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이 집중한 분야는

반세기에 걸쳐 역대 정권은 국가 정책적으로 집중한 산업 분야가 뚜렷한 편이다. 이것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낳았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의 기간이 될 중공업에 집중하면서 특히 토목에 애착을 가졌다. 고속도로와 댐은 다른 산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신생 국가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바꾸기 때문이다. 토목과 건축은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이어서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아울러 전후 일본의 전례를 받아들여 재벌 육성 정책을 편다. 대표 기업을 키우면 조직의 향도처럼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이때 타이완은 중소기업 우선 정책으로 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벌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당시 정보통신산업은 세계적으로 신생 분야였지만, 한국은 거리에 공중전화가 가장 많은 개발도상국이 됐고 이후 무선통신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200만호 아파트 건설에 몰두한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수도권 인구밀집 현상의 원인이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국내 소비가 흥청망청할 정도로 내수 산업을 키운다. 해외여행도 피크를 이룬다. 재벌 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 급기야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외환위기 와중에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정보기술(IT)과 벤처기업 육성이다. 오늘날 한국이 IT 강국이 되는 토대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증시에 벤처사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다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은 탄력을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내세워 지역별 산업을 키우려고 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 등에 집중했으나 성과와는 별개로 논란을 초래했다.

강태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팀 위원장(재료공학부 교수)는 “역대 정권은 IT, 녹색성장 등 특정 분야를 고르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중소기업의 몰락 등 우리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