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하노이에서 30년 전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과 베트남의 고위 관료와 군인, 그리고 관련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론을 벌였다. 4일 동안이나 진행된 토론은 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주도했다. 대화의 제목은 ‘Missed Opportunities?’(기회를 놓쳤는가)로, 양측은 전쟁을 피하거나 일찍 끝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과연 언제였고 왜 놓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노이 대화의 교훈은 베트남전쟁이 서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참화였다는 점이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상대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북한이 언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표면화된 것은 1980년대 말 북한 핵시설이 인공위성에 노출되면서이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가, 2000년대에는 제2차 북핵 위기가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고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핵 문제가 세상에 나온 지 30여년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문제 해결의 기회는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차 핵 위기 시에는 1994년 북ㆍ미 간 제네바합의를 맺었고 2000년엔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교차 방문하고 북ㆍ미코뮈니케를 맺었다. 2차 핵 위기 시에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10·4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에는 2·29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 역시 상대에 대한 불신과 무지의 결과이다.

역사적인 첫 북ㆍ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 지도 4개월여가 지났다. 싱가포르선언 이후 큰 기대와는 달리 북ㆍ미 사이에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이었다.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만만치 않았다. 미국이 신고와 같은 북한의 실질적인 선(先) 행동을 요구하며 허들의 높이를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북ㆍ미 협상의 프레임이 변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에서 제재 완화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더이상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포기하고 제재로 목표를 전환한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종전선언 포기나 목표의 전환이 아니라 판 자체를 더 키운 것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더 구미가 당기는 통 큰 베팅으로 종전선언을 덮어버렸다. 미국에는 제재 완화라는 더 큰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카드를 내밀었다. 핵개발의 심장부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만으로 맞바꿀 만큼 북한의 계산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맥나마라는 미국이 비밀리에 제의한 7차례의 평화협상을 베트남이 거절한 것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베트남 측은 북폭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이와 같이 폭탄이 비 오듯 퍼붓는 가운데 왜 협상에 응했는가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베트남인들은 폭격을 받으며 협상 제안에 응할 만큼 노예의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미국이 나약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협상을 방해하고, 압박과 제재의 확대야말로 협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은 잘못되었다.

북한에 제재가 경제적인 북폭이라면 과연 제재 속에서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현실이 어떻든 북한 주민들이 압박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잘살기 위해,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핵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제재 속에서 비핵화란 북한에 노예의 행복이 아닐까. 제재 완화는 가역적이다. 해제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중에 지금을 되돌아보며 놓쳐 버린 기회라고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