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첫 육군참모총장(36대)으로 일했지만 ‘군 문민화’에 반대하며 끊임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한 보수적 군심(軍心)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다.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에는 군 검찰을 국방부 산하로 옮기는 군 사법 개혁 방안을 비판하며 “고려시대 무신(武臣) 반란 사건(정중부의 난)은 무인들을 무시하고 문인들을 우대한 결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당시 병력, 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했고 주적 개념을 놓고 노 전 대통령과 대립했으며 국방부 장관 입각 제의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다로울 정도로 청렴하고 군인정신이 투철해 ‘선비’ ‘생도 3학년’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현역 시절 부하들과 회식 후 마무리로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쏟아낸 일화도 있다. 선친의 영향을 받아 한시에 능통하고 골프를 즐기지 않으며 주어진 임무에 전력투구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총장 재임 중 장성 진급 비리 의혹에 휘말려 2005년 4월 사실상 불명예 전역하는 등 상반된 행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군 검찰은 육군이 2004년 10월 단행한 준장 진급 심사에서 남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7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북핵 관련 3자 긴급회의’를 열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상호 협력하고,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이 난항을 겪기 전 여야의 분위기가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당시의 일이다. 여야의 대선공통공약 실천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은 지난 1월 말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90여개 정도 공약은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좁힐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대선공통공약 가운데 입법 과정 중이거나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는 법안을 39개로 추렸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통공약은 28개 법안이었다. 양당 공통공약은 15개, 양당 유사공약은 13개로 분류됐다. 민생해결을 위한 공약의 초점은 양당 모두 ‘경제민주화’에 맞추고 있으며, 공통공약이거나 절충가능한 것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만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통 법안으로는 검찰개혁 법안들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놓고서는 양당이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이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이 담긴 법안은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외부에서 공모하게 되어 있다. 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검사의 징계사유에 인권침해행위, 금품수수와 향응 등 경제적 편의 제공 등을 추가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검찰개혁이 공통 공약이기는 하지만 양당의 온도 차이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등 양당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과 같은 공통 공약이 아닌 부분까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공약집에 반영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는 상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국정과제를 ‘천천히(Slow) 그리고 꾸준히(Steady)’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넘쳐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말은 원론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약속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않고 애초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제시했지만 주어진 재원의 조달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대통령의 실천 의지가 후퇴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 횟수가 적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인선을 보면 이들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만약 공약대로 국정과제를

정부는 28일 각 부처가 당면한 국정 현안의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해 새로운 내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당분간 이를 총리실에 매일 보고토록 했다. 또 범부처 과제나 국정 주요과제의 추진 경과도 총리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의 취임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생겨나지 않도록 신임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이를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차관을 중심으로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민생현안 대응, 안전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새 정부의 공약 이행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일일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회의에서 민생현안, 안전관리 강화, 공약 이행방안, 예방 행정 등을 주문했다. 정 총리 지시 이후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정부는 물가관리, 예산 조기집행, 북핵 위협 대비태세,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리가 직접 나서 장관 대신 차관들이 책임을 지고 민생현안을 챙기고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비상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정 총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와 강창희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강 의장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연석회의 제안을 수락했으니 잘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 총리는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황 대표와의 만남에서 정 총리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새 정부 출범이 잘돼야 하는데 안타깝다”면서 “대표께서 좀 도와달라”고 말했고 황 대표는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왼발잡이한테 ‘오른발을 주로 써’라고 하거나, 라켓을 잘 쓰는 사람에게 ‘줄로 해보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 총리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도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정부가 성공하면 야당도 같이 성공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면 소통을 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을 주기만 해도 문제가 풀릴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고, 박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김 후보자 스스로 ‘용퇴’하라”는 주장과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여부를 따지자”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파열음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어수선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군사지역 땅을 매입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제 그만 용퇴하라.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줄지어 터져나온다”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20여개에 달하는 의혹만으로도 용퇴 조건은 충분하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라”면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훌륭한 장수인데, 군사작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은 물러날 때”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바로 뒤를 이어 유기준 최고위원은 심 위원과 전면 대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다. 지난 25일 취임식 당일부터 내리 사흘 빡빡한 ‘취임 외교’와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등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취임 나흘 만에 모처럼 한숨을 돌리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와 국무위원들의 청문회 통과, 청와대 비서관을 둘러싼 인선 잡음 등 골치 아픈 현안이 쌓인 터라 이날 ‘대통령은 고심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공식일정은 없었지만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수석비서관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7일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넷TV(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 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당·청 관계자들은 “여당의 절충안 제시에 이어 민주당의 타협안이 나온 만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오후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석 중인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이달 초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에는 새 정부와 맞는 ‘코드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선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인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충성 경쟁’에 나서는 듯한 행보를 보여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금융위원장 등은)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그가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할 경우, 금감원장을 추가로 인선해야 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여서 ‘깜짝 인

2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장관직을 마친 뒤, 다시 로펌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병역 면제 의혹, 편법 증여 논란, 종교 편향성 우려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본인이 수임한 사건 수와 아들의 증여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오는 4일에 채택될 예정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황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16억원을 줬다면 보험 성격의 급여 아니냐”면서 “전관예우뿐 아니라 후관예우까지, 쌍관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황 후보자는 “그럴 용의가 있다. 봉사 활동과 기여 활동을 하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두 번째로 국회 청문회의 벽을 넘은 것이다. 문방위는 “유 후보자가 문화 행정을 총괄할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진룡·유정복 후보자와 함께 같은 날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오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큰 무리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문제점을 꼬집어 지적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세번째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독자적 제재에 군사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 그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최고 수준이고, 자립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무모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 자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승조 합참의장이 거론한 ‘북한 핵 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에 대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앞서 외교 우선순위를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 순”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상대국의 중요도 순번을 매기고자 한 게 아니라 최근 주요 2개국(G2) 상황에서 전통

여야는 28일에도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를 풀지 못했다.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모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전날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진흥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주말 물밑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IPTV 인허가가 논란이 되는 것은 IPTV의 경우 기존 방송과 달리 쉽게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존 지상파 방송은 간섭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IPTV는 이 같은 주파수 제한이 없다. 통신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다. 또 지상파는 6, 7, 9, 11, 13번으로 채널 번호가 고정돼 있지만 IPTV, SO, 위성방송 등은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어 번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야당은 IPTV 등의 인허가권을 미래부 장관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시장성이 지나치게 나갔다”면서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권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현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날 청문회는 서 후보자가 5·16 등 과거사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자사고는 적잖은 학교가 입시위주로 간 부작용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사고 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2008년 교육부 차관을 끝으로 퇴임한 서 후보자는 이후 각종 토론회에 참가해 고교 다양화와 자사고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왔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교육 기조와의 차이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성 및 창의성 교육으로 전체 초·중등 교육정책을 조율하겠다”고 답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처우는 열악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통계청·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591만 1000명(8월 기준)이다. 전체의 3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를 훨씬 웃돈다. 2002년 383만 9000명(27.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7만 2000명의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다. 2002~2012년 여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에서 41.5%로 8.6% 포인트 늘어났다. 남성 비정규직 증가폭(3.7% 포인트)보다 크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력별 차이는 더 크다. 고졸 이하 학력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69.5%(2002년)에서 95.1%(2012년)로 크게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대졸자 이상 학력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17.2%에서 20.9%로 소폭 높아진 데 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