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 후쿠야마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은 강력한 국가와 원칙 있는 자본주의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의 이런 철학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상가라는 의미다. 저서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파로 통하는 인물이다.

박 당선인은 7일 첫 주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 전체회의에서 후쿠야마가 제시했던 ‘신뢰가 곧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만이 결국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쿠야마의 주장을 옮겨 온 것이다. 차기 정부 5년의 밑그림을 짜는 인수위의 ‘방향타’를 설정해 주는 발언이기도 했다.

8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평소에 신뢰 이야기를 한 것도 여기서(후쿠야마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세계적 석학이 이야기한 것이고 (당선인이) 그런 명제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이 평소에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왔던 데는 후쿠야마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박 당선인이 2009년 미국 방문 때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도 후쿠야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당시 연설에서 “민간 부문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새롭게 확립되고 국가 간 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야마가 제시했던 또 다른 이론들도 주목된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와 그 국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대 정치제도의 세 요소인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를 완벽하게 갖춘 사회가 정치적으로 발전한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당선인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