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지 30년이 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탈퇴를 통고한 지도 20년이다. 그사이 북한은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열핵폭탄 개발을 달성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북한은 최대 7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실제 3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 3월에는 남미를 제외한 지구상 모든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1만 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의 시험 발사를 알렸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중단 없는 북한의 핵무장 질주였던 셈이다. 평화체제 수립과 핵무장 해제를 맞바꾸는 진보 정부 해법도, 핵무장 해제 이후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보수 정부 해법도 북한을 NPT 체제로 복귀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노딜’ 이후 맥없이 멈춰 섰고, ‘담대한 구상’은 애당초 실무급 남북 대화조차 재개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달성할 묘안 부재는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 깊은 폐색감(閉塞感)을 불러왔고 급기야 ‘핵에는 핵’이라는 고대 사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규제개혁 계획이 발표된 후 반년의 기간 동안 학과와 학부 신설 및 통합 시 입학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을 비롯한 교육부의 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1996년 제정된 것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과 자율성 강화다. 첨단 분야 전공을 운영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을 적용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장학금, 각종 공과금, 시설과 장비를 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이번 여름에 방류할 예정이다. 처리돼 방류될 오염수의 안전 여부에 대해 국내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이 겪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방류될 오염수는 공해(公海)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국가가 단지 일본의 주변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국제사회의 이익과 연관되는 문제다. 따라서 다자적 국제 공조를 통해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은 정확하게 검증돼야 하고, 일본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이며 진실된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제사회의 불신을 잠재우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주변국과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는 일정 기간 유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안이 있다. 정해진 수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먼저 정해진 수순이다. 첫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의 어느 시점에 진행될 것이다. 논쟁이 되

인도태평양전략의 큰 틀에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한 동남아 10개 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을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다루고 있다.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목표로 한 ‘한ㆍ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토대로 기존의 경제와 사회·문화 위주의 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은 세계 제3위 인구(약 6억 6000만명)에 제5위 경제권(약 3조 3500만 달러)이다. 경제 면에선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부족했던 아세안과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지역은 말라카해협,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 우리 해상 물동량의 70% 이상이 통항하는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다.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

노동조합의 역할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구 소련과 미국 간 냉전의 붕괴 이전 노조는 보다 많은 경제·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단기적으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향상에는 기여했지만 긍극적으로는 재정 파탄과 기업 경쟁력 약화, 실업률 증가로 노사 공동이익이 아닌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표적 사례가 영국과 독일에서 나타난 과도한 임금 인상,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과다 복지지출과 재정적자 등을 통칭하는 이른바 유럽병이다. 영국의 경우 1976년 과도한 재정적자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까지 받은 적이 있다.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2005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등장으로 유럽병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1990년대 노사 파트너십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노사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가 상호 신뢰하며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의미한다. 노조가 기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다. 노조는 기업의 일부이며, 기업 없이 노조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변화의 반영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글들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을 통해 대중을 자극하려 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좌초’도 아니요, ‘자폭’이라 했던 것은 그동안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온 여러 주장과도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인사청문회 때면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었나’라는 질문으로 사상 검증을 하는 분위기도 거북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폭시켰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세월호를 정치적 음모와 기획에 따라 침몰시켰다는 ‘고의 침몰설’의 데자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 조직들이 분명 깊숙이 개입하였으리라”던 대선 조작설,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위선적 거짓”이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했던 입장,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던 주장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고질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갇혀 있었다. 이 이사장이 지난 2월 16일 “오늘 시점에 다시 되새기는 명언”이라며 SNS에 공유했던 글이 있다. “보면 볼수록/이재명은 든든하고/윤석열은 불안하며/알면 알수록/이재명은 박식하고/

학교가 시시해서 가출했다는 중학생 아이를 상담하면서 그 아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북한에서 태어나 엄마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해 몇 년간 숨어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들어온 아이는 여러 해를 지나며 이곳 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듯했다. 정작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이의 엄마였다. 아이의 사건 지원을 위해 만난 여성은 아이가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울면서 북한의 억압적인 삶을 견디다 못해 오래전 중국으로 탈북을 감행했다고 했다. 자유를 찾아 태어난 나라를 떠났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다. 중국에서 이 여성은 불법체류자였고 건사할 어린아이도 있었기에 브로커를 통해 중국 남성과 매매혼의 굴레에 들어가게 됐다. 남편의 집 안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면서도 없는 사람인 듯 지내야 했던 이유는 강제 북송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달 말 탈북 여성들이 강제 송환의 위협을 받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국에 권고했다. 유엔의 목소리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한 최초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Volume 3’처럼 관객들로부터 일방적 찬사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상영 중이라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살펴보겠다. ‘가오갤’ 시리즈는 2008년 제작된 ‘아이언맨’에서 시작해서 여러 슈퍼히어로들의 개별 활약상과 이들이 팀을 이뤄 등장하는 ‘어벤저스’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의 영화적 세계관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체계를 의미하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일부다. 하지만 2014년 뒤늦게 합류해 일종의 외전(外傳)과 같은 성격도 있다. 어릴 때 외계인에게 납치돼 해적으로 길러진 스타로드(피터 퀼)를 리더로 하는 이 팀은 등장인물 모두가 큰 상처를 안고 있고, 어딘가 많이 부족해 보이며, 모이면 늘 다투곤 하는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서로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며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고, 마침내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된다. 3편 결말에 이르러 자아를 찾아 새로운 여정을 떠나거나,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에 멋진 B급 감성과 적절한 음악이 입혀져 환상적인 서사가 완성된다. 그런데 전형적 오락영화에서 왜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

