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진 후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일괄 통과시켰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수십 개의 교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쏟아졌다. 교육부도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분주했다. 다행히 무분별한 쟁송의 도가니가 될 위험이 컸던 교권 침해 처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건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최종적으로 ‘교권보호 4법’이 입법된 것이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말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넣었다. 또한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담았고,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 역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교

한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능력 증강이다. 북한은 어떤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까. 첫째 목적은 억제다.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은 현격한 열세에 있다. 북한의 경제는 더이상 재래식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선택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파괴력이 큰 핵무기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두 번째 목적은 전쟁 승리다. 북한 지도부도 재래식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핵무기를 사용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 북한은 일관된 전략에 따라 핵전력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두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확실한 핵보복 능력을 확보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핵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핵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핵과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보복 능력과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 모두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다. 북한은 우선 이러한 핵능력으로 상대를

알베르 카뮈의 소설 ‘전락’에는 강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여자를 구하지 않고 지나쳤다가 죽어 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변호사 클라망스의 고백이 나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심판이 있기 전에 스스로 참회하며 자신을 심판한다. 클라망스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의로운 변호사였다. 하지만 클라망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범속한 야망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하려는 욕망의 결과였음을 고백하며 참회한다. “나의 마음속에서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환하게 불을 켜 놓았다. 그러면 즐거운 찬양이 나를 향해 떠오르고는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인생과 자신의 우월성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고 클라망스는 털어놓는다.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유명 변호사의 선행조차도 우월감이라는 욕망의 표현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클라망스의 참회에는 ‘비폭력’을 주장하다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막아 내지 못한 카뮈 자신의 시대적 참회가 반영돼 있다. 클라망스에게는 자살한 여자를 강에 뛰어들게 만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 카뮈에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폭력을 정당화했던 프랑스 공산당의 좌파 지식인들이 자기에 이어 심판받아야

우리에게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으로 더 잘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다음달 8일로 25주년을 맞이한다.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미래지향적 구상이다. 두 정상은 국내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후 한일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금도 이상적인 한일 관계 지향을 논할 때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이나 총리도 이 선언의 계승을 언급해 왔다. 그만큼 한일 관계사에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이용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역사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국민 간 인식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약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산골에 집을 짓고 동네를 만든 지 7년이 됐다. 깊은 산속은 올여름에도 열대야가 없었다. 동틀 무렵과 저녁 시간의 황홀한 풍광은 여전하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직 뜬다. 산허리 야생화들은 오케스트라처럼 번갈아 계절을 노래한다. 지금은 코스모스가 여름의 끝자락 마디를 연주하고, 이어서 구절초가 가을을 연주할 것이다. 여름엔 밭에 올라오는 풀들이 끝이 없었다. 그 강인한 생명력에 신적인 경외를 느끼고, 나는 하늘을 이길 수 없기에 풀과 공생을 하기로 했다. 그에 비하면 잔디에 섞여 올라오는 풀들은 뽑는 손맛이 좋다. 쏙쏙 뽑을 때의 손맛과 소리는 중독성이 있어 한번 시작하면 몰입하게 된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면벽이 안 되는 수도승, 잡념이 많은 도시인은 산골 우리 집 잔디밭 풀 뽑는 일을 해보라 권하고 싶다. 금방 머리가 단순해지고 맑아질 것이다. 텃밭과 화단의 풀은 다르다. 돌아서면 풀이다. 쑥, 개망초, 쇠비름, 명아주가 많다. 몸이 땀으로 범벅되도록 풀을 뽑다가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잡초라고 모든 게 잡스런 것이 아니어서 풀밭에 앉으면 야생풀들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황홀하게 해 준다. 세상의 어느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가 이처럼 곱고 화려할 수 있을

