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10여분간 전화 통화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과거사문제’를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다만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로부터 취임 첫 축하 전화를 받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인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 회의를 계기로 회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방일 초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박 대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특히 북한이 전날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최근 3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류 후보자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류 후보자는 소신 없고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그는 ‘후보자’라는 신분을 들어 “장관이 돼서 말하겠다”며 대다수 질문에 즉답을 피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발표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 후보자는 “안보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통일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류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의 “이산가족상봉이 계속돼야 하나”, “북한과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등의 질문에 연이어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안홍준 위원장이 나서서 “‘원칙적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류 후보자는 “장관이 아닌 장관 후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이 당초 135조원에서 10조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재원 등이 적게 산정됐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 기획재정부가 전체 재원을 다시 계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을 7% 정도씩 줄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전체 재원 및 연도별 주요 공약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대통령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입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산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재원은 당초 예상됐던 135조원보다 10조원 정도 늘겠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이 새누리당 안보다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새누리당 안의 두 배인 27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예상한 재원 증가분은 이보다는 훨씬 적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예산 편성과 세수 등 등 나라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공약재원 중 가장 덩치가 큰 부문은 71조원의 세출 구조조정

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인사청문회는 국토부의 현안,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관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서 후보자는 국토부 현안과 관련, “수서발 수도권고속철도 운영권의 민간 이양은 현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여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공기업인 코레일과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현 정부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보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할 것”이라며 “진행 절차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증을 약속,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 개입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양

출범 9일째를 맞은 5일 박근혜 정부가 국정 올스톱 상태에 직면했다. 국정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도 2주일째 열리지 못했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을 한 명도 임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장차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각 부처도 1급 중심으로 부처 운영에 들어가는 등 행정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후 35일째,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9일째 공전만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했다.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 쪽이 단독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를 예고한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정 파행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장차관 임명 등 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물청문회’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5일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했다. 앞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윤성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방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앞서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기재돼 국회에 제출되자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함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청문회 일정이 지연돼 왔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일 실시키로 했다. 6일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류길재 통일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병역

박근혜 대통령 취임 9일째를 맞은 5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전체 17명 가운데 7명으로 늘어났지만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들이 취임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직개편 대상이 되는 부처의 인사도 무기한 보류됐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로 예정돼 있어 ‘식물 정부’가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처 장관을 우선 임명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심각하다. 박재완 장관은 사실상 재정부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고, 장관을 대신해 현안을 챙길 두 명의 차관도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고 김동연 제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됐다. 주형환 차관보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차관이 아직 재정부로 출근하고 있지만 청문회 준비도 해야 해 차관 업무에 전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 폭이 커지면서 연쇄 후속 인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실정이다. 한 재정부 직원은 “삼삼오오 모이면 자연스

