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울경 특별연합(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이라는 메가시티 개념의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모델이 기치를 올렸다. 1960년대의 낙후된 국토 개조와 국토개발 정책은 70년대 들어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계획으로 바뀌었다.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중점 성장 지역으로 육성해 주변 지역으로 개발·발전을 확산시킨다는 ‘성장 거점적 전략’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다. 지금까지 5차에 이르는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 거시적 관점에서 집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 거점 중심 지역의 주도적인 성장 유도를 시도했으나 서울 중심 수도권에 과도한 성장이 집중돼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계획을 지방화 시대에 맞춰 일촌일품(一村一品) 운동과 같은 산업, 문화 등의 정책적 시도가 계속 이어졌으나 결과는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옥상옥 격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2003년 국가 어젠다로 부상해 20년 가까이 흘렀다. 하지만 지방 시군의 40% 이상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지방 소멸과 수도권 초집중이라 불리는 블랙홀 현상은 그간 정치권의 당파적

원자력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고 암을 치료하는 평화적 이용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23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핵무기의 어두운 얼굴이다. 미국은 두 발의 핵폭탄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내며 태평양전쟁을 끝낸 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력의 어두운 모습을 걷어 내려 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 For Peace)이라는 슬로건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제안했고, 한국에는 트리가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하며 원자력 발전의 시대를 열게 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처음 시작한 고리 1호기를 필두로 2022년 현재 한국은 25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할 만큼 대형 원자로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도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된서리를 맞기도 했으나 원전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우리의 원자력은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적극적인 미국과의 공조 속에 원

최근 리모델링돼 매끈한 모습으로 청계천을 바라보는 삼일빌딩은 오십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높이 114m의 이 건물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31층인데, 지금 바라봐도 그 웅장한 모습은 다소의 경외감까지 느끼게 해 준다. 건축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건물은 20세기 중반 전 세계를 강타했던 국제주의 양식을 반영했으며, 이는 거장 르코르뷔지에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 김중업씨가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의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면적이 1만평이 넘는 이 마천루의 바로 옆에는 170대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빌딩이 존재한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 층간 높이는 3.3m에 불과한데,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의 4.2m와 비교된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며 낮은 천장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천장의 기계, 통신, 소방 시설 등을 노출하는 오픈형 마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에는 500억원가량이 투입됐는데, 이쯤 되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편이 사회적 효용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

미중 패권경쟁으로 심화된 지정학적 대변화는 2년 만에 개최된 다보스포럼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떨어뜨렸다. 지정학적 변화와 영향이 가장 심오하게 느껴질 지역이 한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그리고 쿼드정상선언문 내용이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 경제와 안보가 더욱 밀착되고, 당초 군사안보협력체로 출범한 쿼드정상회의도 경제안보협력체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IPEF는 경제안보의 현주소를 잘 드러낸다. 참여 결정 기준은 눈앞의 손익계산서보다는 보편적 가치 공유 여부다. 향후 18~24개월 동안 한국 등 14개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탄소, 인프라 및 세제와 반부패라는 4대 축의 내용을 조율하고 완성할 계획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2024년 미국 대선 정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14개 참여국이 전 세계 총생산의 41%를 차지하므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개방·자유·포용이라는 인태 지역의 가치에 부합하는 IPEF의 정당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해야 한다. 역내 다수인 신흥개도국

‘대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는 할 것인가?’ 지난주 미국 뉴요커에 실린 기고의 제목이다. 급박한 위기는 지났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간헐적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사는 분석했다. 사람들이 지속되는 생활 제한에 지친 데다 감염률이 높은 변종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가을, 겨울 미국에서 1억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염병의 대유행은 언젠가 끝나게 된다. 인류는 천연두를 비롯해 수많은 팬데믹을 겪고 살아남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14세기 흑사병이었다. 유럽 인구의 3분의1 이상을 포함해 최대 2억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결핵, 러시아독감, 스페인독감, 아시아독감, 콜레라, 홍콩독감, 에이즈, 그리고 코로나19가 있다. 그럼 이번 코로나19는 언제 끝나는가? ‘팬데믹이 끝나는 시기는 과학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정한다’. 지난 3월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종료’된 것을 우리는 정확히 언제 알게 될 것인가? 역학(전염병학)보다는 사회학이 이런 시기를 결정하는 데 더 큰 몫을 한다. 병 자체는 어느 정도 수

