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든 위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판정을 받기 전에도 위헌의 개연성이 짙다면 그 제도는 채택되기 어렵다.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역시 위헌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한 팀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제도다. 이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로 이해된다. 대다수의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줄서기를 조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이 위헌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그 때문에 여타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 표시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의 뜻을 곱씹

한국의 핵무장이 진지한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일 경우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쟁의 불을 댕겼다. 한국 안보정책의 오랜 금기(禁忌)를 건드린 것이다.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지니는 정책의제 설정 능력을 감안할 때 논객들의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득실 계산은 당분간 누항(陋巷)의 공론장을 누비는 중대 쟁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높다. 비록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핵무장의 정치 함수(函數)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긴요한 연유(緣由)다. 북한의 위협적 핵 능력의 제고와 공격적 핵 교리의 채택은 한반도 전략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 본토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및 ‘화성7’의 개발이 있다. 북한의 ICBM 보유는 평양이 두 종류의 상이한 핵 억제 태세를 구체화한 ‘핵무력정책’ 법령의 물리적 기초를 이룬다. 첫째, 미국의 직접적인 핵공격에 맞서 ICBM 기반 보복 능력을 기초로 전략 균형을 맞추는 ‘평시(平時) 억제’ 태세를 구축하고, 둘째, 한국과의 군사충돌에서는 ‘핵 선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한창일 때 86세대 부모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 정도 불편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준석이 전장연을 비난할 때만 해도 장애인들 편에 섰던 MZ세대들이 왜 우리를 상대로 투쟁하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당장 자신들의 출근길을 막는 행동에 대한 분노 앞에서 거창한 담론은 무력하다. 데이비드 흄도 “내 손가락에 상처를 내기보다 온 세계가 파멸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인성론’)라고 하지 않았던가. 당장 내 손가락이 아프니 전장연 시위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의 상황을 놓고도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은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별수사본부의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유가족들과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비판하는 반대 의견들도 많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막상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는데도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할 때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평생학습 대전환’을 선언하며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대학을 평생학습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일반 성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점취득제도 외에도 대학과 기업의 공동 평생학습 체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등과 같은 평생학습 대전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대학 주도의 평생학습 대전환은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주도의 평생학습 대전환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슈를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평생학습 대전환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에 대해 대학 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대학이 평생학습 플랫폼이 되더라도 학령기 학생과 성인 학습자는 대학이 보유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현재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를 주장하는 피해자측 입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원고측이 요구하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해당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하더라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부의 해법 마련의 문제는 기

2023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의장국을 맡게 된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아세안의 테마로 ‘아세안은 중요하다: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The Epicentrum of Growth)을 내걸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지정학적인 경쟁의 격랑 속에서 역내 국가들이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아세안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래 지역 통합의 모델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 왔다. 분쟁과 반목, 저개발에 시달리던 동남아 국가 간 관계를 ‘신뢰의 결핍’ 상태에서 ‘전략적 신뢰’ 구도로 전환시켰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동적인 대상에 머물러 왔던 아세안이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협력체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지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나 최근 아세안의 단합과 위상이 냉혹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서 회원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양상이 더욱 빈

정부가 지난 9일 ‘늘봄학교’를 발표했다. 전 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만큼 양질의 ‘방과후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음을 감안해 아동 상황에 맞게 아침이나 저녁 돌봄, 일시 돌봄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벌써 조직적 반대의 움직임이 보인다. 아이를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가두는 것이라는 의도적 오독(誤讀),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기에 돌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기기,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까지 반대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그 바닥까지 들여다봐도 정작 아동 인권을 고려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늘봄학교는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 확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아동은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 일찍 퇴근하기 위해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집, 오후에 가게 문을 열어 밤이 돼서야 보호자가 돌아오는 집의 아이도 초등학교에 다닌다. 자영업자를 논외로 하더라도 전국 임금근로자 2172만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거의