여야가 국정 파행과 비판 여론까지 감수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흔히 말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이다. 전국 1490만 5000여 가구(이하 2012년 12월 기준)가 지역 케이블 방송에 돈을 내고 TV를 보고 있다. 전체 TV 시청자의 90%에 가까운 수치다. 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국내에는 93개의 SO가 있다. 이 중 74개(79.6%)가 2개 이상의 SO를 소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소유다. 티브로드(21개), CJ헬로비전(19개), 씨앤앰(17개), CMB(9개), 현대HCN(8개) 등 5곳이다. MSO는 1999년 1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으로 처음 등장했다. SO는 개별 프로그램 공급자(PP)와 계약을 맺고 채널을 배정하고 방송을 중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맡는다. 시청률과 직결되는 채널 배정권도 대부분 SO가 쥐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등 의무전송 채널의 배정권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한다. SO는 뉴스나 프로그램도 자체 제작해 방송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 토론회, 대담, 연설방송 등을 내보내 지역여론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야가 SO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실패로 ‘식물정부’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난이 국회를 향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여론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뒤엉킨 여·야·정 3각 대립 구도를 풀어 낼 유일한 해법이 바로 ‘민심’에 있다는 것이다. 5일 현재 정치권을 향한 여론은 비판 일색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타협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식물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민주통합당 역시 ‘발목잡기’ 이미지가 굳어지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떠안게 됐다. 여야 모두 현재 정치권 상황이 ‘진흙탕 싸움’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의 국민 실망시키기가 무한대로 진행되고, 국회의 신뢰 하락이 바닥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야권에서도 민심이 정치권과 상당히 멀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야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득실 따지기에 급급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의 정면충돌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자 ‘지금껏 이런 국회, 이런 청와대가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5년마다 되풀이되는 여야 갈등의 큰 축이지만 이번처럼 국정을 볼모로 자존심 싸움을 확대한 적이 없어서다.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과 정치권이 오히려 정치력 부재로 국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행태에 대해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통 큰 정치’를 주문했다. 이 전 의장은 5일 “모두가 자기 입장과 자기 당만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편협한 마음이 지금의 사태를 낳았다”고 전제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장면이 나오기 전에 여당은 협상력을 발휘해 야당과 타결점을 찾았어야 했고 야당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데까지는 협조하고 출범한 후에 잘못한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쪽의 기싸움에 국민들만 희생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양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만큼 여야 모두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막판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관리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했지만 결실을 보진 못했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가 협상타결을 이루지 않는 한 3월 회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날도 여야는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초 여야는 오전에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 합의안 도출 후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새누리당 단독 소집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 외에 길게 끄는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회기를 잡아 놓는 것이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이어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중지를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로 여야 협상이 궁지에 몰렸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식물국회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이제는 국회가 식물정부 만드는 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정 파행 사태를 초래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권이 반대해 온 방송 진흥 핵심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침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정치권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방송 장악’ 우려 지적에 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식물정부’를 우려한 탓에 취임 일주일 만에 담화문을 발표한 박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고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18대 대선 때의 모드로 되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설득과 협상의 정치’ 대신 ‘국민 호소’를 야당에 대한 승부수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당은 박 대통령이 오기와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회 정치 ‘실종’에 박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렇다 보니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야당은 ‘양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청와대는 ‘대화를 거부하는 야당’으로 서로 달리 해석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마지막 쟁점인 방송 진흥의 핵심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로 봤다. 박 대통령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청와대와 야당 간 감정 충돌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는 과거 우리나라를 찾았던 해외 석학 및 성공한 한국계 인사의 실패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해외 인사로서 우리나라로 건너와 공직을 맡았던 ‘역두뇌 유출’의 대표적인 경우는 2004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으로 부임했던 미국의 로버트 러플린 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들 수 있다. 그는 교수평가와 학사제도 개혁 등의 정책으로 학내 반발을 산 끝에 불과 2년 만에 사퇴했다. KAIST는 러플린 전 총장의 후임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서남표 메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를 2006년 영입했다. 서 전 총장 역시 MIT 기계공학과장과 미과학재단(NSF) 부총재를 역임한, 미국에서도 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서 전 총장은 정년보장 교수제 개혁, 영어강의 전면 도입, 기부금 유치 등으로 한 때 ‘대학개혁의 전도사’로 평가받았다. 연임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학생들의 잇단 자살과 학내외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불통의 아이콘’으로 전락, 지난 2월말 사퇴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9년 8월에는 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대 석좌교수였던 한홍택 교수가 정부

‘이중국적’ 논란을 낳았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그의 국적 처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후보자는 1975년 미국 이민 뒤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 미국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는 장관직을 제안받으면서 지난달 8일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14일 국적이 회복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현행 우리나라 국적법은 국적 회복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복된 한국 국적이 다시 박탈된다. 김 전 후보자는 앞서 장관직 수행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 국적 포기 신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후보자가 미국 국적만 선택하려 한다면 별도의 한국 국적 포기 절차 없이 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면서 “이미 미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더라도 포기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드는 만큼 도중에 포기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전 후보자는 가족이 모두 미국 국적자인데다 생활 기반이 미국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