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어느 날 옥스퍼드대학 조지은 교수가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옥스퍼드 사전에 오를 한국어 기원 단어에 대한 자문을 같이 해 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흥미로운 제안이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며칠 후 담당 편집자인 다니카 살라자르 박사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문에 응해 주어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자문을 원하는 내용이 정리된 파일 두 개가 첨부돼 있었다. 파일을 열어 보고 전율을 느꼈다. 무려 26개나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다니!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인하게 된 것도 뿌듯했지만 살라자르 박사와 조지은 교수의 노력이 인정받게 된 것이 친구로서 무척 기뻤다. 맥락을 잘 알지 못한다면 겨우 26개를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권 이외의 지역에서 기원한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새말로 등재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2021년 9월 새로고침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국어 기원 단어의 대거 등재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전에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간 한국어 기원 단어가 총

최근 산업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얼마 전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1554건이고, 이 중에서 법률명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법률은 조세범처벌법 등 20개 정도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 법은 법률명만 보면 분명히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자인 사업주도 여기에 더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정부나 입법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법은 ‘예방’에 방점이 있다고 한다. 많은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분들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전과는 달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따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 속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광경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우선 유력 후보들이 지지율에 따라 시시각각 변신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함께해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며 서슬퍼런 규제를 예고했다가 부동산 민심이 아님을 파악한 순간 돌변한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지나가기로 작심한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TV토론을 제안했다가 막상 하겠다고 하니까 “조급하다”면서 피하려 한다. 여론에 따라 너무도 태연하게 말을 바꾸는 모습들이 줄곧 이어져 왔다. 한때 신지예씨와 이수정 교수를 영입해 여성주의 인사들까지도 껴안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반페미니즘의 ‘이대남’(20대 남성) 지지를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구호를 던진다. 곧이어 재벌 회장의 ‘멸공’(滅共) 챌린지에도 참가한다. ‘펨코’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얻고는 있지만,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선후보가 갈라치기에 편승한다는 비판이 나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요소수 품절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화물용 차량의 피해가 속출했다.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소수 품절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는 곧 부산과 인천 항만의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긴급한 외교적 협의와 국내 생산을 중단했던 기업의 생산 재개 노력으로 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현재의 공급망을 유지한다면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장기적 수급 안정화 계획을 세우는 게 절실한 것이다. 　이번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더라도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 및 비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품 공급망 전반을 검토하고, 특정 국가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하고 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국민의 생산 활동, 방위사업, 물가 안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망을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역 분쟁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포함한 여러 비상 상황 시에도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를 파악하고 중점

남북이 갈라진 뒤로 숱한 곡절의 세월을 지내 왔지만 정치집단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통일이라는 구호로 들끓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진정 통일을 위한 길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제까지 정치집단들은 ‘통일팔이’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실제로는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저해하는 역할을 해 온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는 첨예한 갈등,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묶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하는 현실에서 통일이란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역사적 소명으로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만반의 계획 수립이 선행되는 것만이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우선 인프라 측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도심에서 개성, 평양 등과의 직결 체계의 길이 없다. 최근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도로체계를 보면 서울 도심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연장하는 단선적 구상 외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전제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 이후의 서울은 ‘물류 중심권’에서 밀려나 도시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출퇴근 및 특정 시간대 도심에서 외곽고속도로까지 약

500여년 전 유럽의 바다는 시끄러웠다. 열강들은 황금과 노예, 상아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진출에 열을 올렸다. 식민강국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곧 충돌했다. 양국은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조정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에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세계 영토를 양분한 토르데시야스조약(1494년)이다.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는 포르투갈에 포함됐고, 아메리카대륙과 대서양은 모두 스페인에 포함됐다. 물론 1494년 연산군이 즉위한 조선은 전혀 몰랐던 그들만의 역사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의 바다는 16세기 후반부터 영국, 네덜란드 등의 도전을 받게 된다.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 설립 또한 1600년부터다. 우리 역사 속의 하멜 또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직원이었다. 이 시기 네덜란드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론’(1609·바다는 누구도 점유해선 안 되는 인류 공동의 자산)에 맞서 영국의 셀던은 ‘폐쇄해론’(1635·주변 바다의 연안국 소유 가능)을 이론화시켰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항한 자국 해양 진출의 정당성을 대변한 것이었다. 열강의 이론은 18세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 수용됐다. 연안국은 영해를 통제했고, 그 바깥은 모든 국가가

