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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노사의 법적 분쟁을 줄이자/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열린세상] 노사의 법적 분쟁을 줄이자/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일반적으로 노사의 관계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도 법적 권리 주장과 이익 배분에서는 대립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간에 갈등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형태로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거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36만 4000건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인 30만~40만건이 신고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된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 사건도 1만 5000건에 이른다.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여기에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몇 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 하나는 노사가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령과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21년 말 현재 노동 관련 법률은 48개이고, 여기에 딸린 시행령은 47개, 시행규칙은 41개에 달한다. 게다가 법령 개정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은 법령을 모두 알아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 [열린세상] ‘악마 만들기’ 대선, 그 선악의 저편/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악마 만들기’ 대선, 그 선악의 저편/유창선 정치평론가

    가족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누구의 결함이 그나마 덜한지 생각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고심하게 만든 선거였지만, 그래도 숙고한 끝에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투표장인 주민센터에는 많은 주민이 줄지어 있었다. ‘비호감 선거’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가족과 함께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무척 밝아 보였다. 평소에야 어떻든,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이날만큼은 우쭐해지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선거는, 특히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나 우리 눈에 들어온 20대 대선의 광경에 축제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어느 대선이라고 예외였을까만, 유난히도 증오와 저주의 언어들이 기승을 부린 선거였다. 두 진영의 팬덤은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태연하게 쏟아 냈다. 성상납, 쥴리의 동거, 배신자, 협잡, 굿판, 쓰레기, 기생충, 사기꾼, 패륜, 전쟁광. 유감스럽게도 이런 극단적 비방과 낙인찍기의 언어들이 이번 대선판을 요약하는 키워드들이었다. 당선을 다툰다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입에서도 ‘겁대가리’, ‘버르장머리’ 같은 험한 말들이 이어진다. 이성은 결핍되고 정념만이 넘친 자
  • [열린세상] 물류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열린세상] 물류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다. 특히 지속해서 산업계의 주목을 받는 문제가 바로 ‘물류대란’이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이 부족한 이유도,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을 올린 이유도 물류대란에 기인한다. 이러한 물류대란은 ‘언택트’(비대면)로의 소비 형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공급망 위험 관리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물류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9.4%를 물류시장이 차지한다. 미국(8.0%), 중국(14.7%), 일본(9.1%) 등 주요 국가들도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국가 경제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다양한 물류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물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물류혁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의 기업에서부터 국가까지 물류혁신은 경쟁력 향상에 필수 불가결하다. 국제 무역에서 세상을 바꾼 물류혁신을 꼽자면 많은 전문가들이 ‘컨테이너화’를 꼽는다. 1956년 컨테이너가 처음 개발된 후
  • [열린세상]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는 대한민국/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열린세상]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는 대한민국/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장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이 본격적으로 확충되던 1970년대 이후 국가 교통물류체계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은 대혁신을 이루었다. 이로 인한 전후방 효과는 세계 초일류의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부문 등에서 ‘한류열풍’의 주역을 담당해 왔다. 지속적인 SOC 확충이 한국의 선진국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집단이 우리나라 SOC는 과투자라느니, 개발독재의 반사회적, 반시대적, 반환경적 토건사업이라는 등 감성적 구호로 뒤덮어 그 가치를 왜곡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SOC를 통한 국가 발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국가의 존망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지역적 편향성과 정파적 요인이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2003년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어젠다로 설정됐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특정 기업과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가족이 이산되고, 기업 간의 집적이익 창출의 효과가 감소하며, 국가 경쟁력 창출의 시너
  • [열린세상] 새장에 갇힌 한반도, 바다가 위험하다/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열린세상] 새장에 갇힌 한반도, 바다가 위험하다/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가수 조미미가 부른 유행가의 한 구절이다. 먼 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경창파(萬頃蒼波)의 바다에 막혀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바다가 육지라면 어떨까.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노랫말과 유사하게, 국제해양법을 연구하는 필자는 가끔 ‘해양영토’(Maritime Territory)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해양영토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없다. 법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원래 영토(territory)는 육지를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제법상의 핵심 요건이다. 해양영토를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다와 연관이 많은 육지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섬과 암석, 간출지 등이다. 영어로는 ‘insular formation’ 정도로 표기될 수 있다. 이 개념에도 여전히 해양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다가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해양영토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해양과 영토를 동일하게 병기함으로써 바다가 육지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일 것이다. 사실 용어의 제도적 사용이 없다고 그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섬과 암석,
  • [열린세상] 우크라이나 사태, 비합리의 합리성/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열린세상] 우크라이나 사태, 비합리의 합리성/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작전을 선언하면서 우려되던 군사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의 동맹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택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길은 거의 닫혔다. 언론만 보면 마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팽창 위협을 명분으로 푸틴 개인의 야심과 강국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은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권력과 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욱이 전쟁의 시작에는 분명히 그전에 뿌려진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씨앗이 30여년간 자라 왔다. 1990년 통독 과정에서 미국은 당시 소련에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 [열린세상] 걸어온 60년, 나아갈 30년/양동신 건설인프라엔지니어

