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에 탈북 여성 인권 대책 권고
국내 이탈 주민 3만 5000명 중 72% 여성
北이탈주민법 등 지속적 정책 개선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정작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이의 엄마였다. 아이의 사건 지원을 위해 만난 여성은 아이가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울면서 북한의 억압적인 삶을 견디다 못해 오래전 중국으로 탈북을 감행했다고 했다. 자유를 찾아 태어난 나라를 떠났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다.
중국에서 이 여성은 불법체류자였고 건사할 어린아이도 있었기에 브로커를 통해 중국 남성과 매매혼의 굴레에 들어가게 됐다. 남편의 집 안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면서도 없는 사람인 듯 지내야 했던 이유는 강제 북송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달 말 탈북 여성들이 강제 송환의 위협을 받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국에 권고했다. 유엔의 목소리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한 최초의 권고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이 북한에서 온 여성과 소녀를 성적 착취나 강제 결혼, 축첩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종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아동의 경우 국적, 교육, 보건 등 여러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유엔은 중국 정부에 인신매매의 희생자인 탈북 여성·소녀가 이민법 위반에 따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그들의 아이를 낳은 탈북 여성의 지위를 보장할 것, 그들 자녀가 중국 국적을 가지며 차별 없이 교육·보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재중 탈북 난민이 대략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권고는 여러모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단지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만 선을 그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5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2%가 여성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해진 이후 북한 여성들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 생활비와 식량 배분 등 의식주 관련 문제에서 남성보다 소외되기 쉬운 여성의 취약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어렵게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을 경험하기도 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이별로 정신적 고통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한 여러 범죄들의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탈북 여성들에게 가해진 젠더폭력과 학대, 노동착취 등의 피해가 남한 입국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 여성이 겪는 다중적 취약함을 고려한 조문이 없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등은 초기 5년 정도까지에 집중돼 있을 뿐이다. 2019년 8월 온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탈북 모자 사망 사건에서 탈북 여성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지만 정서적 지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유엔도 주목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현실은 한국의 탈북 여성 지원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겹겹이 쌓인 취약성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탈북 여성이 없도록 탈북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톺아볼 기회이다.
2023-06-13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