작년 12월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조직개편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2단 발사체 나로호의 2009년 1차, 2010년 2차 발사 실패 이후 항우연 원장 임기와 무관하게 발사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별도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항우연 외부에 개방형 조직으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 구성됐다. 이후 항우연 내부로 편입됐지만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인사권은 여전히 항우연 원장이 아닌 과기부 장관에 속해 있었다. 이번 사태는 그간 개발 여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발사체개발조직의 체계를 항우연의 다른 조직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한 반발로 불거졌다. 필자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비교적 근거리에서 항우연의 활동을 지켜보며 지원한 바 있다. 기재부의 관성적 예산 삭감 조치로 어렵게 증액해 놓은 발사체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갈 때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일부라도 회복시키는 노력을 매년 반복해야 했다. 발사체 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거대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먼저 예산을 보자. 나로호(KSLV-I) 사업이 10년

미국 새 하원이 15번의 투표 끝에 가까스로 새 의장을 선출했다. 딱 100년 전인 192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의회 개원 날짜는 수정헌법 20조에 1월 3일로 명기돼 있다. 임기 2년의 이번 118대 의회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다. 이 중 하원은 막강한 의장 권력과 다수당의 절대적 지배를 특징으로 운영된다. 당적을 이탈해야 하는 우리 국회의장과는 직함만 같을 뿐 성격이 매우 다르다. 미국 하원 의장은 부통령 다음의 권력 승계 순서와 하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 아래 철저히 당파적 리더로서 움직인다. 만약 대통령과 정당이 같다면 입법을 위한 중추적 협력자가 된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면 사사건건 대통령을 견제하는 핵심 공격수가 되는데 이번 하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체 의원의 위원회 배정 및 퇴출, 법안의 표결 순서 결정, 규칙 위원회의 실질적 장악 등 미국 하원 의장의 위상은 상상 이상이다. 이번 새 하원 의장 선출이 난리법석이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과반인 218석에서 단지 4석 더 많은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강경파 의원 20여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오래 지낸 같

지난 연말 한국 외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발표됐다. 한국 외교의 영역과 지리적 범위도 넓혔다. 이 전략은 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대 외교의 중요한 한 축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기술을 가진 국가가 국제 규범, 기준, 프로토콜 및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 열리는 과학기술계 신년인사회의 대통령 참석은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한 정치 행위다.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이 해마다 참석하길 바란다. 기술과 외교가 서로를 규정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기술 선점으로 야기된 미중 갈등이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불러내 외교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지난주 세계 소비자가전쇼(CES)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미국 반도체법을 강력하게 지지한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등을 포함해 역대 최다 미국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 참석한 것도 심화하는 기술과 외교, 국가안보와 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단면이다. 유사한 현상은 미국 대학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과대로 유명한 퍼듀대학은 이미 2년 전 기술외교센터를 설립했다. 다음주에는 세계 정재계, 국제기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 거북이가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다. 새끼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지표면으로 기어나와 허겁지겁 바다로 달린다. 하지만 너무 굼뜨고 걸음이 느려 해변에 몰려든 갈매기나 왕도마뱀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마르기 전에 바다에 도달한 새끼 거북이만이 비로소 한숨을 돌린다. 그렇지만 새끼 거북이들의 생존율은 겨우 1% 정도라고 하니 대부분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래밭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끼 거북이들은 이 험난한 레이스를 피해 갈 수 없다. 2023 계묘년이 밝았다. 올해도 수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마치 새끼 거북이처럼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올해 창업 생태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끼 거북이를 노리는 천적들이 가득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았다. 그만큼 대내외 환경이 매섭다는 의미다. 수요도 위축되겠지만 무엇보다 투자가 줄어들어 많은 스타트업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한국 경제에서 스타트업은 그저 ‘있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있어

연말에 읽은 ‘어느 독일인의 삶’이라는 책은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비서로 일했던 브룬힐데 폼젤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다. 폼젤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제국 선전부 소속으로 괴벨스의 속기 타자수 겸 비서로 일했다. 그런 그녀가 70년 동안 침묵하다가 쏟아낸 말들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낌이 없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어떻게든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이기적인 일인가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없어요.” “다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사죄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과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토로한 폼젤의 회고는 한나 아렌트의 기록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떠올리게 한다. 폼젤이나 아이히만에게서 우리가 본 것은 홀로코스트의 야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무사유(無思惟)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폼젤의 증언을 책으로 엮은 토레 한젠은 “우리는 이대로 비겁하게 숨을 것인가”라며 폼젤 같은 정치적 무관심을 질타한다. 아이히만의 ‘무사유’를 말했던 한나 아렌트 또한 “정치적인 것의 부활, 정치적 사유와 실천 능력의 복원이 인간다

