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얼마 전엔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노조는 상급단체로부터 제명됐다. 건설 현장에선 노조 간에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금품 요구, 타 노조원 출입 제한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은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입혔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민주노총은 9월 전국 주요 도시 대규모 결의대회와 11월 서울에서의 대규모 총궐기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이 한층 커지면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사회적 책임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경영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엔 환경문제,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에 입각한 ‘ESG 경영’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ㆍUnion Social Responsi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의 서해 진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은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에 대한 염려다. 실제 중국은 서해에 지름 10m의 대형 관측부이(2018년)와 축구장 크기의 양식시설을 설치(2018년)했다. 서해 중심부와 이어도 인근에서 해상위성을 발사(2020년, 2022년)하더니 최근에는 석유가스 시추용으로 건조된 새로운 해상플랫폼도 설치(2021년)했다. 모든 행위가 서해 중심부를 향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측 해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거슬린다. 중국의 서해 124도 진출은 회자된 지 오래다. 2013년 중국 해군사령원(우성리ㆍ吳勝利)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예비역 대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3년 설정된 중국의 작전구역(AO)의 동측 한계가 124도였다. 중국 ‘서해공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됐다. 중국의 124도 해석은 해양과학분야에서도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9년 중국 해양기관과 공동연구를 논의했는데, 당시 중국이 설정한 조사정점의 축이 모두 124도였다. 124도를 서해 경계선으로 공공연히 말한 것은 물론이다.

일주일도 가지 못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5개월째다.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이처럼 전쟁이 오래가는 원인은 뭘까. 대통령부터 촌부까지 전 국민의 일치단결된 애국심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첨단 전투체계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 군대가 환경 변화에 기인한 취약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도 한 원인이겠다.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항공기나 전차 같은 화력을 먼저 떠올릴 듯하다. 하지만 화력은 부대의 순간 전투력을 나타내며, 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물류다. 전투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군대에서 이러한 역할을 통틀어 ‘병참’(military logistics)이라 한다. 병참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폴레옹 이전의 프랑스군은 전쟁 지역에서 약탈하거나 상인에게 구매해 물자를 보충했다. 충분치 못한 공급은 부대를 기근에 시달리게 하거나 병사들의 이탈을 불렀다. 반면 나폴레옹은 물자를 중앙 체제로 관리, 전략지에 재고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공화국이니 방만한 정부위원회라느니 하는 지적들이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상 기존 위원회는 정권의 나팔수여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그 궤를 달리하기 때문일까. 정부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주요 원동력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원회를 정부마다 친정권적으로 조직·운영해 온 것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이유다.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위원회 제도는 단일 행정청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실무경험 등을 고루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정 현안 정책을 결정토록 하는 방식의 하나다.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공익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제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각종 계획, 현안을 결정하는 데 전문성 확보, 일관성 유지, 중립성 도모,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효과성도 인정받고 있어 필

국제정치는 마치 빙하와 같다.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멈춘 듯 보이지만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정치도 어제 무사했듯 오늘도 무사한 것 같으나 현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전쟁같이 직접 체감하는 경우는 움직이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나 조용히 움직이는 역사의 변화는 지혜롭고 영리한 국가와 민족만이 항상적으로 변화를 감지하며 미래를 대비한다. 이들 국가 모두가 선진국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사례 하나를,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다.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패권 장악 시도와 미국의 항행의 자유라는 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중국 견제로 단합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아니다. 1974년 중국이 베트남 소유의 서사제도를 점령하고 1988년 전투기 활주로 1.6㎞와 5000t급 항만을 건설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해양패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8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일이다. 중국 지도를 펼쳐 보면 최남단이 하이난섬인데 여기에서 남중국해까지는 거의 1000㎞나 떨어져 있다. 남중국해를 장

