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후속 인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 사이의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요직이지만, 지난달 17일 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된 이후 10일 현재 3주 동안 빈자리를 유지해 왔다. 지난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가 거론됐으나, 이한구(왼쪽)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 역할까지 동시에 맡는 ‘겸임’ 가능성이 있다. 차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정책위의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 원내대표가 겸임하며 정책위 업무를 직접 챙긴 적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갓 출범한 상황에서 당정 간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해서는 정책위의장을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책임론과도 맞물려 있다. 이 경우 나성린(오른쪽) 정책위부의장이 ‘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옥석 가리기’가 아닌 야당의 ‘군기잡기’와 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로 흐르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과의례, 겉치레식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비판은 30여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을 놓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이 정국 경색의 새 불씨가 될 조짐도 일고 있다. 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야당 측 입장과 그의 장관 임명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10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12명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야당은 ‘부적격’ 3명, ‘미흡’ 6명, ‘적격’ 3명으로 결론지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황교안 법무부, 서남수 교육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다. 여야 모두 ‘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성규 환경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뿐이었다.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

청와대는 10일 국정 현안 토론회를 열고 창조 경제론과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집중 논의했다. 윤종록 연세대 융합기술연구소 교수와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이 강연자로 나선 가운데 토론회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윤 교수는 ‘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견인차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과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 ‘창업 2.0’과 융합 기술을 통한 틈새시장 발굴 세계화 등을 꼽았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밝혔다. 윤 교수는 이 외에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인력 생태계 조성 ▲정부 부문의 기술산업화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연구 개발과 상상 개발을 병행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 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현 교수는 ‘창조 경제 구현 전략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창조 경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현 교수가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벤처 기업인의

‘내각 공백’으로 수석비서관 중심의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되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 3주차 만에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창조 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을 포함한 국정 현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일 오전 11시 30분 1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에 이어 오후 1시 30분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첫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북한의 ‘핵 위협’과 무력 도발 엄포를 계기로 불완전하더라도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 박근혜 정부의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주 논란이 됐던 비서관 인선을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인선에도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비서관과 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 현안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철학, 국정 목표, 140개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공유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12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오는 11일 일괄 임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국정공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12일로 예정된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박 대통령은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서남수 교육·윤병세 외교·유정복 안전행정·윤상직 산업통상자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5명에게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명칭이 바뀌는 유정복 안전행정, 서승환 국토교통,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무관하고 청문회를 통과한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류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장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게 됐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요건도 갖췄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등 18명이 구성원인데 국무회의 규정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만큼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김행 대변인은 “12일 첫 국무회의가 열릴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파행국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장관 추가 임명은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로 안보위기가 커진 상황을 감안해 국정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청와대는 8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청문보고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의 일이 아니겠느냐”고만 답했다. 다만 청문회에 대해서는 “의혹이 알려진 것만큼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북한의 연쇄적 도발가능성 등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를 새로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칠 만큼의 여유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날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부적격’ 입장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중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다소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안보상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경력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그동안 제기됐던 3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여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딱 두 개 성공하고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이양에 대한 준비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무기 수입중개업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군 전역 후 2010년 7월부터 2년여간 유비엠텍에 재직하면서 K2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적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변수’가 정국을 강타했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5일 대변인 성명을 강경파로 통하는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점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정찰총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비롯해 사이버 테러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강력한 위협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하며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식 임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체계적인 대처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NSC를 이끄는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역시 공식 취임을 하지 못해 공식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정 공백기를 맞아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국민 우려를 의식한 듯 6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존재 근거가 확보되지

제 살을 깎아 먹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미스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공백의 원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미처리에 있다고 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인선 잡음’도 국정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 안 된’ 청와대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 출범 10일째를 맞은 6일까지도 청와대는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사흘 전인 2008년 2월 22일 비서관 인선을 발표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인수위 시절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로 촉발된 ‘인사 미스터리’는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이어졌고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형식에서는 역대 정부의 비서관 일괄 발표와 달리 지난달 24일부터 일부 언론에 찔끔찔끔 흘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 인선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내용은 더 의아스럽다. 비서관 내정자 가운데 일부는 출근했다가 그만두거나, 그만뒀다가 다시 출근하고, 하루 출근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등 보통의 중소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인사 난맥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6일 “국무위원에 대한 순차적 임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즉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일괄 임명이 이뤄진 뒤에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상당히 늦게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 몇 명에 대해서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다. 예컨대 유정복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줬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신경 쓰는 눈치다. 이날 보란 듯이 “국무회의를 대신할 ‘청와대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당분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형태로 매일 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내놓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는 상관없는 사안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며 거부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때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마련 ▲개원 국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언론청문회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 검찰조사 실시와 사퇴 등 3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정부 원안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 업무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오후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이런 입장 선회에 우리 당내에 반대 의견도 많지만, 국정표류·강경충돌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어서 당내 이견을 혼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는 박 원내대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방송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남경필, 홍지만, 김을동, 이상일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웅래, 신경민, 김윤덕 의원 등 7명은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3’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5일과 27일 나눠서 출국했다. 이들은 각각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 외에 프랑스도 방문했다. 이들 중 일부는 5일 귀국했고 남·홍·신 의원 등은 인도네시아를 들른 뒤 8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정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시점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해외 출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홍·신 의원은 25일 출국해 27일 열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28일 열린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에 불출석했다. 한 해당 의원실에서는 “국회 일정과 별도로 매년 참석하는 행사로 지난해 12월 이미 일정이 확정된 데다 정부조직법 담당 상임위인 문방위는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의 후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과제에서는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의 실태를 조사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면서 “공약에 비해 엄청나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대선 기간 동안 거리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준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국민들이 공약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은 포함된 것이 아니며 선거 기간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면서 “기초연금 역시 모든 노인에게 2배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간결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는 캠페인으로, 실제 정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불찰이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원장 재직 당시 농협 한삼인의 사외이사 겸직이 농경연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속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신의 병역 회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군에 안 가려고 결핵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대학 4학년 때 결핵 판정을 받고 2년간 노력했는데도 치유가 안 됐느냐”는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객지에서 혼자 살며 건강관리를 잘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학교 다닐 때는 (결핵약을) 한두 달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먹다가 안 먹었다. 1977년 말쯤에는 정말 심각해서 시골에 가서 요양했다. 좀 더 치료에 집중해야 했는데 집안일을 거들다 보니 기한 내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도시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과소화돼 가는 농촌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