    [열린세상] 걸어온 60년, 나아갈 30년/양동신 건설인프라엔지니어

    예전같이 왁자지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 연휴 기간 3대가 모여 얘기할 기회가 생겼다. 196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낸 할아버지, 199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낸 아빠, 그리고 2020년대 중학생 시절을 보낼 아이. 얼핏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6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지만 대화 중에 아이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변화의 폭은 상당했다. 먼저 1990년대 초.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은 존재하지 않았다. ‘삐삐’라 하는 일방향 무선호출기 정도만 존재했고, 훗날 ‘시티폰’이라고 하는 설명하기도 어려운 진화의 중간단계격 기계도 존재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 곧 손바닥만 한 컴퓨터가 등장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 실시간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고속철도의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1960년대로 가자면 전 국민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정집에 자동차가 두 대씩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기 힘들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일본과 비등해질 것이란 생각은 하기 어려웠으며, 외국과 24시간 전화를 해도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산층도 해외여행을 할
  • [열린세상]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지구의 표면은 70%가 물로 덮여 있다. 대체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의 혜성(더러운 얼음덩어리)이나 물을 포함한 원시 운석에 실려 왔다는 것이 외부 유입설이다. 최근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다. 처음부터 여기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미국 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팀이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을 보자. 1969~72년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을 통해 달에서 가져온 바위 표본 중 3개를 분석한 결과다. 잠깐, 지구의 물과 달의 바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달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기 좋은 장소다. 애초에 달이 형성된 것이 약 45억년 전의 대충돌 사건 덕분이기 때문이다. 생성 초기인 아기 지구와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부딪쳤다. 이때 고열에 증발한 대량의 물질이 다시 뭉쳐져 지금의 지구와 달이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다. 이 같은 흔적은 지구에서는 찾기 힘들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풍화와 침식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달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물론 표면에 수많은 운석이 충돌했으며 과거에는 화산도 활동했기 때문에 아주 온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폴로 달 탐사에서 가져온 암석 중 일부는 이 같은 변화를 덜 겪었기 때
  • [열린세상] 예고된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예고된 재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김세연 전 국회의원

    답이 안 보인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길고 비참한 소멸 과정에 진입했는지도 모른다. 경로를 돌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 재정, 기후의 3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이 초토화됐고,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순서로 연쇄 폭격을 맞기 시작했다. 그 하이라이트는 최대 2000조원에 육박할 국민연금기금이 정점에 이른 뒤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소진되는 사태일 것이다. 기금 소진 이후의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든 정부든 누군가는 매년 수백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21세기 중반에는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을 것 같다.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든 기본소득을 도입하든 국민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막대한 규모의 정부 예산이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재정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4년 새 3.6배 늘어 지난해 6조 1000억원 걷혔다고 한다. 6조원 종부세에도 비명소리가 나는데, 100조원 단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듯 떠드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는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아껴 쓰면서도 가성비를 높일 것인지 고민하
  • [열린세상] 구조적 차별이 없는 세상/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구조적 차별이 없는 세상/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영국에선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혼자 두는 게 불법이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 연령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시간 혼자 둬선 안 되는 걸로 여겨진다. 초등학생의 경우 등하교 때 부모나 성인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되면 보호자들이 교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개가 여성이다. 등교라면 출근길에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교는 문제가 다르다. 학교 마치는 시간이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경우가 많으니 하교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영국의 경우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변경이나 파트타임 전환을 요청하면 회사에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변형 근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변형 근무는 급여는 물론이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가 여럿이고 다니는 학교가 다르면 등하교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때로는 비용을 지급하고 아이들을 데려와 퇴근 때까지 돌봐 줄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적
  • [열린세상] 우주 선진국은 대통령 프로젝트다/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열린세상] 우주 선진국은 대통령 프로젝트다/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다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국가의 미래 비전은 우주 선진국을 만들어 후세들의 국가안보와 우주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먼 미래에 역사를 회고할 때 우주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한국의 국력으로 볼 때 이미 우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어야 함에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우주 분야의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중국이나 일본을 추격하고 북한마저 따돌리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우주개발을 직접 챙겨 우주개발에 속도가 붙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중장년이 됐을 때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을 깔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우주개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 일본의 우주개발전략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이다.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개발을 대통령이 주도해야 예산 확보에 탄력도 받고 사업 결정에 속도가 붙는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우수한 관료들이 우주개발의 필요성을 이미 절감하고 제각각 우주개발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해 우주청이 직접 관리해야 중복투자도 피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
  • [열린세상] 이재명 지옥이냐, 윤석열 지옥이냐/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이재명 지옥이냐, 윤석열 지옥이냐/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00여년 사회과학자들은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권력과 인프라 권력. 이 둘은 많은 경우 섞여 있으나 사람들은 권력을 통상 막스 베버식 ‘인간(집단)의 권력’으로 이해한다. 세대, 계급, 젠더, 진영 간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력이다. 2030세대와 여성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서 판세를 가를 중요한 인간집단의 권력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권력은 인프라 권력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왜 자살하는가? 초저출산으로 인해 한국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한국은 미래에 사라질 국가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수도권이다. 서울은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인프라가 집중돼 한국인들에게 거대한 병목으로 작동한다. 한국인은 ‘서울 독재’에 지배받고 있고, 경제병목(대기업 집중), 공간병목(부동산 자산 집중), 지위병목(명문대 집중), 문화병목(문화 인프라 집중)이 합쳐져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 최악의 병목현상이 바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 [열린세상] 지금 이 순간에 귀를 기울이고/박산호 번역가

