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4월 스웨덴 출신의 기업가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이 이미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한다. “죽음의 상인, 죽다.” 파리의 한 신문에 실린 부음의 제목이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실제 사망한 것은 그의 형 루트비히였다. 러시아 석유산업의 선구자로 꼽히던 발명가이자 대부호가 57세에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다. 오보는 나중에 정정됐지만 파리에 살고 있던 노벨이 이미 기사를 읽은 후였다.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사실 그에게는 가문의 이름에 빛을 낼 필요가 있었을 터다. 아버지 이마누엘은 기술공학자로서 합판 제조용 회전 선반을 발명했으며, 러시아에서 군수 공장을 운영했다. 크림전쟁 당시 개선된 수중 기뢰를 납품해 번창했다. 노벨 본인은 새로운 유형의 폭약을 만든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생전에 355건의 특허를 냈는데, 니트로글리세린 기폭장치, 폭탄용 뇌관, 유명한 다이너마이트와 이보다 강력한 젤리 형태의 화약 젤리그나이트, 연기가 나지 않는 혼성무연화학(발리스타이트) 등이 포함된다.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다. 화학자, 공학자, 발명가, 기업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스웨덴 과학한

백화점이건 옷가게이건 옷을 사러 가면 늘씬한 몸도 모자라 주먹만 한 얼굴을 가진 마네킹이 반긴다. 무려 마네킹은 190㎝ 남성과 184㎝ 여성 모형이다. 이랜드의 SPA브랜드 스파오가 국내 최초로 현실 체형 마네킹을 비치했다. 이 마네킹은 남성 172.8㎝, 여성 160.9㎝이며, 허리둘레도 여성 29.9인치(기존 24인치), 남성 30.3인치(기존 28인치)다. 국내 25~34세 남녀의 평균 체형 데이터에 기반했다. ‘보디 포지티브’(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사회운동)는 미국에서 시작해 국내에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미적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 새로운 마네킹 제작 펀딩이 시작됐다. 오픈 5시간 만에 목표 대비 227% 금액이 모여 남녀 마네킹 각 2구씩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최근 해외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보디 포지티브 마케팅이 증가했다. 아메리칸 이글의 란제리 브랜드 에어리(Aerie)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보디 포지티브를 브랜드 정신으로 삼고 있다. 에어리는 광고에서 사진 보정을 하지 않으며, 다양한 체형의 일반

두 유 노(Do you know) 강남 스타일? 두 유 노 김치? 강남 스타일이나 김치를 아느냐는 이 질문들은 한때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보면 바로 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말들이었다. 강남 스타일과 김치가 그나마 외국에 알려진 한국의 문물이었으니,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해서 아느냐는 질문이겠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쪽은 한국인들이 아니다. 아이 라이크(I like) 김치. 아이 라이크 비빔밥. 김치나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하고, 케이팝의 팬이라고 하고, 기생충을 봤다고 한다.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춰 본 기억이 있다고, 한국 뷰티 제품을 좋아한다고, 한국은 꼭 가 보고 싶은 나라라고 외국인들이 먼저 말한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영국을 포함한 수십 개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등극했다고 한다. 심지어 ‘오징어게임’ 속에 등장하는 ‘달고나’를 만들 수 있는 세트가 여러 나라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코리아를 잘 알지 못하고, 한국 밖에서 한국 제품 광고판이나 한국산 자동차만 봐도 반갑던 시절의 기억이 있으니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상황을 보게 돼 일단 반갑다.

김건희는 욕망과 권력의 기호가 됐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만나서 정치하는 사주로 바뀌었다.” 김종인과 윤석열이 만난 자리에 동석했던 역술인의 해석이다. 세상은 김건희씨를 제발 조용히 내버려 둘 수 없나. 반윤석열 진영에서 그녀는 욕망의 기호가 됐고, 친윤석열 진영에서 그녀는 권력의 기호가 됐다. 이 역술인 말의 행간 의미는 대선 주자들 중 윤석열의 사주가 가장 좋고, 그것은 부인 김건희씨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건희라는 욕망의 기호(반윤석열)를 권력의 기호(친윤석열)로 치환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다. 포스트구조주의 기호학이 그토록 어렵게 설파한 명제를 이들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기호는 욕망이자 정치다. 우리 시대의 기호학은 빅데이터가 아닌가.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알고리즘에 불과하며 인간 집단의 알고리즘을 빅데이터로 알아낸다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김종인은 빅데이터를 돌리지 않고 왜 사주로 미래 권력을 파악하려 하는가? 김종인은 이 역술인과 수십 년 지기이고, 그는 이미 3년 전에 이 역술인에게 윤석열의 관상을 물었다. 여야 정치인들의 사진과 사주 파일은 이 역술인 나름의 스몰(small) 데이터다. 사회과학자들도 참 불쌍하다.

