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 확충이 경제성장을 이룬다.’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새 정부의 1순위 해결과제는 단연 일자리다. 과거 다른 정부들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 새 정부는 그 반대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경제성장률 대신 고용률을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목표인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고용률(15~64세 기준)은 2008년 63.8%,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9%, 2012년 64.2%로 5년 동안 1% 포인트 내외로 움직였다. 1% 포인트 상승도 쉽지 않다. 또 MB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근로인턴과 같은 한시적 일자리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8일 “5년간 연 50만명씩을 취업시켜야 고용률 70%에 맞출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창조경제를 내놨다. 창조경제의 구체적 해법은 과학기

고용 약자인 청년·여성·고령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5~64세의 고용률은 64.2%였다. 이 가운데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63.1%, 청년층(15~29세)은 40.4%, 여성은 48.4%다. 전체 고용률을 밑돈다. 게다가 여성 고용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개인소득(연 1669만원)은 남성(연 363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밝힌 고용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정책인 ‘K-MOVE’는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뽑아 전문가 멘토링과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청년 해외 일자리 진출은 전 정부 때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해외 취업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언어,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 비자 문제, 일자리 정보 부족 같은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일자리 대책도 단편적이다.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종합취업지원서비

박근혜 정부 출범 3일째인 27일에도 정부조직법개정안 대치를 둘러싸고 국정 표류가 지속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사안이란 점을 들어 원안 통과를 고집하고 있고, 이에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 음모라고 맞서며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국무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 국정 표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 파행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도 치열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통합당 대변인은 “정부 출범의 지각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에도 야당에 덤터기 씌우는 방식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행정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 등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신설되거나 기능 조정이 예정된 부처에선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부처는 장관과 장관 후보자에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등 국정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능 이관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실·국 가운데 어느 곳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지 확정되지 않아, 직원들 사이에서는 재조정될 업무 범위를 놓고 설왕설래만 이어지고 있다. 한 방통위 직원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라며 “누가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당 임원을 불러 “보조금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통신관련 업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윤병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김성환 현 장관 및 윤 후보자 양쪽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외교부의 업무 특성상 북핵 등 외교 현안은 영속성을 갖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과장 인사 후 본부 내 후속 인사가 지연되면서 어수선한 분

한 달째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지도부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에서 각각 자성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빨리 만드느라 새누리당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갔는데 이는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 지도부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현재 협상의 쟁점은 정부의 방송 장악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 같은데 그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민주통합당 소속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속 광역단체장의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면서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새누리당의 무능,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당을 지키는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 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지 왜 민주당은 그러는가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째인 27일 ‘청와대 e춘추관’의 홈페이지는 시간이 멈춰선 듯하다. 홈페이지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홈페이지만 본다면 누가 현직 대통령이고, 누가 전임 대통령인지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의 취임사와 일부 사진을 빼고는 모든 대소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25일 이후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림 게시판에는 지난해 11월 ‘발리 민주주의포럼’이 눈에 띈다. 청와대 e춘추관의 대통령 일정은 ‘공란’이다. 박 대통령의 일정과 언론 자료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이메일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불통’이다. 의사 전달 수단은 ‘말’과 기자실 출입문에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적힌 ‘방’(榜)을 붙이는 것으로 대신한다. 첨단 정보시대에 살면서 과거로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료나 말이 전달될 경우 ‘까막눈’이 되기 일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5년 전에도 큰 혼선이 있었다”면서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 이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7일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 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 사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겨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회의 불참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 못한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작은 청와대’라는 말이 옹색해졌다. 당초 ‘2실 9수석 34비서관 체제’를 예고했던 청와대가 어느덧 ‘3실장 9수석 41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비서관 숫자도 이명박 정부의 45개에서 고작 4개 줄었다.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며 ‘1실 1처 7수석 36비서관’ 체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2실 9수석 6기획관 45비서관’으로 크게 확대됐다. ‘박근혜 청와대’가 인수위 발표 때와 달리 비서관이 추가된 곳은 비서실장이 겸직하는 인사위원회 산하 비서관과 비서실장 직속의 제1·2부속비서관, 국가안보실 산하의 국제협력·위기관리·정보융합 비서관 등이다. 여기에 ‘복수 대변인제’ 도입으로 1명이 추가됐다. 27일 현재까지 비서관 41명 중 내정자의 윤곽이 알려진 것은 모두 35명이다. 정무수석실의 국민소통비서관과 민정수석실의 민정·민원비서관, 교육문화수석실의 문화체육·관광진흥비서관, 고용복지수석실의 여성가족비서관 등 총 6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비서관 인사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서 변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틀째인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총리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상정이 무산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출범이 미뤄지고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부처들의 예산 집행 등에 차질이 생기고 정부 출범 초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핵심 국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인 창조 경제 실현도 마냥 지연되고 있다. 또 북한 핵실험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으로 터져나온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근거가 없어 외교 안보 사령탑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가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지연되면서 업무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치권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 국무총리 후보자에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양국의 대북 문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자체 홈페이지에 류옌둥(劉延東) 공산당 정치국원 겸 국무위원(부총리급)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및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전날 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지도부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으며 한반도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류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원칙으로 내놓은 것을 중국 측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역 형세가 복잡 미묘해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핵은 용납할 수 없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북한을 감싸는 자국의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류 국무위원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차 강조한 것은 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향후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협상이 26일 현재 난항을 겪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부처의 출범이 지연되고 각 부처마다 현안 처리가 연기되는 등 국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관련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방송정책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 주파수 부족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용으로 나온 1.8㎓, 2.6㎓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나눠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 준비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과 지상파 방송사 간 지상파 방송 재전송 대가 산정 작업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송정책 이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방통위의 중기 예산 편성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방통위의 업무 중 미래부로 가야 할 것과 방통위에 남아야 할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새 정부에서 교육부와 미래부로 나뉘게 된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틀째까지 ‘어색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 인선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도 이날 취소됐다. 북핵 대책을 총괄해야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인선마저 보류됐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흔들거리며 국정 파행 상태를 맞은 것이다. 국정 파행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여야의 힘겨루기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점차 격렬해지고 양보의 조짐도 없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밀봉·지연 인사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 책임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 파행 사태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존중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협상 중에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성공하려면 반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7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3일 결의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이 이날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2010년 추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입찰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업체에 대한 평균 낙찰률이 97.5%에 이른 것은 입찰 담합을 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또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 6000만원을 용도 변경해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을 정도로 이명박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두 축인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 인선이 완료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외교(윤병세)·국방(김병관)·통일(류길재)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안보 진용이 사실상 구축됐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라인으로, 김형진 외교비서관,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연제욱 국방비서관,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박근혜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특징은 ‘미국통’, ‘노무현 외교안보 라인의 재등용’, ‘대북 균형 포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교 라인은 주로 한·미 양자 관계에 정통한 이른바 ‘워싱턴스쿨’(북미 라인) 인사들이 중용됐다. 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미1과장, 북미국장, 주미 공사를 지낸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미 라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배속된 김형진 외교비서관 내정자 역시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을 거쳤다. 국가안보실에 배속된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내정자도 북미2과장을 거쳐 평화외교기획단장, 미 프린스턴대 연수 경력을 가진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미국통의 전진 배치는 그만큼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