    [열린세상] 지금 이 순간에 귀를 기울이고/박산호 번역가

    20대에 통역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땐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영어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귀를 혹사한 후 어느새 텔레비전 볼륨을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높이는 나를 발견하고 알았다. 내 청력이 많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결국 대학원엔 가지 못했고, 그 후로 귀를 혹사시킬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다시는 영어 테이프를 그렇게 열심히 들을 일도 없었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찾아들을 만큼 음악에서 위로를 느끼지도 못하는 나이가 돼 버렸다. 그랬다. 어느덧 삶에 찌든 중년이 돼 버린 것이다. 그랬던 내가 요 몇 년 사이에 인터넷으로 각종 블루투스 이어폰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고, 지인들에게 추천도 받아서 가성비 좋다는 이어폰 두 쌍을 장만해 번갈아 끼며 다시 귀를 고문하게 됐다. 코비드 바이러스와 같이 찾아온 재테크 열풍 때문이었다. 아무리 돈을 모르고 돈에 무심하게 살아온 나이지만 이러다 진짜 벼락거지를 넘어서서 큰일 나겠다 싶은 위기감에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바닥을 닦으면서, 강아지 해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서도 열심히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나 영상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이어폰을 끼고 세상의 소리를
  • [열린세상] 가짜 녹색포장지, ‘그린워싱’을 골라내자/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가짜 녹색포장지, ‘그린워싱’을 골라내자/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이 빨대나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김없이 친환경임을 강조하는 포스터나 문구가 함께 등장한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나는 대부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가끔 ‘저 종이 빨대는, 저 다회용 컵은 진실로 친환경일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된다.  ‘친환경’은 우리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기업의 환경 마케팅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생분해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등을 내놓으면서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부풀려 홍보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환경 세탁’,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 제품의 속성이나 효능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다. 최근 기업의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린워싱 대응이야말로 똑똑한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법·제도 설계를 통해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부
  • [열린세상] 지워진 목소리를 불러오다/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열린세상] 지워진 목소리를 불러오다/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앳된 소녀들의 환한 미소가 보인다. 친구들과 포즈를 취하거나 진지하게 카메라를 보던 흑백사진 속의 그들은 1970년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다. 그들이 중년이 돼 45년 전 일을 회상한다. 이혁래, 김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 이야기다. 당시 10대 소녀였던 그들은 하루 14~16시간씩 무릎 한 번 펴지 못하고 미싱을 돌리다 바늘에 찔리고 손을 다친 이야기를 한다. 밤샘 노동을 반복하며 ‘잠 한번 제대로 자 보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 그들이 야근 후에도 반드시 들렀다 갈 정도로 좋아했던 곳은 바로 노동교실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 냈고,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됐다.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그런 노동 교실을 그대로 놔둘 리 없던 야만의 시절, 이소선 어머니의 구속에 항거하기 위해 교실로 모인 이들은 하필이면 북한 정권이 출범한 9월 9일 모였다는 이유로 빨갱이 혐의를 뒤집어쓴다.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은 소녀의 생년월일까지 조작하며 구속시켰다. 1977년의 일이다. 제2의 전태일은 우리가 될 거라고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격렬히 싸우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뒤늦게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
  • [열린세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죽음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죽음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000만 관객 영화 ‘신과 함께’에는 억울한 죽음으로 원귀(冤鬼)가 된 사람들이 나온다. 원귀가 무서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원귀가 돼서도 마음 속 억울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전 어느 강원도 산골짜기 철조망 안 움막에서 발견된 네 명의 장애인이 있었다. 그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으면서 구조 직후 처음 인사를 나누는데, 많은 게 눈에 들어왔다. 찜질방에서 쓰다가 버린 게 분명해 보이는 같은 색상의 낡은 상하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도록 박박 밀어 버린 머리, 한 번도 양치를 해 본 적 없는 것처럼 손상된 치아들. 그중에 한 명은 양손 두세네 번째 손가락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장’, ‘애’, ‘인’. 손등과 팔뚝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가해자로부터 탈출했다가도 이내 잡혀 왔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지 얼마 후, 한 명이 하늘의 별이 됐다.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지만,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하늘로 돌아간 것이다. 가해자는 수십 년간 최소 수십 명의 장애인을 비슷하게 학대
  • [열린세상] 쌀,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김하늘 라이스앤컴퍼니 대표

