악연’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논란이 촉발된 2003~2004년에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실무를 맡았다. 신 후보자는 금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남재준(69)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되면서 외교 안보 라인 대부분이 군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외교 안보팀의 주요 자리를 사실상 육사 ‘군맥’(軍脈)이 장악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 내정을 끝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안보라인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남 국정원장 후보자, 외교라인에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남북 관계 담당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외교 안보팀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명(김장수, 남재준, 김병관)이 육사 출신이고, 38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합치면 모두 4명이다. 육군참모총장 출신만 김장수(37대), 남재준(36대) 후보자 등 3명이다. 바야흐로 ‘육군참모총장 전성시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무인(武人)천하’였던 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군 출신 인적 편중이 오히려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