‘지속가능성’이 화두인 시대다. 지구촌 기후를 보면 2021년에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 온도, 해수면 높이, 해양산성도 등 4개 기후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용어만 보더라도 기후의 ‘변화’, ‘위기’, ‘재앙’을 거쳐 이젠 ‘기후붕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붕괴되고 있는 것은 기후만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하듯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어 지금의 출산율이 이어지면 3세대 이후에는 현재 인구의 6%, 330만명만 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붕괴’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왜, 어떻게 붕괴되고 있나. 여러 국가의 운명을 비교 분석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가 그 운명을 가른다고 보았다. 교육 접근성 확보,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시장에 대한 더 적은 통제, 특정 계급의 이기적 자원 독점 방지 등을 담는 통합적 제도 구현이 그 핵심인데, 정치리더십의 탐욕과 무능이 이런 제도의 실현을 가로막을 때 국가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십은 국가를 실패로 이끄는가, 번영으로 이끄는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처지에 처음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참으로 막막했다. 두꺼운 책들을 읽고 있노라니 글자는 한글이로되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때 가족 중에 같은 공부를 먼저 해서 질문을 받아 주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아주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르는 것이 참 많은데 밥상머리에 앉아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묻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가족 중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속이라도 상할까 해서 덧붙이자면 내 경우는 법대에 다니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모저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직계 가족은 아니더라도 동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었던 셈이다. 전태일은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던가. 어떤 인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물며 부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많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다.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험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책 등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진로 결정을 할 때는

　 　 　남극과 북극, 에베레스트산, 그리고 심해저. 지구의 4대 극지역이다. 극한 조건으로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인류가 끊임없이 지향했던 곳이고, 이곳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한계를 극복한 도전의 역사로 기록되었다. 21세기. 인간의 도전과 기술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극점(極點)의 한계는 대부분 극복됐다. 남극과 북극, 제3극으로 불리는 세계의 지붕(에베레스트를 포함한 히말라야 14좌 정상)은 이제 인간의 의지와 기술로 접근 가능한 곳이 됐다. 얼어붙은 영구 동토 북극과 남극 또한 얼음을 깨면서 항행할 수 있는 쇄빙선의 등장으로 빗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허락되지 않은 미지의 한 곳이 있다. 심해저다. 심해대(4000~6000m)와 초심해대(6000~1만 1000m)의 열리지 않은 공간으로 나뉜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무광대(1000~4000m) 보다도 더 깊은 바다다. 인간의 시도는 있었으나 지금의 기술은 심해저의 신비로운 비밀을 열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심해 유인잠수는 1960년 트리에스테(Trieste)호가 1만 916m의 마리아나해구에 12분 머물렀던 것이 최초다. 쟈크 피카르(Jacques Piccard, 스위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변한다. 상대는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영원하지 않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내일은 또다시 친구가 된다.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체가 모호한 상대도 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에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친구’(friend)와 ‘적’(enemy)이 합쳐져 ‘프레너미’(frienemy)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편견과 선입견만으로 상대를 친구와 적으로 구분한다. 정작 상대의 진심과 속내에는 무감각하다. 변화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절대적 확신 속에 편을 가르고 자신이 안전하고 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기둥에 스스로 몸을 묶어 버린다. 그리고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자신의 믿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기둥에 몸을 묶은 사람이야 기둥에 기대고 의지라도 할지 모르겠다. 반면 다른 생각임에도 이유 없이 철조망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기 그지없다. 시간이 흐른 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스스로 묶었던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내 쇠사슬과 철조망마저

노무현은 ‘지방시대’의 선구자였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RIS)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역혁신체제의 전범은 실리콘밸리인데,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넥스트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실패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지역혁신체제를 연구했고 지역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곱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로 세계적인 대학, 대규모 연구개발(R&D)비 투자, 비즈니스 환경, 법적 환경, 인적자본, 높은 삶의 질,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다. 지역혁신체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세계적인 대학’은 필수 조건이다. 스탠퍼드대가 없는 실리콘밸리는 상상할 수 없다. 세계의 많은 사례들이 실패했지만 실리콘밸리 이후에 두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이 회자된다.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다. 테슬라는 왜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을까? 친기업 정책으로 유명한 텍사스에는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오스틴보다 교통이 좋은 대도시들이 많다. 텍사스의 세금 정책과 친기업 비즈니스 환경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텍사스는 한국보다 7배나 큰데 그 넓은 지역 중 테슬라가 오스틴을 선택한