영국 런던 중심에 있는 하이드파크의 서펀타인 연못에는 블랙스완(Black Swan·검은백조)이 살고 있다. 흰색의 백조와 함께 유영을 하기도 하며,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먼저 취하기 위해 목을 길게 내밀거나 날갯짓을 하기도 한다. 물론 오리와 거위 등 다양한 조류들도 함께 있다. 블랙스완은 백조와 달리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부리는 선명한 붉은색을 띤다. 몸 색깔이 흰색으로, 부리 색깔이 엷은 붉은색으로 바뀐다면 보통의 백조와 같은 모습이 된다. 최근 블랙스완과 관계된 문화·사회·경제 뉴스를 많이 접한다.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블랙스완’, K팝 그룹 ‘블랙스완’, 내털리 포트먼 주연의 영화 ‘블랙스완’,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나심 니컬러스 탈레브의 저서 ‘블랙스완’ 등으로 블랙스완은 익숙한 단어가 됐다. 이들에게 블랙스완은 자기부정, 기존과는 다른 새로움의 표현이다. 그리고 탈레브가 얘기했듯이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발생 시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그리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의미한다. 블랙스완을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이끈 원조 격 인물은 오스트리아 출신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190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영역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 중 하나다. 이 법이 3년 만에 전면 개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영역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듯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매우 다양한 제안과 요청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의견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법은 상당히 많은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계기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나 규정도 적지 않다. 그중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 개인정보전송요구권과 이를 통해 구현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권리는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실무적 과정은 이용자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될 것인지, 해당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뒤 동의를 받는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 일단 동의를 받고 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될 법적 권리를 얻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은 현실적으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위치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흘렀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667만명을 넘었고, 총수급액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약 2250만명이다. 기금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약 976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착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어르신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43.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0%를 넘는 유일한 국가로 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다. 노후 준비 부족은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로 이어져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부양 노인층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기금이 없어져 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총부양비는 38.7이지만 2070년에 그 3배 수준인 116.8이 된다. 50년 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17만명 수준으로 2002년 359만명에 비해 20년간 40%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에서 4.2%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농가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국 평균 고령화율(17.5%)보다 2.9배나 높다. 이렇게 농촌 지역을 지탱하는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안타깝게도 농촌 지역은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1년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84곳이 농촌 지역이다. 특히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곳이 농촌이다.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촌 인구가 크게 급감했고 일부 농촌 지역에선 지역사회의 기본적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농가의 60% 이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출소 날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50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150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생중계한 출소 장면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조두순을 지옥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소를 막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은 교도소 앞 도로에 드러눕기도 하고 조두순을 태운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거나 문과 유리 등을 부수기까지 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공용 물건을 손상한 유튜버, 격투기 선수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두순의 집 앞에도 경찰 100여명이 배치됐지만 소란은 계속됐다. 윗옷을 벗고 조두순 나오라고 고함을 친 유튜버, 구독을 눌러 주면 집에 쳐들어가겠다고 한 유튜버 등 출소 당일과 이튿날 조두순의 집을 찾은 유튜버는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집 앞에서도 호송차 위로 올라가 소란을 피우거나 가스 배관을 타고 자택 침입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도 공용 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한동안 조두순 집 앞에서의 소란을 막기 위한 순찰은 계속됐다. 적지 않은 공권력이 상당 기간 투입됐던 셈이다. 조두

잼버리 사태의 불똥이 자치 역량으로 옮겨붙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치 역량 부족이 국제적 망신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이참에 권한과 재원을 넘겨주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자치 역량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이후 지방분권의 중요한 고비마다 자치 역량이 발목을 잡았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서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그 절반인 5%에 그쳤다. 2012년 기관 위임 사무의 폐지에서도 국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 또한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개인 보좌관제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막혀 2022년 풀제 정책지원관으로 후퇴했다. 자치 역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뿌리 깊은 불신이 빚어낸 결과다. 사실 지방분권의 더 큰 걸림돌은 지방의회의 견제 능력 부족이다. 국회와 중앙부처는 지방의회의 견제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분권에 부정적이다. 지방의회의 견제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제왕적 자치단체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논리가 숫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거나 위험할

1941년 8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서양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구가(謳歌)한 20세기 ‘장기 평화’의 초석(礎石)이라 알려져 있다. 유엔과 나토를 비롯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제도적 연원(淵源)을 대서양헌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조지프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흔들리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복원을 창도(唱導)하는 ‘인도태평양헌장’이라 불릴 만하다.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 규범을 침식하는 중국에 대한 반대,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전 국제 규범을 유린하는 러시아에 대한 항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 규범을 침해하는 북한에 대한 비난을 차례로 담아 21세기 ‘장기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세력을 분명하게 지목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합의한 최초의 공동성명인 2022년 11월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규칙

바그너의 오페라극 ‘탄호이저’ 3막에 나오는 ‘순례자의 합창’은 돌아온 성지 순례자들이 부른 곡이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학살할 때 이 경건한 곡이 울려 퍼지게 한 것은 섬뜩한 일이었다. 나치 군대의 행진곡으로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만큼 히틀러는 바그너를 좋아했다. 히틀러와 바그너 사이에는 음악 이전에 ‘반유대주의’라는 강한 연결 고리가 존재했다. 하지만 바그너의 예술적 성취는 ‘나치와 손잡았던 반유대주의자’라는 낙인을 넘어섰다. 나치 협력자라는 이유로 바그너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사람도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관람하고 나면 그 매혹성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이제는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연장을 찾아가 바그너를 듣는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 이스라엘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이스라엘에서 바그너의 음악은 여전히 금기의 대상이다. 1981년 이스라엘 필하모닉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췌곡을 연주하다가 아우슈비츠의 생존자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 항의하는 바람에 연주는 중단됐다. 2001년에는 바렌보임이 이스라엘에서 바그너를 연주하겠다고 했다가 큰 반발에 직면했다.