인플레이션이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 확대와 더불어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통상 경제가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생산과 고용의 병목 현상, 즉 원활한 생산 요소의 공급 부족이나 저조한 가동률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에는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여러 다른 요인도 작용하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통화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브라질, 러시아에서는 연초부터 식품 가격과 환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최근까지도 각각 10%와 7% 내외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미 다섯 차례나 정책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13년 만에 5%대로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 9월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를 올해 안에 축소하고,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인상 시점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새로운 권력은 변방에서 나온다. 비주류도 언제든 주류가 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86세대’는 한때 우리 사회의 가장 변방에 있었고 이단아 취급을 받았지만,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만들어 낸 담론과 영향력이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모습에 변화를 준 결과 우리는 이전보다는 좌우 균형이 잘 잡힌 정치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이 점을 보면 한국 사회는 나름 건강하게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86세대는 퇴장해야 한다. 그럼 그 이후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담당할 세대는 어디가 될 것인가? ‘90년대생’, 보통 ‘Z세대’라고 부르나 정작 이들 스스로는 ‘MZ세대’ 따위의 용어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한다. 향후 20~30년 동안 이들에 앞선 1970년대생 ‘X세대’와 19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하겠다. 각 세대는 저마다의 결핍과 욕구가 있다. 산업화 세대는 가난과 풍요가, 민주화 세대, 즉 86세대는 독재와 자유를 꼽을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고질병에 가까워서 어릴 적에 찍은 사진들, 특히 학교에서 찍은 단체사진을 보면 나만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다들 활짝 웃고 있는데 나만 얼음땡이 돼 있었다. 그런 어색하고 촌스러운 표정, 북한 인민군 같은 자세, 나름 노력했지만 어울리지 않는 포즈를 보다 보면 ‘역시 나는 사진과 상극이야’라는 생각이 더욱더 굳어졌다.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반사적으로 피하는 바람에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래서 코로나가 전 지구를 휩쓸면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수많은 일의 수행 방식을 전폭적으로 바꿔 놨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대면 강의 방식이었다. 나는 번역하고 글 쓰는 일 덕분에 정기적으로 강의나 특강을 나간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 번역이나 글쓰기와 달리 간만에 외출해서 콧바람도 쐬고,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방식이 좋아서 강의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수락했는데. 그토록 좋아하고 반겼던 강의 요청을 요즘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게 다 이놈의 카메라 울렁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를 체계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환경부 소관 일반법으로 격하됐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면서 동력을 잃었고, 지자체의 추진 체계 또한 작동하기 어려워졌으며,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본질적인 문제를 안게 됐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유엔은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발전 틀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2030년까지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체화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선택하는 맞춤형 이행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이에 현 정부는 2018년 유엔 SDGs 체계를 기반으로 17개 정책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으며,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

잘생긴 사람이 능력도 좋고 인성도 좋다는 생각은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폐기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모에 먼저 반응한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칭찬하는 것만큼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조롱을 퍼붓는 문화는, 특히나 내 편이 아닌 사람을 향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진다. 잠시만 경계의 끈을 놓치면 나 역시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런데 이게 단지 사람의 외모에만 한정된 이야기일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야 과일의 모양을 따질 여유가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식구들 입에 들어갈 먹거리”는 늘 크고, 잘생기고, 흠 없는 것을 고르셨다. 당연히 그런 것은 비싸다.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살림 구력이 되지 않아 싼 것에 먼저 손이 가지만, 우리는 크고 잘생긴 먹거리에 익숙해져 버렸다. 식구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픈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과연 이 생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시골에 살기 전까지는 그것에 딱히 의문을 품지 않았다. 돈을 내니 당연히 흠 없는 물건을 산다고 생각했다. 값을 치르고 벌레 먹거나 찌그러진 과일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기농을

