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준비 등 다시 해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다가 장관 후보자 사퇴까지 겹치면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 인사청문회 지원팀 관계자는 “오전 사퇴 발표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퇴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 3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4일에는 회의가 예정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지원팀은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주말에도 장관 인선을 위한 청문회 준비를 해오던 터여서 더욱 놀라는 표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미래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을 보며 실망이 컸던 것 같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로 청문회 준비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2주 넘게 청문회를 준비해왔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미래부는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조직이어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래부는 김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선, 후보자 발표, 청문회 준비, 청문회 인사 검증,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미래부 출범은커녕 김 후보자가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사퇴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김 후보자 사퇴로 보조금이나 주파수 재배치 등 주요 현안들 처리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ICT 쪽 인사 대신 검증된 과학기술계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로드맵은 장관이 설정하고, 2차관이 ICT를 맡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창조 경제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9개 항의 잠정합의문까지 작성, 각 당 원내대표의 서명만 남겨놓은 단계에서 종합유선방송국(SO)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부서 직원들도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