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팍스브리타니카 시대는 저물고 미국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고 있다. 1990년 덩샤오핑이 도광양회를 내걸고 개혁개방과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력을 길러 나가기 시작해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10년 일본을 제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정치적 자유의 길을 따르리라고 기대했던 미국과 서방의 기대와 달리 2012년 시진핑은 패권국가 중국의 꿈인 중국몽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길로 가고 있다.

2010년대부터 학자들이 팍스시니카를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푸트니크 모멘트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군사기술력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 대란으로 세계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 제재 중 하나인 중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제재가 반도체 대란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본질에는 기술패권이 자리잡고 있으며 글로벌 패권경쟁의 패러다임이 국방과 경제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술이 지배하는 팍스테크니카, 즉 기술패권의 시대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각 나라 간의 경쟁, 특히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이 큰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물론 조선, 철강, 생명공학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2019년 일본의 첨단 소재, 부품 및 장비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소위 소부장 사태는 국가 간에도 기술 경쟁력의 우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미래를 열어 나갈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국회, 과학기술 관련 단체,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여러 번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담당 수석 신설,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 체계 강화,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의 제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그 전에 왜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과 바이오 혁명 등 강력한 과학기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로 망가져 가고 있는 우리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간절함의 결과다. 기술은 인간의 상상과 욕구와 의지에 따라 인간이 원하는 만큼 발전한다.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4개의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과학기술고문 버니바 부시에게 보냈다. 부시는 1945년 ‘과학-그 끝없는 프런티어’라는 보고서로 답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 과학기술정책 철학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치열한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 철학이 부재하면 우리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철학과 의지가 각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