추석이 돼야 겨우 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그 아이를 보호 대상 아동이라 불렀다. 아빠와 있다가 학대를 당해서 갑자기 시설로 분리된 아이는 분명히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다. 엄마와 서로 사랑하며 지내 온 십 년의 세월이 그리웠고, 고향과 친구들도 그리웠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의 집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열렸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끝까지 키우지 않고 이혼한 전 남편인 아이의 친아빠에게 아이를 보낸 엄마의 행위가 일종의 방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엄마의 무학 그리고 가난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추석과 설날, 생일처럼 특별한 날만 시설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다른 시설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몰래 엄마를 만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아빠한테 맞은 것도 서러운데 갑자기 낯선 시설에 갇혀 살면서 어쩌다 한 번만 엄마를 봐야 하는 이 아이의 당혹감만큼 나에게도 절망적이었던 것은 이 아이를 집에 갈 수 없게 결정한 그 어떤 회의였다. 어디에서, 누가,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 사람들은 아이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회의

요즈음 한국을 둘러싸고 무엇 하나 시원한 이야기가 없다. 모든 국민이 역병 때문에 1년여를 고생하는 터라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 만무하다. 게다가 정치권은 예나 지금이나 엉망진창이라 더 답답하다. 이래서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자조감마저 든다. 사람 중에는 이러다 한국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공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한국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최근에 범상치 않은 사건을 하나 발견하고 한국은 앞으로 망하기는커녕 장래가 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한 한국의 ‘세계태권도연맹’의 시범단이었다. 이 팀은 10팀만이 진출할 수 있는 결승전에 올라갔으니 이미 큰 성과를 이뤘다. 1등이 되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준다니 이 대회는 규모가 대단한 것이다. 이번에 한국팀으로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4인조 남성 보컬 팀인 ‘코리안 소울’ 역시 준결승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은 케이팝이 아니라 미국의 가스펠곡을 불러 심사위원들로부터 흑인 장르의 음악을 아름답게 소화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한국 팀의 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명 비보이 그룹인 ‘독특크루’가

이사 온 지 74일째. 새집에서 쓰는 첫 원고다. 눈앞에는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등 뒤에는 황홀한 가을 음률이 흐른다. 바람은 얼굴에 스미고 음악은 날갯죽지를 간지른다. 쾌적하고 낭만적이다. 하지만 세 달 전만 해도 사정이 달랐다. 거실인지, 세탁실인지, 창고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만 장의 음반과 수천 권의 책 더미에 끼인 간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빨래도 널고 타자질을 했다. 하지만 이젠 알파벳 순으로 차곡차곡 정리된 책과 음반 사이 널찍한 책상 앞에 앉아 계절이 지나가는 풍경을 벽에 걸고 온전히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 이사가 처음은 아니다. 교복을 입기 전까진 이사와 전학이 잦았다. 20대의 반은 외국에 머물렀다. 기숙사, 유스호스텔, 렌털 스튜디오, 홈스테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머물렀다. 싱글 침대와 공유 주방과 욕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밥벌이를 시작하고 독립한 이후엔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듯 보증금과 월세에 맞춰 집을 얻었다. 먹고 씻고 자기 위한 물건만 마련했다. 욕망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어디에 두어도 변하지 않는 음식과 체온 유지를 위한 옷가지 등 기호 없는 기능뿐인 것들만 들였다. 물건을, 집을, 몸을, 나를

무엇이 ‘언론중재법’을 공론장의 핵심으로 부각하게 만들었나? 징벌 배상제를 관철하려는 여당의 입법 대응이 표면적 이유다. 사태의 본질은 아니다.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를 언론중재법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큰 틀에서 여야가 엇비슷했다. 현재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거의 여당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대응하겠다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논란이 벌어질 것을 번연히 알고 있는 입법자들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자고 발 벗고 나선 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시민들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주체 중 하나로 언론을 꼽고 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해 구제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허위나 조작 보도를 하는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다. 진단과 대응이 별개일 수 있는 사안을 입법자들은 ‘징벌 배상’이라는 화두로 묶어 냈다. 언론 정보를 소비하는 시장의 시민들로부터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작금의 언론중재법 파동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중재법은 어떤 법인가. 1980년 여름 700여명이나 되는 언론인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란 말까지 생겼다. ‘코로나’(Covid)와 ‘이혼’(Divorce)을 합친 신조어다. 부부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실업과 폐업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혼이 늘어날 것을 지레 상상했나 보다.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이혼은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이혼 상담은 늘었다고 하니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도 시기상조다. 과거 남편을 ‘바깥양반’, 아내를 ‘안부인’이라 불렀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 오고, 여자는 집안일하던 역할 구분은 무너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부의 공평한 가사 분담은 드라마 속의 장면이다. ‘코로나 이혼’이란 말이 생긴 것도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잠재된 문제가 터진 탓이다. 코로나19가 많은 일상을 변화시켰다. 변화 초기에는 불안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위기로 치달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잘 관리하면 쉬 안정되고 오히려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는 이혼의 위기로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아내는 직장인이자 두 딸의 엄마로, 그리고 며느