어쩌다 보니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게 됐다. 원래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재작년 겨울 초입에 온몸이 광기 어린 에너지로 넘치는 깜장 시바 강아지 한 마리를 새 식구로 맞이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고양이 송이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보진 않았다. 당연히 안 괜찮다고, 싫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됐다. 성격이 까칠한 송이는 예상대로 느닷없이 자신의 보금자리에 쳐들어온 강아지 해피를 마땅치 않아 했다. 하나 처음에는 어른으로서 관용을 베풀어 내 주먹보다 작은 해피가 울타리 속에서 쌔근쌔근 잠을 자고 있을 때 소리 없이 다가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냄새를 맡아 보곤 슬쩍 뒤로 물러나는 정도로만 접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해피가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짧은 평화도 막을 내렸다. 새로 온 집의 모든 곳, 모든 것에 촉촉한 검정 코를 갖다 대고 냄새 맡고, 핥고, 씹고, 물어뜯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아지 해피와 지난 8년간 우아하게 자신의 왕국을 호령한 갈색 고양이 송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어느 날 송이가 발톱을 세운 채 날리는 펀치에 맞아 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해피를 보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언제나 그렇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 한 해의 마지막 주이다. 누구나 연말이 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 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뒤돌아보게 마련이다. 코로나19로 송년회도 여의치 않게 된 2021년은 각자 조용히 찬찬히 주변을 둘러볼 기회도 있을 것이다. 나도 한 해를 뒤돌아본다. 글쎄…, 올 한해처럼 K○○이 유행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몇 해 전부터 K팝을 선두로 조짐은 있었고, 그 영역이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됐지만, 지금은 K○○이 문화를 넘어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한국적인 어떤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잡은 것 같다. 훌륭한 일이다. 고유한 브랜드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가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나의 직업병은 여기에서도 발동돼 뜬금없이 K환경복지로 생각이 날아간다.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적 환경복지란 어떤 것일까? 최근 나의 생각이 자주 머무는 곳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혀 온 코로나19,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은 대처할 또는 회피할 능력이 미흡한 취약계층에 훨씬 가혹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나는 서양미술사나 미술작품을 통해 젠더 문제를 살피는 강의를 주로 한다. 2년 전에 강원도 횡성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역 기반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이곳이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연속적인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며칠 전에는 농촌 여성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 강의를 듣게 됐다. 강의는 매우 유익했다. 조사에 의하면 농민의 51%가 여성이지만 우리는 농민이라는 단어에서 남자 이미지만을 떠올린다. 농촌에서 여성은 농사일을 전적으로 맡아 하거나 최소한 동반자와 비슷하게 하지만 스스로를 농민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대에 머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여성 농민 중에서 농지를 비롯해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는 여성은 30%대에 머문다. 농사는 물론 추수와 판매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가사 노동만은 전적으로 여성이 맡아 한다. 게다가 지역 사회와 공동체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통 지식의 계승과 발전에도 핵심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농촌사회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동네 이장을 하는 여성은 10%도 안 된다. ‘어디 여자가…’라는 의식은 여전히 농촌사회에 견고하다. 허리 한 번 펼 새도 없이 소처럼

이 글은 아픔을 직면하고 추스르고 나아가고자 하는 나와, 나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다. 즉 우리를 향한 글이다. 그날 종로의 한 식당에서 남편의 오랜 지인인 A와 저녁 만남을 가졌다. A는 그 자리에 그의 지인 두 명을 동석시켰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과도 일면식이 있던 사이라고 하여 거절하지 않았다. 일행들과 잔을 돌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럽게 건너편에 앉아 있던 B와도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갔다. 대화 중 B의 한마디가 내 귀에 꽂혔다. “아오, 형수님만 아니면 진짜!”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꽤나 불쾌했지만 ‘다음에 안 보면 되지’ 하고 무던히 넘겼다. “형님, 포장마차에 가고 싶어요.” B가 남편에게 말했다. 근처 포장마차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내 왼쪽엔 B가, 오른쪽엔 남편이 앉고 건너편에 A와 C가 앉았다. 술이 약한 A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B와 C의 대화가 주를 이뤘다. 남편이 화장실 때문에 자리를 떴다. 그렇게 네 사람만 남았다. 공허한 시간이 흐르던 중 어느 순간 내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왔다. B

