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수건 짜기.’

요즘 재정당국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랏살림을 이달까지 다시 짜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입·세출 구조조정은 자칫 투자와 고용 축소 등으로 연결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죌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공약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34조 5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81조 5000억원은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48조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매년 각각 16조 3000억원, 9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일단 비과세·감면 축소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해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인수위는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그동안 받지 않던 세금을 다시 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증세다.

재정부가 추산하는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9조 7317억원이다. 이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40%(11조 8925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60%(17조 8388억원)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게 돌아갔다. 서민 등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없으므로 비과세·감면 축소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중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보험료 등 근로자 소득공제로 6조 3170억원 정도다. 농림어업용 석유류와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도 2조 8778억원이다. 하지만 이를 없애면 소득세가 늘어난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서민들과 농어업인들이 주된 수혜계층이라 잘못 건드렸다가 여론의 역풍은 물론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항목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2조 7076억원)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1조 7017억원) 등이다. 이들 항목의 90% 이상이 대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이를 줄이면 최근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부진한 대기업 투자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동력 역시 떨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름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충분한 공제들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증세는 싫지만 비과세·감면은 줄이겠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가 잘 안 되면 1~2년 안에 증세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징세 현장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비공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매년 5조~6조원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 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소득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업종의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