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조직 벤치마킹

“과거 정부의 경험을 살려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의 큰 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 중이다. 원샷 개편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없어진 조직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례는 적극 부활시키며, 경제위기라도 감원보다는 일자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과거 정권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접근법들이다.

단계적인 정부조직개편을 한다는 점에서는 김영삼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원샷 개편을 추진하면서 피로감만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면서 혼란을 키웠고 국정목표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제 역할을 했던 일부 조직은 과감하게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보실이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균등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NSC는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무처를 폐지하고 업무를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관장하면서 사라졌다.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던 독립기구였던 중앙인사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규모 감원을 구상하지 않는 점은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뒤인 1998~2000년 국가 일반공무원을 단계적으로 10.9% 줄였다. 반면 박 당선인은 경찰 공무원을 2만명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