며칠 전 아침 광화문역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역 곳곳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이 있는 공덕역까지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로 이동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시위 방식은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했다 내리는 방식이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지하철 출입구를 아예 막아섰다. 출근길이 늦어지자 누군가 냅다 소리를 쳤다. “장애인이 무슨 벼슬이야 뭐야.” 10년 전 진행했던 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도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무려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데다 환승 거리가 멀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악의 지하철역으로 손꼽혔던 종로3가역. 그 역을 매일 출퇴근길에 환승해야 했던 휠체어 이용 중증지체장애인을 대리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당시 드넓은 종로3가역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구가 21개나 있었지만 그중 단 한 곳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마저도 대체로 망가져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휠체어 리프트가 덜렁거리며 붙어 있었지만, 눈치 보이고 위험해서 목숨 걸고 이용해야 했다. 2001년 경기 시흥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던 장애인이 추락해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한국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를 보니 작품성은 인정되는데 인간의 죽음을 다루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어 한마디할까 한다. 물론 드라마는 픽션이니 허구나 상상 혹은 재미로 생각하면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드라마에 나온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노파심에서 한마디 거들려고 한다. 내가 가장 동의할 수 없는 점은 이 드라마가 인간의 죽음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나온 인간의 죽음 장면을 복기해 보면 이렇다. 한 사람에게 갑자기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 죽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 준다. 그러다 그 시간이 되면 웬 ‘어벤져스’에 나올 법한 저승사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기괴하고 혐오스럽기 짝이 없다. 이 사자들이 당사자를 갖은 수단으로 고문하고 괴롭히다 끝내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어쩌다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도 잔인하고 가학적으로 묘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솟구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인간을 너무나 단죄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마뜩잖았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이 영화를 볼 때에만 든 게 아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금 한 덩어리를 배상하라.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을 때도 한 덩어리 금으로 배상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이빨을 깨뜨렸다면 금 덩어리 3분의1을 배상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전의 규정 일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법칙의 상징이 함무라비법전이다. 폭행이나 폭행치사를 경제적 배상으로 갈음했으니 우리가 알던 함무라비법과 다른 듯하다. 다르지 않다. 함무라비왕이 신전 돌기둥에 새겨 둔 법률 규정이 맞다.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도 멀게 하라. 다른 사람의 뼈를 망가지게 했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려라. 다른 사람의 이빨을 못 쓰게 만들었다면 그의 이빨도 무사하지 못하리라. 어떤 여성을 폭행해 유산을 시키고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면 때린 자의 딸을 사형시키라.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다면 그의 손을 자르라. 입양된 자가 양부모를 부인하면 그의 혀를 뽑고, 입양된 자가 양부모를 유기한다면 그의 눈을 뽑아라. 노예가 주인더러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주인은 노예의 귀를 자르라. 함무라비법의 일부다. 그야말로 탈리오의 법으로 가득하다. 함무라비법전은 뼈와 이빨과 눈을 상하게 한 죄의 값을 다르게 규정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다. 재기를 꿈꾸는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의 리부팅 오디션이었다. 소위 ‘재야의 고수’인 40대 여성 재즈뮤지션이 나와 “재작년에 300번의 공연을 했는데 작년부터 공연을 할 수 없게 돼 생계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월세를 낼 수 없지만 뮤지션으로 살기로 선택한 길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출연 동기를 밝혔다. “무명이 힘든 이유는 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못 하게 될까 봐”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음악을 계속하려면 무명이 아니라 유명해져야 하니까”라는 말에선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된 음악조차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 그의 타협이 아름답기까지 했다. 영화 ‘프란시스 하’에서 만난 주인공 스물일곱의 무용수 프란시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뉴욕의 무용단 견습생인 그는 정식 단원이 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속에 심지어 크리스마스 공연에 설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낙담한다. 무용수를 그만두고 서무일을 보며 안무를 짜 보는 것이 어떠냐는 무용단장의 제안에 고민을 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팍스브리타니카 시대는 저물고 미국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고 있다. 1990년 덩샤오핑이 도광양회를 내걸고 개혁개방과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력을 길러 나가기 시작해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10년 일본을 제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정치적 자유의 길을 따르리라고 기대했던 미국과 서방의 기대와 달리 2012년 시진핑은 패권국가 중국의 꿈인 중국몽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길로 가고 있다. 2010년대부터 학자들이 팍스시니카를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