중국 북송 정치가 범중엄이 일찍이 갈파한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걱정하고, 천하가 모두 즐기고 난 후에 내가 즐기리라’라는 대승적 정치철학을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까. 모든 행위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권한 행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국회의원은 각종 신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수준 높은 도덕성 함양과 윤리적 의무인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은 필수적이다. 헌법에는 국회와 의원들에게 입법권, 불체포특권, 면책권, 국가 예산 심의·확정권, 국정조사·감사권을 주면서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집단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익을 지향하며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외면하거나 망각하면 본인은 물론 그 집단 전체가 지탄받아 마땅하다. 최근 주요 여론업체 네 곳이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1% 정도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즘 국회를 보면 차라리 AI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은 국회의 위상을 잘 보여

19세기 말 동북아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아편전쟁은 지금까지도 중국 영토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다. 특히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애로호전쟁)으로 체결된 베이징조약은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때 상실한 영토에는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 약 17㎞의 지역도 포함됐다. 조선과 함께 동해 연안국이었지만 동해 출해권(出海權)이 봉쇄된 것이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 역시 17㎞의 두만강을 중간선으로 확정해 중국의 동해 통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의 출해권은 비단 두만강 하구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동해 진출과 태평양, 북극해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로의 상실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동해 출해권 확보를 위해 북한,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해 왔다. 1964년 중국 외교부가 러시아와 북한에 두만강 항행과 동해 통항권을 문의한 기록, 1990년 중국 국무원이 두만강 출항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1998년과 2002년 삼국 간 두만강 국경수역 경계점을 확정했다. 물론 중국이 동해 진출 시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부상으로

“내게는 병이 있다. 글을 감식하는 병이다. 보는 텍스트마다 판단한다. 읽으며 괴로워한다. 고치려 든다. 실제로 손을 댄다, 마음속으로. 참지 못할 때도 있다. 술을 마셨을 때다. 지금 같은 순간. 도대체 신문사 데스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장이 이상하고 팩트 설명이 엉터리다. 내 글은 어떨까. 그리 나쁘지 않다. 사후적으로는. 문제는 생산성이다. 개고생, 간난신고 끝에 근근이 쓴다. 글이 어때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눈은 높고 실력은 모자라고. 칼럼을 쓸 때마다 밤을 지새운다. 늙은 체력을 갉아먹는다. 평기자 말년부터 20여년간 써 왔는데도 그렇다. 심층 기사나 칼럼이 어때야 하냐고? 1. 할 말이 명확해야 한다(왜 쓰는가). 2. 도입부가 흥미롭고 주제와 직결돼야 한다(리드). 3. 중요한 대목을 두루 짚어야 한다(완결성). 4. 논리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한다(구성). 5. 주장이 타당하고 팩트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논리성). 6. 알아먹기 쉬워야 한다(가독성). 7. 마지막 문장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여운). 알면 뭐하나. 그렇게 쓰지 못하는데. 아는 게 고통이다. 나는 포기한다. 특히 7번. 그보다 큰 문제가 있다. 글을 시작하기가 두렵다. 미

예산의 계절이 지나갔다. 그렇게 지적을 당해도 또다시 밀실에서 처리됐다. 이럴 바엔 국회법에 ‘예산안 최종 타결은 원내대표들이 밀실에서 한다’고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지 않을까. 망가진 정치의 단면을 세면 끝이 없을 것이나 예산 시한을 쉽게 어겨 버리는 것만 봐도 정치권의 의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이다.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매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의사당 내 유혈 폭력 사태가 연례 행사처럼 벌어졌다. 정치 조폭들의 전투 현장으로 전락해 버린 국회에서 폭력을 영구 추방하기 위해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은 여기저기서 악용되며 이미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된 상태다. 선진화법 통과 이후 1~2년간 헌법시한을 지키는 듯하더니 해를 거듭하며 몇 시간, 며칠씩 점점 더 밀리다가 올해는 12월 24일에 처리됐다. 이런 식이면 1~2년 내로 법 도입 이전처럼 매년 1월 1일 새해가 밝기 직전에 다음 연도 예산을 겨우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것도 예사로 여기는데 법률 규정쯤이야….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 1

