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91년에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해 1차 걸프전쟁을 속전속결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재선을 노렸던 이듬해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후퇴를 맞았다. 국민 관심사 역시 안보가 아닌 경제 쪽으로 급속히 바뀌어 버렸다. 1980년, 1984년, 1988년 세 번 연속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환골탈태해 남부 출신의 젊은 후보 빌 클린턴을 대항마로 내세웠다. 경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가던 국민 정서를 눈치챈 클린턴 진영은 귀에 팍팍 꽂히는 선거 슬로건을 개발해 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표어다. 결국 현직 대통령 부시는 낙선하고 민주당은 12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한편 재선에 성공했지만 백악관 인턴과의 성 추문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클린턴은 1998년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승리를 거뒀다. 경제가 워낙 좋았던 터라 대통령의 도덕성 시비를 국민이 눈감아 준 덕분이었다. 경제의 불황 혹은 호황에 따라 여전히 정치에 책임을 묻거나 반대로 신임을 보내던 시대의 얘기다. 2008년 대선 이후 미국은 급격히 변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등장한 이후 미국의 정치와 경제 간 상관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은 국민이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과 내각의 제2기 인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지만 망사(亡事)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인재를 널리 두루 찾고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인사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 제1기 인사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리비히의 ‘최소의 법칙’을 떠올리게 했다. 식물의 성장은 가장 제한적 요소의 성장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편식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듯이 인사 편식도 우리 정부와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매년 10월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 올해는 146개국 중 105위다. 국가 발전, 교육과 경제 수준에 비해 예외적으로 부끄러운 성적은 최소의 법칙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기 인사는 제1기 인사에서 미흡했던 여성 인재의 적극적 등용을 실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이 혹여나 21세기에 최소의 법칙을 실현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최초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찰스 다윈의 사촌인 우생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인간의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할 때 극단적이거나 이례적인 결과는 결국 평균에 가깝게 되돌아오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균회귀 법칙을 발견한다. 그 이후 이 법칙은 정규분포나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학 기초 이론으로 발전했지만, 단지 통계학에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처럼 인생에서 운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행운만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행운만 영원하지 않고, 또 반대로 늘 불운만 지속되지도 않는다.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길게 봤을 때 행운과 불운은 교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인생의 운에도 평균회귀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인간이 이러한 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기에 마치 운에 휘둘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비록 인간이 운의 흐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운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행운과 불운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지만 행복과 불행은

작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0.78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수치라 나라 안팎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고 연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참작하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우려도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거리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유난히 아이들이 붐비는 곳이 있다.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리던 아동양육시설이다. 전국 240개 정도의 아동양육시설에 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산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600개가 넘는다. 삼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왜 시설은 아이들로 미어터지는 걸까. 이는 아동 관련 법 그리고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분리 위주의 대응 정책이 시설 아동을 증가시켰다.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로 아동 분리가 가능함에도 서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터지자 별도로 ‘즉각 분리’(아동복지법) 제도를 만들었다. 그나마 응급조치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즉각 분리는 출동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돼 시설로 기약

“그런데 미스터 린턴. 제가 환자인가요? 여기 의사로 오셨나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린턴’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영어 이름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장을 찾아와 객석에 앉아 있는 인 위원장에게 줄곧 영어로 응대했다. 인 위원장이 한국어에 서투른 것도 아닌데 굳이 영어로 말한 것은, 우리와는 다른 인종임을 은연중에 강조한 행동이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의 면전에서 “우리의 일원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와 달라 보이는 것이 ‘생각’인지 ‘외모’인지 모호하게 말했지만, 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서양인이라고 차별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일 맥락이었다. “영어를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대꾸하기는 했지만, 특별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인 위원장에게는 사실 대단히 모욕적인 장면이었다. 이 전 대표의 날 선 냉대에 인 위원장은 행사가 끝나자 곧바로 자리를 떠야 했다. 아무리 사전 협의 없는 방문이었다 해도, 자신을 만나겠다고 부산까지 찾아간 연장의 상대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이준석의 정치는 늘 그런 식이었다. 그가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정리하던 2011년부터 유럽, 아시아, 중동 중 아시아를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했다. 2017년부터는 아예 아시아에 초집중하기 시작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전략 기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 중심 전략을 지속할 것이다. 첫째 이유는 중국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압도적 우위를 가진 유일 강대국이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을 준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세력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지체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견제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군사혁신을 가속화하며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 존재하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인류의 역사, 심지어 신화 속에 ‘희생양 만들기’의 비극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철학적 해석을 제시한 사람은 프랑스 사학자 르네 지라르였다. 인간들은 사회에 위험이 닥칠 때 특정 집단에 책임을 뒤집어씌워 희생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를 회복시켜 왔다. 제물로 선택되는 대상은 늘 약자 집단이었다. 보복할 능력조차 없는 약자를 희생시켜 정치적 제물로 삼고, 때로 신성한 제의로 신화화하기도 했다. 지라르가 분석했던 신화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희생양 만들기를 서술하는 구조였다. 하나의 예외가 성경이었다. 처절하게 죽임당한 예수의 이야기를 희생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저주와 폭력의 집단적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서사 구조였다. 지라르에게 성경은 거대한 러브 스토리였다. 나는 요즘 지역개발로 갈등이 벌어지는 전국의 현장을 방문하며 사례 연구를 하는 동안 지라르의 희생양 만들기가 자꾸 떠오른다. 고대의 신화와 암흑의 역사에 나올 비극이 21세기 한국의 개발 현장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소수의 약자 집단을 희생양 삼아 개발 정책의 사업이익을 남기고 다수가 손뼉치는 현상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님비’라는 용어로 은폐한다.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