유럽 여행을 하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화유산 건축물은 고딕양식이다. 고딕 성당은 중세 시대 오랜 기간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다. 높이 142m인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은 1647년부터 1874년까지 무려 227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높이 157m인 쾰른 대성당은 그 이후 1890년까지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현재는 물론 828m 높이의 부르즈할리파처럼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빌딩도 존재한다. 서울에도 쾰른성당 높이 수준의 마천루가 많이 있는데, 150m 이상 건물만 세어 봐도 80개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럽 여행을 하다 마주친 쾰른성당 앞에서는 숙연함을 느끼지만, 지천에 깔린 한국의 마천루를 보면서는 딱히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러한 감정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일까. 일단 고딕 성당의 경우 하단부는 넓지만 첨탑으로 갈수록 면적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더 깊은 원근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정육면체 형태로 하단부터 상단까지 같은 면적으로 올라가는 현대 건축물에서 같은 원근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게다가 고딕 성당은 층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88만여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넘는다. 이 중 알츠하이머 치매가 76%를 차지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뇌가 쪼그라들면서 기억력과 사고 능력, 결국에는 행동 능력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노인성 질환이다. 이름은 1906년 환자의 뇌 조직을 부검해 학계에 처음 보고한 정신과 의사에서 따왔다. 병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환자의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다. 이것이 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소위 아밀로이드 가설이다. 지금도 진행되는 많은 임상시험은 이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해당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 무력화하는 단클론항체 개발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초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아두카누맙이 대표적 예다. 전문가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생체 표지에 대한 효과)로 보아 ‘유효성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약은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됐다. 1년치 가격이 3300만원에 이

2022년 7월 8일은 역사 속에 특별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나이로 주요 정당 대표에 선출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최장기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현장에서 사제총 저격으로 죽음을 맞았다. 한날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준석 대표 중징계는 탄핵 사태 이후에도 굳건히 자유한국당을 지켰던 국민의힘의 전통 주력인 7080세대가 조국 사태 이후 ‘공정’을 화두 삼아 2021년 보궐선거를 계기로 편입된 신흥 주력 2030세대에 대해 동맹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읽힌다. 2030에 대한 7080의 토사구팽이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적어도 노쇠한 보수정당에 환경 변화 감지 및 대응 능력을 장착해 준 것은 이준석의 기여라고 본다. 때때로 너무 시끄럽게 울려서 그렇지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겸 소화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성가시다고 이를 떼어 낸 꼴이다. 중징계를 맞은 이준석 대표의 2030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당원 가입 동원령 또는 구조 요청의 호응 정도에 따라 이후 전개가 달라질 것이다. 호응이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아이 어머니와 결별한 남성이 어린 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국 신문은 아버지의 사진을 크게 싣고 “이 자가 어린 딸의 살인자다”라고 보도했다. 이 냉정한 시각이 당시에는 낯설었다. 한국에서라면 일반적으로 ‘동반자살’이라고 일컫고 자살한 남성에 대한 동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죽었겠냐’거나 ‘열심히 살 궁리를 해 보지’라거나. 여기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딸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없다. 딸의 처지에서 보자면 살해당했을 뿐이다.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죽음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부모가 죽이는 사건에 대해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본다. 자살은 스스로 죽기를 결심하는 행위다. 부모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죽인 아이’가 죽음을 결정하고 동의를 했을까. 설령 엄마ㆍ아빠 죽으면 나도 죽을래라고 말했다 한들 그 죽겠다는 의사 표명을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 동반 ‘자살’이 아니다. 자녀 살해이고 아동 살인이다. 더구나 부모란 아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 아닌가. 그런 존재가 어린이를 죽인 것이니 오히려