폴란드 한 낯선 도시의 한인 식당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낯선 한국인들과 한국팀의 월드컵 경기를 봤다. 외국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보는 마음이란 자칫 비장해지기 쉽다. 고국을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일행 중 몇몇이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심지어 가슴에 손을 얹고 엄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지기라도 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건 아닐까, 침울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잠깐 했다. 　역시나 기적은 없었고 한국팀은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런 결과에 대한 한탄이나 비난은 없었다. 힘들게 경기를 한 젊은 선수들에게 고마워하며 가까스로 체면치레를 해준 한 골을 마치 승리의 골인 듯 즐겁게 경기를 봤다. 비록 전반에서는 한 점도 따지 못하고 여러 골을 잃었지만 후반에서는 반대로 우리만 점수를 땄으니 전후반 비교하면 비긴 거라는 농담 섞인 위로를 서로 나누기도 했다. 승패와 관계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따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며 울던 시절에서 꽤 멀리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 대항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존감을 증명해야 하던

카페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캐럴이 흘러나왔다. 아,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딸도 이제는 성인이 돼서 ‘올해는 또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에서는 해방된 지 꽤 오래다. 그런데도 이 무렵엔 괜히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 증상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산타 할아버지 때문인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아 본 기억이 없다. 혼자 두 딸을 키우는 엄마는 사느라 늘 바빴고, 무엇보다 장사하는 엄마에게 크리스마스는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대목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와 선물을 준다는 걸 몰랐던 나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 머리맡에 양말을 놓고 잤으며, 다음날 아침 바라던 선물을 받고 기뻤다는 이야기에 뒤늦게 박탈감을 느꼈다. 인간은 원래 유치한 이유로 상처받고, 비교하며 결핍을 느끼는 존재다. 그래서 내 아이의 산타 선물은 매년 꼬박꼬박 챙겼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굳이 이런 연극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더불어 아이에 대한 애정과 믿음과 관심이 선물이라는 물질로 치환되는 이 시대에 산타에게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걱정스러웠다.

직장에 매이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지만 아파서 쓰러지지 않는 한 새벽 다섯 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강의 하고, 논문이나 원고를 쓰고, 번역을 하느라 하루 여덟 시간, 때로는 13시간을 일한다. 그렇게 일해도 수입은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봉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사, 작가, 번역자 중에서 그래도 한시적이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강사라서 직업을 시간 강사로 쓸 때가 많다. 그런데 특강을 가거나 원고를 보냈을 때 내 직업은 수시로 교수로 바뀌어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를 겸임 교수, 초빙 교수라는 말로 바꿔 부른다. 임금도, 처우도 시간 강사와 똑같은데 앞에 ‘교수’자를 붙여 계약한다. 하지만 강사료를 지불할 때,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교수와 시간 강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나는 그들 마음대로 교수가 됐다가 강사가 됐다가 한다. 그런 일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파업도 불가능한 개인 사업자라고 했다가 정부가 강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때는 노동자라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빨갱이로 여

올 한 해 가장 주목받은 장애인 단체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일 것이다. 연초부터 큰 이슈였던 휠체어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은 권력이 비주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쉽게 외면할 수 있는지,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위협이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30여년 전 영국의 지체장애인들은 버스로 이동할 권리를 얻기 위해 운행 중인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았다. 버스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비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항의하자 시위를 하던 영국의 장애인들은 “당신에게는 하루의 불편일 수 있지만, 나는 30년째 버스를 못 타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때 사회적 소수자들은 불가피하게 시위를 한다. 제정될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그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타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에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 법으로 기업들이 망할 것이고, 장애인 눈치 보느라 사회 전반이 퇴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