한성대에는 미래플러스대학이 있다. 성인 학습자 단과대학인 미래플러스대학 입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깨달아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24일 직접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첨단 산업을 비롯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학교 내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대의도 담고 있다. 2008년 마이스터고가 도입된 이후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선취업 후진학의 적극적인 고졸 채용을 독려하면서 직업계고는 한때 황금기를 구가했다. 2008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들의 순수 취업률은 18.5%였으나, 10년 뒤인 2017년에는 52.4%로 세 배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면서도 기술과 역량을 갖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 결과다. 동시에 진학 지원으로 대학 교육의 길도 활짝 열렸다.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단 먼저 취업을 한 후 사회생활을 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가 앞으로 30년 이상 진행된다. 이 사실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이 현 정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이면 통상 한국에서는 여섯 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정권은 시간이 가면 교체되는 것이므로 특정 정권에서의 외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가 발표되기 전후의 한국 대응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는 일본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일본 관할 내의 사항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일본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1년 4월 14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공화당 경선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 바이든을 상대로 한 가상 재대결에서도 거의 백중세라는 여론 조사가 적지 않다. 막상 공화당의 후보 경선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인데 트럼프 대세론은 요지부동이다. 재선에 나섰던 2020년을 기점으로 악화됐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 내내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좌충우돌하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가 대통령 선거를 인증하던 날 의사당 앞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폭도가 되도록 조장 내지 방조했던 것도 틀림없이 트럼프였다. 직접 후보들을 낙점까지 하면서 적극 개입했던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선전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 급기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가 대안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트럼프가 선거판의 중심에 다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여배우 입막음을 위한 자금 유용과 국가 기밀문서 유출, 그리고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 지난주 조지아주의 대선 방해 이유 등으로 트럼프는 지난 5개월 동안 모두 네 차례나 기소됐다. 특이한 점은 기소된 이후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 나라의 정상은 고위급 3자 협의,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장, 여성의 역량 강화와 공급망 조기경보체제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경제·기술 협력 심화, 글로벌 보건 및 인적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간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했다. 새로운 협력 체제의 효율성은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에 달렸다. 동시에 강화돼야 할 부문이 의회 협력과 외교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 의회와의 제도적·정기적 협력 시스템 강화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입법권과 예산편성권까지 가진 미 의회는 권한이 막강하다. 삼권분립이 뚜렷한 미국에서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의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쉽지 않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의 입법 과정에서 많은 우리 국민이 미 의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실감하게 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에 불리한 법안 조항의 수정을 위해 미 행정부 설득에 갖은 노력을 다 쏟았다. 그러나 미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관한 모든 것은 오롯이 미 의회의 권한이다. 우리 정부 차원의 미 의회 설득과 로비도 중요하지만,

잘나갈 때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잘나갈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듯 현재의 일이 잘되면 마냥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한 바닷물도 언젠가는 빠져나가는 법.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썰물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현실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시도할 동기를 얻게 된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던 일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는 판단을 하려면 눈앞의 이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보면서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돌아가는 상황의 ‘빅픽처’(big picture)를 조감하고 동시에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 전략적 사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자주 빼먹고는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va

용인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건에 공분이 커진 와중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선처 탄원서를 수집하고자 공개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유명인이어서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 진행 과정까지 자세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알 수 없는 경위로 유출된 녹취록을 근거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모금을 벌여 상당한 액수의 모금액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방증한 것이리라. 하지만 그 관심이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이 겪는 실상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나아갈지 담론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명이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 학생이 절반이 넘으며 자폐성장애까지 합친 발달장애 학생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와 무상 의무교육을 명문화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도입된 것이 통합교육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받으며 또래의 비장애 친구

스위스 시계산업은 품질의 대명사인 ‘메이드 인 스위스’(Made in Swiss)를 대표한다. 생산품의 95%가 수출되며 명품시계, 스포츠시계, 쿼츠시계, 패션시계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시계산업군에는 소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방형 개인기업부터 대량생산하는 대기업까지 존재하지만, 특정 개별 기업보다는 생산 클러스터인 지역공동체가 시계산업을 선도한다. ‘시계 밸리’(Swiss Watch Valley)로 불리는 이러한 생산 클러스터는 프랑스어 권역인 제네바로부터 독일어 권역인 바젤로 이어지는 활 모양의 스위스 동북부 지역에 걸쳐 있다. 라쇼드퐁에 국제시계박물관, 빌에 스위스 시계산업협회가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시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적 특징이 반영돼 우수한 기계적 성능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스위스 시계의 탄생 배경이다. 스위스 시계산업은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됐으며, 초기에는 프랑스와 독일 기술에 의존했다.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시계 생산 국가가 된 것은 독특한 산악 지형과 열악한 기후 조건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낙농 농부들은 여름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겨울에는 시계 제조를 부업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