    [열린세상] 쌀,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김하늘 라이스앤컴퍼니 대표

    내 업은 각 나라, 지역의 여러 품종 쌀을 큐레이션하는 일이다. 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밥, 떡, 술 등의 음식을 다같이 나눠 먹는 행사 ‘밥업스토어’(Bop-up Store)를 열어 소비자들의 살아 있는 반응을 수집한다. 개인 취향과 건강 상태에 따른 제품을 연구개발하며, 쌀 특유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 모든 활동은 품질이 아닌 무게로 값이 매겨지고, 품질이 무시된 혼합미가 유통된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됐다. 쌀 유통은 ‘떴다방’과 유사하다. 디자인과 품질이 떨어지는 옷을 무게로 가치를 매겨 싼값에 사들인 다음 마진을 붙여 ‘점포정리’ 현수막이 달린 가게에 늘어 놓고 파는 모양새와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는 옷을 입지, 먹지 않는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먹는 양이 줄고 있다고 보고되지만 여전히 매일 먹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일상식의 주재료다. 쌀은 품질과 무관하게 유난히 신성시돼 왔다. 밥 한 공기를 위해 삼보일배할 노릇도 아니다. 임금님이 드셨다는 전통이나 설화 스토리텔링도 더 효력이 없다. 품종을 포함한 재배 환경도 달라졌을뿐더러 배고파서 고봉밥 먹던 시대는 끝났다. 스토리는 살아 있는 현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쌀이
  • [열린세상] 환자 인권을 보호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열린세상] 환자 인권을 보호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권병원으로 잘 알려진 성안드레아병원이 이달 31일로 문을 닫는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다. 경기 이천에 있는 전문정신병원으로, 가톨릭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운영해 왔다. 서울대병원과 모자협력병원으로 전공의 수련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안드레아병원은 환자들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교육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교육을 전파하는 선두병원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런 병원이 적자를 못 견디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실에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만 하다. 정신질환자들은 19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는 경멸의 대상으로 사회에서 격리됐다. 배에 태워 바다로 내보내지거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격리됐다. 행동 조절이 안 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열이 나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말라리아균을 혈액에 주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에 씐 것으로 보고 굿을 하기도 하는데, 샤머니즘 문화가 강하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모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하던 치료법이다. 성안드레
  • [열린세상] 한국을 개발 거버넌스 메카로 만들자/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열린세상] 한국을 개발 거버넌스 메카로 만들자/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는 국내 이벤트다. 그러나 한국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위상을 갖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단순 국내 이벤트를 넘어 국제적 관심을 유발한다. 47일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정치ㆍ외교ㆍ경제 등의 정책방향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대선 후보들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 강조하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내용이 미진하다. 경제적 위상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때 글로벌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한국은 이미 몇 차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설립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한국이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주도로 1998년 설립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회원국이라서 자동 가입된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사실과 다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및 예방 실패의 책임을 지고 부득이 글로벌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이를 대
  • [열린세상] 기술보다 욕망, 유니콘의 비밀/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열린세상] 기술보다 욕망, 유니콘의 비밀/이건호 에이빅파트너스 대표

    2010년 미국의 가난한 대학생 데이비드 길보아는 여행지에서 안경을 잃어버렸다. 700달러나 되는 안경을 새로 구입하기 어려웠던 그는 한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다 ‘와비파커’라는 스타트업을 구상한다. 안경테의 제조·유통을 혁신해 가격을 5분의1 수준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전대미문의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승부수를 던진다. 소비자들이 마음에 드는 다섯 종류의 안경을 5일 동안 써 보고, 이를 SNS에 올려 가장 ‘좋아요’가 많은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와비파커는 광고에 필요한 모델과 매체, 콘텐츠 등을 모두 무료로 확보하면서도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결과는 시쳇말로 ‘완전 대박’이었다. 특히 식사를 할 때도 사진을 찍어 SNS에서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젊은 세대들은 와비파커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와비파커는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1억 달러, 기업 가치 12억 달러(약 1조 400억원)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성공한 스타트업들 중에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한 경우가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첨단기술을 개발해 유니콘에 등극하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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