올 들어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부쩍 다양해지고 있다. AI가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의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런 반면 AI와 관련한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나아가 AI 기술로 인해 장차 인류가 멸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다양한 시각을 배경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AI에 대한 규율 체계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별 국가에서의 논의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것 등 여러 국제적 논의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유엔에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유엔은 총 39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AI 자문기구를 설치해 지난주 운영을 시작했다. AI 영역에 대한 규율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해 내년에 제출하는 것이 자문기구의 핵심 역할이다. 필자는 이 자문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글로벌 차원에

1988년 5000억원으로 시작된 지 35년 만에 국민연금 기금 자산 1000조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으로 지난 7월까지 90조원 이상 벌었고, 기금 총규모는 990조원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국민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739조원을 납부했고, 이 보험료를 운용해 지난 5월까지 약 527조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 대비 6%인 약 124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자산 1000조원을 돌파한 뒤에도 당분간 성장을 이어 갈 전망이다. 2030년에는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 규모가 50조 달러를 넘을 전망인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은 1조 5000억 달러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해 글로벌 연기금의 ‘큰손’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지만 향후 10년이 자산 증식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자금 유출 속도가 유입보다 점점 빨라져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9%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가 공제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경험한 일본이 2008년부터 도입한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고향 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시행 첫해 81억엔(약 800억원)에 불과했던 기부금이 2022년 9654억엔(8조 700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면서 재정이 부족한 일본 내 농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주민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과 같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소멸 위기에 빠

무죄. 무죄. 무죄. 1, 2, 3심 전부 같은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속초지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엄청난 화마로 인해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큰 실망감을 안겼을 것이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작은 불똥이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 풀 등에 옮겨 붙었다. 이 불이 강풍을 통해 고성군, 속초시 지역으로 확산됐다. 총 809명 소유의 899억원 상당 건물과 자동차를 태웠고 축구장 170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1260㏊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주민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호흡 곤란의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한전 직원들이 전신주에 발생한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단선(斷線)이 화재 원인이어서 ‘전신주 배전선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전신주 주변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육안 검사’를 하는 것보다 전신주에 설치된 구조물의 커버 등을 열어 전선

지금 현대판 도편 추방이 한창이다. 지난 8월 충북도지사에서 시작된 주민소환의 불길이 두세 달 사이에 전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경기도 4명(고양·성남·파주 시장과 파주 시의원)과 강원도 2명(태백시장·철원군수)을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의원, 경북 상주시장, 충남 공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이 소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요구로 위법·부당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7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었으나 소환투표에 부의된 것은 11건이고 단 2명만 해직됐다. 주민소환제는 1.6%의 성공률이 보여 주듯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 때문에 주민소환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우선 서명 조건을 헐겁게 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유권자 10~20%(시도지사는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12~25%나 일본의 3분의1 이상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하지만 서명 조건이 가벼운 대신 미국과 일본에 없는 투표율 조건(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이 붙어 있

