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북핵위기속 안보 중시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남재준(69)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되면서 외교 안보 라인 대부분이 군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외교 안보팀의 주요 자리를 사실상 육사 ‘군맥’(軍脈)이 장악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 내정을 끝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안보라인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남 국정원장 후보자, 외교라인에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남북 관계 담당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외교 안보팀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명(김장수, 남재준, 김병관)이 육사 출신이고, 38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합치면 모두 4명이다. 육군참모총장 출신만 김장수(37대), 남재준(36대) 후보자 등 3명이다. 바야흐로 ‘육군참모총장 전성시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무인(武人)천하’였던 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군 출신 인적 편중이 오히려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원장마저 군 출신이 기용된 데 대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 출신 국정원장 내정은 DJ(김대중)정부 후반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후 12년 만이다.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진 ‘문민 국정원장’ 기용 관례가 박근혜 정부 들어 깨진 셈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두는 것을 저어했던 이유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개혁 필요성 때문이었다.

비판을 무릅쓰고 군 출신 일색의 외교 안보팀을 구성한 것은 박 대통령의 안보 중시 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은 이런 기조와 맞물려 김장수, 남재준, 김병관 후보자 3인을 중심으로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 3인방은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안보’를 맡기기에는 적절하지만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선(先)행동이 있기 전까지 일단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군 출신 3인방이 외교 안보팀을 주도하고 윤 장관 후보자, 주 외교안보수석, 류 장관 후보자 등은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기를 엿보는 구도가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