10년 전 영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새우 알레르기가 생겼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 숯불에 구운 새우를 실컷 먹고 밤에 책을 읽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머리를 벅벅 긁고 있었고, 그러다 순식간에 손바닥까지 전신이 폭발할 것 같은 가려움이 몰려왔다. 약을 먹고 가려움이 진정되기 전까지 30분은 내 평생 가장 무섭고 끔찍한 30분이었다. 그렇게 갑자기 새우깡도 못 먹는 사람이 됐다. 그때는 몰랐다. 음식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며 고통스러운지. 얼마 전 조금 이른 여름휴가로 한 리조트를 다녀왔다. 우리 식구는 산속에 덩그러니 있는 리조트 안에서 놀다가 식당에 갔다. 그 안에는 뷔페 식당과 이탈리아 식당 딱 두 개가 있었다. 이탈리아 식당에 들어가 메뉴를 고민하다가 마르게리타 피자를 선택했지만 문제는 파스타였다. 메뉴에 나온 일곱 개의 파스타 중 세 개는 재료에 새우가 들어 있어서 자동 탈락이었다. 나머지 넷 중 하나를 택해야 했는데, 낯선 이름에 재료만 나열돼 있어서 어떤 맛일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내가 고른 바질 파스타를 딸은 질색했다. 음식에 초록색 소스가 들어가는 건 끔찍하다고. 하는 수 없이 그중 가장 안전하고 무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질까. 그는 퇴임 후 잊혀진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지만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다. 사진 속의 그는 텃밭에서 거둔 상추를 들고 있다. 전통 도자기 불가마에 장작을 때기도 한다. 이런 풍경을 보며 누군가는 정겨움을 느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천하태평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공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시콜콜 사생활을 공개해 분란 아닌 분란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문재인 정부는 나만 옳다는 자시지벽(自是之癖)이 유달리 강했고 자폐적인 진영정치는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했다. 그것은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게서 부끄러움의 윤리랄까 진정성의 모럴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은인자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옳지 않은가. 최근 공익을 앞세운

우연히 어디선가 서평을 보고 읽은 책이 ‘최소한의 밥벌이’다. 대표적인 문구가 ‘하루 한 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밥벌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곤도 고타로라는 아사히신문 기자다. 32년차 직장인. 삶에 지친 그는 문득 시골로 발령을 내 달라고 상사에게 말하는데, 그 제안이 덜컥 받아들여지면서 얼떨결에 ‘얼터너티브 농부’를 실천하게 된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아 ‘도주’한다는 의미에서 얼터너티브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밥만 있으면 굶어 죽진 않는다고 했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해 내고 쌀농사에 도전한다. 그는 먼저 한 사람이 일 년 먹을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논(60평)을 빌린다. 영리하게도 유기농법이나 전문 농부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일본도 유기농법을 고집하다가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망할 확률이 높은 모양이다. 그는 이웃 농부들이 하자는 대로 맞춰서 한다. 다만 죽을 때까지 글을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농사만 지어 볼 생각이었다. 근처 농부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매일 오전 한 시간의 노동’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세운 후 일 년간 실행한다. 책은

친한 지인들과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는데, 한 부부가 짐짓 진지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 이유를 물었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라기에 하하 웃으며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말을 더 보태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안다. 임신과 출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나오듯이 ‘전인격적 결단’이기 때문임을. 임신 이후부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천륜’의 관계로 이어진다. 출생은 단순히 시간을 쌓아 저절로 어른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이 평생 연결되는 일이기에 그만큼 재생산은 큰 각오와 결단을 전제로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주 임신중절에 대한 판결은 멀리 이 땅까지도 충격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대체입법 시한인 2020년을 한참 지난 지금까지 법제도가 공백이다. 이 직무유기로 인해 여태껏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대결’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진정 재생산권이 여성과 태아의 싸움으로 단순화될