미국이 국가부도 직전에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장 간 합의를 통해 간신히 재앙을 모면했다. 설마 초강대국 미국이 부도를 낼까 싶지만 정부가 이미 약속한 재정지출(빚)을 더이상 이행하지(갚지) 못하면 그게 바로 국가부도다. 지난 5일까지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 증액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그 충격파는 미국만의 경제불황이 아닌 세계경제의 대혼란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자초한 가상의 위기였다. 1917년 이래 미국 의회는 일정 규모의 국가부채가 쌓이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별 논란 없이 부채 한도를 쉽게 늘려 왔던 미국 의회가 정치적 시비를 걸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이다. 금융위기 타파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행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던 티파티 공화당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간의 부채 관련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일 때는 부채 상한선의 ‘부’ 자도 못 들어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화당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공화당 의회가 세 차례나 슬쩍 부채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추세로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물은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안보를 넘어 실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핵심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는 더욱 그렇다. 과도한 의존성과 취약성이 두드러진 현재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은 자원의 무기화가 쉽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 충격에 노출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제조에는 실리콘, 갈륨 등 다양한 핵심광물이 필요하다. 갈륨은 중국이 94%를 생산한다. 중국은 코발트(65%), 리튬(60%), 망간(95%) 등의 정련 공정도 주도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가 각국의 국정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핵심광물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한다는 야심 찬 내용이다. 리튬, 코

팽팽히 맞서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될 때 이를 막아야 하는 골키퍼는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이 텅 비게 된다. 골키퍼가 동시에 양쪽을 다 막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트레이드오프(trade-off )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 경영에서 가격과 품질은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품질의 경쟁력을 올리면 그만큼 원가가 상승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가격경쟁력을 올리면, 즉 싸게 만들면 품질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이렇듯 세상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격이 평균 이하로 싼데 품질이 평균 이상이 되는 소위 ‘가성비 갑’의 제품들이 개발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는 ‘아웃페이싱(outpacing)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 굉장해 보이는 아웃페이싱 전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모방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구상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모방에 능하기 때문에 모방하고 싶은 것들은 언젠가는 기어이 모방하고 만다. 그래서 누군가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흰개미의 생활’ 연구서에서 한 농가 건물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모든 파괴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이뤄진다. 앞을 못 보는 흰개미에게는 보이지 않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흰개미들은 소리 없이 먹이 찾는 일을 수행한다. 아주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수백만 마리의 턱이 갉작거리는 소리를 알아챌 수 있다. 그렇게 흰개미들은 건물의 뼈대를 갉아먹어서 건물을 무너지기 직전 상태로 만든다. … 며칠간 집을 비웠던 농장주가 집에 돌아온다. 모든 것이 그가 농장을 떠났을 때와 같은 상태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무심코 의자에 앉는다. 그러자 의자가 주저앉는다. 중심을 잡으려고 테이블 끝을 움켜쥐자 손안에서 테이블이 바스러진다. 기둥에 기대자 기둥이 무너지고 먼지구름을 피우며 지붕이 내려앉는다.”(존 그레이 ‘동물들의 침묵’ 중) 국가의 몰락이나 멸망은 적국의 압도적 군사력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할 수도 있지만, 흰개미들이 보이지 않게 건물 뼈대를 갉아 붕괴시키듯 나라의 내부에 암약하는 세력과 공조체계를 만드는 간첩들의 소행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도 숱하게 봐온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서비스로 싸이월드가 있었다. 싸이월드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라 할 수 있었다. 이 싸이월드는 PC 기반이었는데, 몰입도가 부족하고 접속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제약되는 불편 등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인기가 급락했다. 결국은 사라졌다가 지난해 부활을 꿈꿨으나 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외면당하고 말았다. 현실 공간과 다른 또 하나의 가상공간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메타버스는 2020년대 접어들면서 큰 관심을 끌게 됐다. 페이스북은 2021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약 100억 달러(13조원)의 야심찬 메타버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공장을 비추는 카메라를 보는 대신 메타버스로 공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대신 가상의 공간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가상현실 작업 공간, 가상현실 헤드셋 등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투자 성적은 저조했다. 메타가 출시한 VR(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의 이용자는 목표치 월 50만명의 절반에도 못