얼마 전 곧 중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집 큰아이가 최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조립 컴퓨터 시장을 들여다봤는데,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와 많이 달라진 시장을 보고 조금 놀랐다. 대표적인 예가 CPU다. 당시만 해도 인텔이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할 때이다 보니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무언가 제대로 된 컴퓨터를 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들여다보니 마이크로칩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했던 인텔이 더이상 그 당시의 아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는 시장 점유율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 전체 CPU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던 인텔은 최근 들어 60% 선을 위협받고 있다. 이게 데스크톱 CPU 시장으로 가면 작년부터 경쟁자인 AMD과 1, 2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수준이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서버 시장에서도 인텔은 절대적인 점유율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이마저도 X86 아키텍처 내에서의 경쟁이지 작년부터 등장한 애플의 ARM 기반 M1 칩을 고려하면 CPU 시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최근 주52시간제 등 노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단순기능직에 적합한 제도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중소기업 운영에 차질을 준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 청년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노동정책 관련 여론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 일부를 사례로 소개하는 취지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관련 현행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현행 법제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었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균형감과 포용적인 노동정책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실망감이 든다. 주52시간제가 기업 운영에 비현실적이어서 철폐돼야 한다는 발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도출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은 바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다. 미국을 비롯해 25개 당사국이 2022년까지 탄소저감 장치를 갖추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한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안타깝게도 해외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동참하지 않았다. 위기가 닥칠 때 가장 최악의 방법은 이를 회피하는 소극적 전략을 선호하는 것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면 지정학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동시에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특히 산림에 국한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은 10억㎥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2200만㎥씩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림의 양(㎥/㏊)을 보면 우리나라는 165인 데 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117에 불과하다. 일본만 1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해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아직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접종한 백신들이 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잘 막아 내는지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우려가 커지자 미국,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 이어 한국 정부도 남아공 여행자의 입국을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걱정한 발 빠른 조치였지만 이미 20개국 이상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문득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발견한 것일까 궁금해졌다. 감염 의심자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PCR 검사는 변이 바이러스를 찾는 작업과 다르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를 증폭하는 PCR 검사와 달리 변이 바이러스를 찾으려면 바이러스의 유전체 전부를 염기서열 분석해야 한다. 값비싼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복잡한 일이라 신속한 결과를 원할 때는 쓸 수가 없고 이런 시간과 비용을 치를 여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자원 배분을 고민하는 저소득 국가들이라면 국제보건을 위해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하는 것보다 그 자원과 역량을 늘어나는 자국의 확진자 검사와 치료에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선수로 뛰면 안 된다는 소위 ‘플산분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플랫폼들로부터 상권을 위협받는 곳은 골목만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플랫폼으로부터 강력한 경쟁 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아니니 특별히 보호할 이유가 없다. 이들의 주식 가치를 비교해 보면 향후 경쟁 양상도 다소 짐작할 수 있다. 주가에는 미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의 주식 가치가 대형 금융그룹들을 앞선 지 오래다. 금융업에 갓 진출한 플랫폼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인 것은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잘 활용한 데 있다.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게 플랫폼의 속성이다. 여기에 메신저, 검색 포털, 전자상거래 등 생활서비스를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것도 주효했다.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게을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은행들이 디지털 금융, 특히 모바일 금융으로의 전환을 화두로 삼고 새로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