카리브해 보물선 산호세호(San Jose)가 화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의 함대에 속했던 산호세호는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영국 함대와 싸우다 침몰했다.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지에서 끌어모은 20조원의 보물을 싣고 있어 ‘모든 난파선의 어머니’로 불린다. 300년 전의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이면서, 보물선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산호세호는 누구의 소유일까. 스페인은 산호세호가 자국 군함이며, 군함의 법적 지위는 기국(旗國) 외에 어떠한 국가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원용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는 100년간 수중에 위치해 온 ‘국가 선박 및 항공기’는 수중문화유산에 해당되나(제1조 제8호), 군함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훼손할 수는 없다(제2조 제8호)고 돼 있다. 그러나 전투력을 이미 상실한 침몰군함에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침몰군함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갈가(La Galga)호와 주노(Juno)호 사례(1996년)가 대표적이다. 미국 법원은 “주권면제를 누리는 난파선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스페인 소유를 인정했다. 침몰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직 처우 개선과 교정업무를 법무부의 우선 업무 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한 이후 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정은 수형자들에게 수형 기간 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교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에 대한 교정은 일반적인 교정 업무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 바탕이 돼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에 의한 범죄는 병적인 증상이나 약물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백히 정신병적 증상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는 병을 치료해야 반복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감호 기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출소 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호 기간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스마트폰을 살 때와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는 똑같이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전자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후자는 한순간 사라질 스릴과 쾌락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판매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투리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해 소규모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셰어드어스닷컴, 요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과 여행지에서 색다른 만찬을 즐기면서 ‘타인과 교류’를 하고픈 사람들을 연결하는 테이스트메이드닷컴 등은 ‘자투리 땅의 소규모 농사’, ‘만찬을 곁들인 교류’ 같은 체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크게 성장한 미국 기업들이다. 우리나라에도 체험 관련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마이리얼트립은 여행지에서 원하는 체험상품을 낱개로 판매한다. 가령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을 때 ‘파리 퐁네프 다리에서 산책하고 노천카페에서 수다 떨기’ 같은 상품을 통해 여행자가 자신만의 여행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플라이북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독서 체험을 도와주는 스타트업이다.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연령, 기분

지난 4월, 뉴스를 검색하다가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전 국민 1~2살 어려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기사를 읽어 보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관련 기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만 나이 통일’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17일에는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이 법제처의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만 나이 통일’을 알리는 기사는 이미 60년 전에도 있었다. 심지어 경향신문 1961년 12월 29일 자의 제목은 ‘새해부터…나이를 만으로 통일’이었다. 그 이듬해 1월 3일 조선일보 가십 기사에는 바뀐 나이 셈법에 대한 풍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 살 젊어진 것이 모두 무척 즐거운 모양이니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나 연령을 만으로 계산하라고 영을 내린 사람은 새해 복 많이 탈 사람임에 틀림없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만 나이 통일로 나이가 젊어진 것, 젊어질 것을 기뻐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개혁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110대 국정 과제엔 담기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정부의 움직임이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뚜렷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9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긴 했으나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내놓는 바람에 끝내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듯 노동개혁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매우 큰 과제다.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연일 화제다. ‘도어스테핑’이라고도 불리는 약식 회견 광경은 무척 신선하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기자들과 수시로 문답을 나누는 장면은 흔한 일이었지만, 청와대 깊은 곳에 들어가 살던 우리 대통령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처럼 알 길이 없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붙잡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한번 물어나 보고 싶다’는 일들이 쌓여 갔지만, 참모들이 A4 용지에 입력해 준 모두발언 이외에는 물어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을 그렇게도 비판하고 집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락없이 불통 소리를 듣는 전철을 밟았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확한 횟수가 몇 차례였냐에 상관없이 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했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랬던 우리가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보게 되니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다.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대부분 민감한 것들이다. 반면 대통령의 대답은 정제되지 않은 ‘날것’인 경우가 많다. 참모들이 정리해 올리는 의견이 아니라 평소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얼마 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로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파괴적(Disruptive) 혁신가로 선정됐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자동차 공급망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공급망 관리 파괴로 표현하는 것처럼, 본래 파괴를 뜻하는 ‘Disruption’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파괴적 혁신은 무슨 뜻일까. 파괴적 혁신은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크리스텐슨 교수가 처음 정의한 개념이다. 새로운 고객의 니즈(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다. 기존 오프라인 서점들에 대응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 시가총액 1조 1715억 달러의 세계 5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구독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넷플릭스도 파괴적 혁신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다. 원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대형 비디오 대여점을 방문하던 고객들을 안방에서 간편하게 영화를 선택하고 시청할 수 있게 만들면서 비디오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교통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