5월 5일 어린이날이 얼마 전에 지나갔다. 하나 있는 딸은 작년에 성년식을 치렀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도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으니. 어떤 선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 줘야 하느냐는 무서운 고민에서 해방돼 모처럼 홀가분하게 그날을 맞이했다. 사실은 그날이 어린이날인 것도 잊어버리고 평상시처럼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일하러 갔다. 안 써지는 원고를 쓰느라 머리를 부여잡다가 무심코 옆 테이블을 봤다. 일고여덟 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아빠와 엄마가 큼지막한 망고 빙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마치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둔 것처럼 빙수 앞에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고…. 어른들은 아이에게 그 빙수 위에 연유를 뿌릴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흐뭇하게 보고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아이를 보다 문득 ‘침몰가족’이란 책이 떠올랐다. 성장 배경이 남다른 가노 쓰치란 청년이 쓴 책으로, 사연을 아는 사람은 그를 ‘괴짜계의 금수저’로 불렀다. 사연은 이렇다. 결혼하지 않고 쓰치를 낳은 쓰치 엄마는 혼자서 쓰치를 돌볼 수 없어 공동육아를 제안하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그 전단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쓰치를 만나고 싶어서 낳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종일 가족만 생

2005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새천년생태계평가(MA)를 발간한 이후, 2022년 현재 총 26개국가가 자국의 생태계 현황 및 변화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국가 생태계보고서(2011)다. 평가는 개념적 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념적 틀로부터 평가범위, 측정항목, 방법론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 생태계 평가의 경우에는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ecosystem service cascade)가 이 목적에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는 자연과 사회경제계 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영향의 흐름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계·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생태계 편익·인간후생이 그것이다. 즉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자산으로부터 생태계 기능-서비스-편익이 발생하고 이는 인간의 후생증진으로 이어지는 연결구조다. 　자연스럽게 평가의 영역도 구분된다. 생태계·생물다양성 영역의 측정 목표는 ‘건강성’이다. 생태계 건강성이 담보돼야 기능과 서비스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계 양과 질, 다양성, 온전성, 회복탄력성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이용 여부와 직접 연결되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대부분 ‘집안일’에 관심이 없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맡는 것을 당연하다 여겼으며, 그에 걸맞게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돌았다. 어머니가 치맛자락 휘날리며 자식 주변을 맴도는 동안 아버지는 사라졌다가 결과를 놓고 야단만 쳤다. 물론 아버지의 책망은 자식에게만 향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자식을 ‘잘못 키운’ 어머니에게로 향했으니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어머니 자신의 욕망과 남편 눈치보기가 더해진 결과였을 것이다. ‘자식을 위해’ 학교 선생 전부를 초대하거나 입시에 도움 준 선생에게 차를 한 대 뽑아 줬다는 얘기가 내가 들은 가장 큰 부모 찬스 같은 것이었지만, 그때도 권력 있는 자들은 ‘자식을 위해’ 별짓 다 했다. 과외가 금지됐을 때도 불법 같은 건 아랑곳없이 수백만 원대 과외를 시키거나 아예 입시제도 자체를 바꿨다는 사람도 있었으니 말이다.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판사 집안에서 판사 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주로 부모들이 공부 못하는 자식을 앞에 놓고 변명처럼 하거나, 집안의 ‘가풍’이나 ‘부모가 훌륭해야 자식도 훌륭하게 된다’는 의미로 썼다. 하지만 그들이 의사, 판사, 교수 직업을 대물림할 수 있었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두 번 단행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1차 수사)가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두 개의 산을 넘고 보니 애초 문제로 지적되던 검찰의 1차 수사권은 남아 있고, 오히려 검찰의 좋은 기능인 일반 형사사건 수사통제(지휘)와 보완수사가 박살났다.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이 입을 모아 ‘중대입법재해’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범죄 피해는 예상할 수 없기에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뭘 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아동이나 고령의 피해자,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배움의 기회가 없던 취약한 피해자는 범죄 피해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채도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그나마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적어 제출할 여력이 있는 보통 피해자의 상황이 얼마나 퇴보했는지 보겠다. 우리나라는 ‘고소 사건’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모든 경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수사통제가 됐지만, 2021년부터 경찰의 수사 종결(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설상가상 일주