과학기술은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늘 보이지 않는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인류가 자연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제국과 열강들의 흥망성쇠 저변에서도 과학기술은 승리와 패배의 흐름을 그 훨씬 이전부터 가르고 있었다. 중국의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 중원을 통일한 것도 주물 기술의 발달로 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운용한 덕분이라고 한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제작한 석궁은 적들의 석궁보다 화살을 멀리 보내고 정확해 적을 압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원자폭탄의 투하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원자폭탄은 미국이 비밀리에 추진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핵심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와 정부는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만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테슬라는 ‘AI 데이’라는 콘퍼런스를 개최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줬다.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휴머노이드봇은 결국 우리네 EBS 펭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였지만,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사람의 눈이 머지않아 자동차를 넘어 로봇에도 상용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퍼포먼스였다. 이날 AI 데이의 실제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1.5시간가량이었으며, 이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한 사람들은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아닌 4명의 임원급 엔지니어들이었다. 8대의 카메라와 머신러닝을 통해 구현해 낸 가상의 벡터 스페이스나 자체 슈퍼컴퓨터를 이루는 독자적 반도체 D1 칩과 같은 것들은 물론 세상에 없던 놀라운 기술들이었다. 하지만 해당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더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프레젠터들의 수려하지 않은 영어 구사의 미학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등장한 연사 4명의 공통점은 모두 비미국인이었다. 제일 처음 등장해 컴퓨터 비전을 설명한 안드레이 카파시는 슬로바키아 출신이었으며, 두 번째로 나와 플래닝을 설명한 아쇽 앨루스와미는 인도 출신이었다. 컴퓨팅 하드웨어를 설명한 가네시 베카타라마난 역시 인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정을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하청업체 노동조합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원청을 전국택배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단체교섭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노동자를 채용한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다. 법인기업이라면 그 법인이고, 개인기업이라면 개인 사업주가 교섭의 당사자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해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뛰어넘은 것으로 그 파장은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뜬금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학계의 다수 학자들은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2021년 들어 세계적으로 예년에 비해 기후위기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서부 지역 리튼 마을을 통째로 삼켜 버린 대형 산불이 났고, 독일에서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더이상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탄소배출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지도 모를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기후변화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위기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유럽연합(EU)은 ‘EU 기후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과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정책 설계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행히 2015년에 지역 진흥 컨설턴트인 모타니 고스케가 쓴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는 책에서는 산림을 이용해 탄소중립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목재를 이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우산도 없이 굵은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면서 국회의사당 주위를 그저 걸었다. 끝없이 연장되는 방역 조치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선택은 침묵의 시위였다. 억울한 마음을 토해 내고 싶었겠지만, 말없이 분노를 참아 가며 위정자들이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길 원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그 상황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에게 부끄러움도 느꼈다. 팬데믹 속에 여러 감정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두려움, 불안, 답답함, 피로, 우울함, 무력감 그리고 분노. 분노한다고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꼭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다. 이들의 절박함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인내해 달라고 할 것인가? 매일 2000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가 보여 주는 긴박함과 재난 지원금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백신을 개발한 과학의 역량을 믿고 좀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더이상 통계 수치도, 공공의 안전 운운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마침 정부도 9월 말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초저금리 기조로 크게 늘어난 부채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자산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괴리도 커지고 있다.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직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다소의 부침이 있었으나 이 기간에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다. 부채로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이다. 더 비싸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니 가계의 부채도 늘어난다. 이러한 순환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결과가 오늘날 전례 없이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집값 인상을 더욱 부추겼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자산 버블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분열의 씨앗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