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부조직법 통과로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격 출범하게 됐지만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래부의 기능을 대부분 원안대로 지켜냈다는 입장이지만 산학협력과 특허 기능, 연구개발(R&D) 예산·조정 등 핵심 기능이 모두 빠져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부처라던 당초 목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특히 기초연구에서 응용·개발까지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미래부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과학기술계는 알맹이가 빠진 미래부의 정체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기능이 분산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18일 “확정된 정부조직법에서 미래부는 기초연구에서 산업화 기술로까지 이어지는 핵심기능이 빠졌다”면서 “미래부의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초연구의 95% 이상이 이뤄지는 대학 업무가 모두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미래부는 사실상 교육부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만 가져다 키우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구에 몇 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기초연구가

권력비리를 전담할 ‘상설특검’ 출범이 가시화됐다. 여야가 상반기 내 정치검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수부를 대체할 상설특검 법제화에 합의하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설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은 상설특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화, 독립기구화 등 여러 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행정부처나 대통령직속 기구로 하는 건 상설특검의 취지를 흐리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처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누구의 지시나 지휘도 받지 않도록 ‘독립된 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설특검의 수장 인선 방식도 과제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상설특검의 수장 인선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 임명, 여야 합의 추천, 입법·사법·행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임명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위원회에서 인선해야 한다”고 입

여야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월 30일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4인회동을 열고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입법 조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키로 했다. 54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도 연내에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인터넷TV(IPTV), 위성TV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옮겨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다. 여야는 SO의 미래부 이관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의 물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면서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명분’을, 민주통합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실리’를 각각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상징되는 성장동력을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미래부 설립 취지는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17일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SO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이자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합의문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사업에 대해 허가하거나 관련법을 바꿀 때는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SO 채널배정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ICT 산업진흥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ICT 진흥 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도 한 것도 민주당의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여야가 17일 합의한 사안에는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주고받기’에 따른 내용도 담겼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얻어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못 박았고,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뒤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민주당은 2건의 국정조사를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여부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종북단체 활동을 파악하는 게 고유업무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3곳에 15개 아이디로 정치·이슈 등과 관련한 150여개의 글을 올린 것이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이례적으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씨가 올린 글 가운데 정치 관련 내용이 없다’며

여야 모두 17일을 정부조직법 협상 ‘데드라인’으로 봤다. “이날마저 타결에 실패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국회에 감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30분 여야 원내대표을 포함한 4자 회동이 예고되면서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오전 회동이 갑자기 오후 2시로 연기되면서 “타결이 또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요청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쪽에서 의견이 먼저 와서…”라며 각각 상반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그동안 양보해왔는데, 합의가 다 되려고만 하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원안고수를 주장해 왔다”면서 “오늘은 문 닫아놓고, 청와대 결심 받아오고 이런 것 없기”라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김연아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그 기념으로 기분 좋게 사인(서명)합시다”라고 답하자, 박 원내대표는 “안방에서 한가하게 그거 보신거냐”라며 핀잔을 줬다.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위원장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신규 분양을 뺀 기존 주택 거래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첫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8만 2000건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연간 거래량은 90만건 가까이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3만 5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25%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거래 침체는 이어졌고 1, 2월 거래량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현재 주택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는 근거는 바로 통계에서 보듯 거래량의 급감이다. 가격 거품이 빠져서 자산 감소와 금융권 충격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 심각한 게 거래량 급감이다. 거래 감소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사, 도배, 부동산중개업 등 연관 산업을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1·2012년 말 월간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바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졌던 시기다. 전문가들이 취득·등록세 감면, 다가구주택 양도세 중과 비율을 완화·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새 정부의 주택정책 구호는 ‘집 걱정 없는 세상’. 구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거 복지이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현재의 주택난을 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행복주택과 지분매각 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기숙사·교통(역)·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철도부지는 국·공유지이므로 토지매입 비용이 저렴하다. 기존 시세보다 절반 내지 3분의1 수준의 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55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이런 건물을 지으면 2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 임기 첫해 5곳에 1만 가구를 시범 공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아파트 공급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해당 부지는 지역 차원에서 볼 때 혐오시설로 취급받던 땅이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 등도 함께 배치해야 한다. 지분매각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주택 보유자를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최문기(왼쪽·62)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만수(오른쪽·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최·한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법제처장에는 제정부(57) 법제처 차장을 내정하고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66) 현 처장을 유임시켰다. 새 정부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사령탑에는 정승(55) 한국말산업중앙회장을 내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으며 박근혜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정위원장은 서류가 준비되는 다음 주 초쯤에 각각 (국회에)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으며 미래연에서는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 정책 개발을 담당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시험 22회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공학 분야에 몸담으면서도 경영학 강의를 맡는 등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합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것이 정보기술(IT) 업계와 관가의 중론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맡은 바 있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학기술 홀대 논란까지 염두에 둔 인선으로 보인다. 최순달·경상현·양승택 전 장관에 이어 ETRI 출신으로는 네 번째 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관여한 데다 대선 기간에는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공약개발단에서 IT 분야 공약을 직접 개발하는 등 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그는 1970년대 광대역 통신망 개발을 시작으로 통신기술 발전과 평생을 함께해 왔다. 와이브로의 단초가 된 전전자교환기(TDX)의 세계 첫 개발을 주도하는 등 통신망 국산화의 주역이다. 키가 198㎝로 장관급 관료로는 역대 최장신이다. 2006년 ETRI 원장을 맡은 뒤엔 ‘돈되는 기술’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면서 연구비 유치 및 특허 확보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노조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원장 재직 시절 김종훈 전 후보자의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와 공

‘친기업 성향’의 한만수(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14일 공정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23년간 대기업 편에서 소송을 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퇴직 후 2년간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못 가게 해놓고, 아예 그쪽 사람을 모셔 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앤장에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했던 국장들이 있다. 후보자와 관계가 뒤바뀌는 건데 껄끄럽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1996년 현 대표인 우창록 변호사를 도와 율촌을 세운 주역이기도 하다. 당시 율촌은 조세 사건 전문을 표방했다. 조세 사건은 소송 주체가 대부분 대기업이고 소송가액이 수백억~수천억원이라 거액의 승소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 후보자는) 삼성 오너 일가의 편법 재산 승계과정에서 제기된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 당시 삼성을 변호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인 장남이 지난해 9월부터 김앤장에서 일하는 것도 도

정승(5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옛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포함)에서 농촌개발국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제2차관 등을 지낸 농업·식품 정책 전문가다. 식품안전은 물론 농림부와의 업무 통합과 조화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전남 완도 출생. 동신고·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행정고시 23회. 부인 한수명(53)씨와 2남.

제정부(57) 법제처장은법제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법령 심사 및 해석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차분하면서도 빠른 상황 판단에 기획능력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실무에 강하고 꼼꼼하면서도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 1983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기획조정관을 거쳐 2011년 법제처 차장이 됐다. 부인 권정은(53)씨와 2남.

박승춘(66) 국가보훈처장(유임)은육군사관학교 27기로 군 생활 30여년간 9군단장 등을 지냈다. 강원 출신으로 강릉상고를 나왔다. 2011년 2월 보훈처장을 맡은 이후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50년 만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 보훈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 유임 배경으로 거론된다. 부인 김남순(61)씨와 1남 1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