몇 년간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 “왜 젊은 여성이 쌀에 뛰어들었냐”는 물음이다. 내가 집중했던 것은 쌀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건 ‘젊은 여성’이었다. 여기서 내가 선택한 것은 젊음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그저 쌀일 뿐. 내가 보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달랐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되는 순간을 기다려 왔다. 많은 반응과 강요와 질문이 나에게 머물렀다. 첫 번째, 반응. 3년 전 지방의 작은 단위농협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장장 4시간을 달려갔다. 조합장의 환대를 받으며 해당 사업 담당자와 함께 무리없이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한참 사업 설명에 열중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조합장이 사업 담당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아닌가. 그러고는 꿀물 한 병을 벌컥벌컥 삼키더니 물었다. “젊은 여자가 결혼도 했으면 애를 가져야지, 뭣하러 쌀을 한답시고 이 시골까지 왔대요?” 그 만남을 만들기까지 걸렸던 시간과 에너지 등 모든 비용이 필름처럼 스쳐갔다. 기운이 빠졌다. 두 번째, 강요. 나는 페이스북 헤비 유저다. 싸이월드 다이어리와 사진첩을 오가며 일상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는 내연남과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하고 의도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남편의 생명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스스로 방송국에 신고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전과 6범으로, 오래전 남자친구의 교통사고에서도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남자친구가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은해는 귀국 당일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주점에서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만일 이런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그녀의 행동은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도덕이나 윤리 의식이 없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공식 진단명이 아니다. 정신질환의 공식 진단 체계인 미국 정신과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에 따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 장애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법적 규범을 어기고, 거짓말과 타인을 속이는 행동을 자주 하며, 충동적ㆍ공격적 혹은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학대를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

요리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레시피에 따라 필요한 재료를 장만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처럼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전자를 선호할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고 수행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어 비효율이 최소화된다. 반면 후자는 어떤 요리가 나올지 불확실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니 낭비도 많다. ‘창업’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창업가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마치 요리 레시피와 같은 훌륭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사업자금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부단히 ‘영업’한다.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사라스바시 교수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최소 1~2건의 창업에 성공한 ‘전문적 창업가’들의 방식은 다르다. 일단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현재 가진 수단을 활용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프로토타입을 보여 주고, 의견을 열심히 듣는다. 이런 그들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동감하는 이들이 사업 파트너로 합류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가용 수단이 생

최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알림 하나가 화제가 됐다. ‘5월 궁능 무료ㆍ특별 개방 안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간단한 공지였다. 그리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글이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가 된 내용은 어린이날 무료입장을 알리는 공지문의 5월 5일 항목이었다. 모든 궁과 능에 대해 ‘어린이날 동반 보호자 2인 무료입장’이라는 큰 글씨가 해당 항목의 맨 위에 세 줄에 걸쳐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간격을 두고 작은 글씨로 ‘어린이: 만 12세 이하’, 그 아래로 참고표(※)와 함께 더 작은 글씨로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고 표기돼 있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2명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주되, 그 혜택은 한국인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말이다. 같은 어린이라도 외국인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무료입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이 알림을 본 시민들은 분노했다. 외국인 어린이를 왜 차별하고 배제하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이는 다 어린이인데 어린이날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린이의 국적을 가려 차별 대우를 하는 게 맞냐고 따졌다. 또 그 아이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를 도입한 이래 1989년부터 1991년까지 1주 44시간제를 도입했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주 40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주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 줄이는 데 50년 이상이 걸렸다. 　이후 1주 40시간제하에서 평일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1주에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52시간으로 제한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단번에 16시간이나 줄이다 보니 기업은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을 갖게 됐고, 근로자들도 삶의 질은 높아진 반면 임금이 줄어 불만을 느끼고 있다. 과거 전통산업에 맞춰진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일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일처리

바다의 현대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국제법이 많다. 평화선, 제7광구, 이어도, 독도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1952년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은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1945년 미국 트루먼 전 대통령의 ‘대륙붕의 해저와 하층토 자연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선언’과 1950년까지 200해리(370㎞) 해양주권을 선언한 17개국 사례를 수용한 결과다. 당시의 국제법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초기 평화선은 일제가 선포한 ‘트롤어업금지구역’을 그대로 수용했다. 독도는 제외된 그림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오판을 우려한 변형태 당시 외무장관의 주장으로 독도가 포함됐다. 평화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확보하도록 제정한 ‘어업자원보호법’ 역시 이때였다. 대륙붕 광구는 보다 극적이다. 1968년 유엔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당시 외교부 권병현 사무관은 1968년 국제 해양질서에 관한 대외비 보고서와 함께 ‘대륙붕법(안)’을 작성했고, 이것은 우리 대륙붕법의 시초가 됐다. 마침 해외 공관에서 전달된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대륙붕사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