법이 된 이름들이 있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법에 이름을 기꺼이 내준 이들은 돌아가신 분들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한 투쟁에 큰 힘이 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정의로운 법집행의 한계인 공소시효를 넘어 미제사건을 계속 수사해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김태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과 행정, 어린이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까지 바꾸는 계기를 만든 ‘김민식’,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한 ‘임세원’. 이 가슴 시린 이름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다. 형사사건 변호를 주로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자주 간다. 교도소는 무엇보다 죄명과 형기로 존재를 규정하는 곳이다. 이름이 아닌 수번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곳에서 꼭 이름을 물었고 그 이름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 해석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일화를 신영복 선생의 책에서 봤다. ‘응일’(應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응노 선생의 “뉘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먼” 하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한 사건을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지어 주신 이름을 다른

지구가 자전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최대 1년 주기의 낮과 밤, 달과의 충돌,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절멸될 것이다. 정부 인사도 당연히 따라야 할 원리를 무시하면 불신과 분열의 후폭풍을 견디기 어렵다. 무릇 정부 인사를 떠받치는 양대 원리는 실적과 탕평이다. 실적 원리는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 이는 1~9급의 직업관료 인사에서 적용돼야 한다. 탕평 원리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성별, 출신 학교를 안배한다. 이는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인사에 대해 여성 할당과 지역 안배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무직 인사가 따라야 할 탕평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언론은 진작부터 과잉 편파 인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사는 지역적으로 서울 출신 우대로 집약된다. 장차급 105명 중에서 서울은 31명(29.5%)이고, 부울경은 22명, 대전·충청은 17명, 대구·경북은 13명, 광주·전라는 11명, 인천·경기는 5명이다. 장관급 32명으로 한정하면 서울은 12명(37.5%)이고, 부울경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말이다. 얼마 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에 대해 그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이 의원이 내놓은 해명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워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나 보다. 민주당 내 다른 강경파 의원들도 “소명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유정주 의원),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황운하 의원)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까지도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양이 의원과 비슷한 생각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하나의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양이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도덕성에 매달려 왔다고 생각하는 모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정책의 대전환에 나섰다. 국제질서의 지축을 흔드는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료성을 선택했다. 지역 질서의 판도를 가르는 한일 관계에서 전환기 정의보다 역사적 화해를 우선했다. 한반도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남북 관계에서 관여정책의 색채를 누그러뜨리고 봉쇄정책의 색채를 뚜렷이 했다. 위험 분산보다는 동맹 강화를, 도덕 공세보다는 안보 협력을, 상호 대화보다는 군사 억제를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도구로 인식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오롯하다. 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실제 국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험난하다. 영합 게임의 속성을 강하게 띠는 국제관계에서는 한쪽으로의 경사가 쉽게 다른 한쪽의 반발을 불러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면 방기의 위험성을 낮추지만 연루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는 수익 확보가 가능한 반면 대만 유사시 중국과의 분쟁에 끌려들어 가는 위험 회피는 어려워진다.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주의적 시도를 제어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벽은 허물어지고 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영역 구분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융화로 인해 한계를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가 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30’ 추진 방안을 보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 국가ㆍ지역ㆍ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동반성장하게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인구, 산업,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대학 내 전공 분야 간, 대학과 지역 및 산업 간, 국내 및 국외 간 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학이 벽을 허물어야 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수평적 벽’ 허물기로 학문 간, 전공 간 장벽을 허무는 교육이 필요하다. 수요자인 학생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인 교수 입장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대학 시스템에서는 사회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대의 경우 학문 간, 전공 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정책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중러에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참여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일 양자 관계는 연이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은 구상권 행사와 특별법 제정의 입법행위를 통한 종국적 해결 원칙이 포함되지 않아 결국 한일 관계의 현안으로 남게 됐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가해국인 일본과 피해국인 한국의 국가 행태가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직결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또한 강제동원 해법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해양환경 및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으며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에 강행해도 된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ASEAN)은 지난해 11월 동티모르를 열한 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23년 만의 신규 회원국 가입이다. 동티모르는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아세안의 옵서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논의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노력은 2011년부터 이뤄져 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천국의 문보다 아세안의 문을 두드리는 게 더 어렵다”며 아세안 가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동티모르에는 아세안 가입이 ‘제2의 건국’과 같은 기회이자 동시에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 크기의 작은 영토에 인구가 약 134만명인 동티모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41달러에 불과하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선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이다. 아세안 내에서 동티모르의 열악한 재정 상태, 회의 의무를 이행할 역량 부족, 아세안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