10월 3주차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57%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43% 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고 압도적 우위에 섰다. 지난 4월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두 후보 사이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큰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동일한 시점에 실시한 미국 대선 예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 43%의 지지를 얻어 37% 지지에 그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제압했다. 미국 유권자의 민심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근접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까닭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년 대선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의 두 전역(戰域)에서 벌어지는 지역 군사분쟁의 한복판에서 치러진다. ‘전쟁 피로감’이 정점에 다다를 시점에 지역 군사분쟁 관리 전략을 결정할 미군의 총사령관을 선출하는 기회가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전쟁의 발발은 대체적으로 지역 군사분쟁 관리 전략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주의적 개입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봉합의 길을 택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결론이다.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선을 긋는 대신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 영입도 하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쇄신 구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의 대책으로 여당이 6개월 뒤의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상황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진단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15% 포인트의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에 졌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때 강서구 전체의 합산 득표율 차이가 17.87% 포인트였으니 그때와 비슷한 결과다. 이대로 계속 가서 민심이 더 악화하기라도 한다면 여당은 21대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확 달라졌다는 신호가 발신되지 않는다면 이번 패배의 충격은 약과일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김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정일체론’을 내걸었던 김 대표였으니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굳어지는 일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랬던 김 대표의 리더십이기에 과연 “국민

요즘 대학마다 수시입학 전형이 한창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평생의 진로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 선택이다. 대학 입학 이전까지의 경험과 선호를 바탕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실제 많은 경우는 성적에 따라 학과와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을 쉽게 바꾸기도 어렵다. 대부분 부전공, 복수전공 허용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다수 대학은 일부 전공을 제외하면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히 원하는 전공이 있다면 선택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공 없음’으로 입학해 2, 3학년 때 결정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전공이 정해지는 것은 졸업할 때다. 원하는 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그 전공으로 졸업하게 되는 구조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그동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 조직을 두도록 규정했으나, 대학 규제 개혁을 위해 학교 사정에 따라 전공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쪽으로 허용했다. 한성대의 경우는 2017년부터 ‘전공트랙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2학년에 진학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노동시장 규제완화 정책으로 촉발됐다. 경제 위기를 경험한 기업들은 경쟁력 회복과 위기 예방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용했다. 이는 기업의 유연한 인력 활용과 경쟁력 향상에 분명히 기여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문제 역시 발생시켰다. 경기 불황 시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은 비정규직으로 전가된다. 기업은 인력 조정을 위해 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추가 비용 지출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야 하는 애로가 있다. 평균 임금 수준 역시 정규직 근로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취업 희망자의 취업 시기를 늦추거나 취업을 단념하게 하는 원인으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됐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에 설정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비대칭 문제가 핵심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남북 간 서해 5도 수역의 해양경계 미획정 문제와 직결된다. 1982년에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영토 및 영역을 이유로 주장될 수 있는 해양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해를 획정하는 일반 규칙에 대해 협약은 ‘경계는 두 국가 간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인접국 간 또는 대향(對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에 관해서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형성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소위 ‘3단계 접근법’을 원용한다. 3

역사상 최초의 사건은 그 충격 때문에 그 전까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게 만든다. 지난주 미국 하원의장 축출 사태를 되짚어 보자. 1980년대 후반부터 공화당 내부에는 중도파 대신 사회적 보수주의 의원들이 자리잡았고 안보와 무역을 중시하는 전통 보수 의원들과 함께 당을 이끌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시대에는 고졸 백인 유권자들이 공화당 편으로 대거 이동했고 오바마의 재정 지출을 공격하며 ‘티파티’가 공화당 계파로 탄생했다. 티파티의 후신이 현재의 ‘프리덤 코커스’라는 계파로 40여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속해 있다. 지난 1월 새 하원이 개원할 때 평생을 의정 활동보다는 의장 자리에 공을 들여 왔던 케빈 매카시 후보는 프리덤 코커스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같은 공화당에서 5명만 반대해도 하원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요구 중 하나가 의원 한 명이 의장 퇴출 동의안을 발의하면 이틀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8명의 과반 찬성으로 매카시 의장이 물러나게 된 의회 규칙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자. 잘 알려진 대로 두 정당의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지만 어

최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IMF 쿼터(할당량)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글로벌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개도국의 막대한 부채와 경제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세계 경제의 문제들이 많다. 팬데믹 이후 국가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저소득국의 60%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고금리는 개도국의 부채 상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들 문제 해결에 IMF 재원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문제 해결과 IMF 쿼터 개혁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 성장 지원이 쿼터에 기반한 IMF의 주요 목적이다. 쿼터는 1944년 7월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44개 창립회원국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반영해 설립된 이후 IMF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됐다. 회원국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배분되는 쿼터의 재검토는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기여 규모, 투표권, IMF 대출 및 특별인출권 규모 등이 회원국의 85% 이상 투표권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15.01% 이상의 쿼터를 보유한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래의 꿈이 있고 또 그렇게 열망하는 꿈을 향해 날마다 노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당근, 즉 단기적인 보상을 쫓아가느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만다. 즉각적인 포만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도 그렇거니와 주변 사람들의 긴급한 요구가 꿈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열망을 후순위로 밀어낸다. 그렇다 보니 ‘간절하게 원하기만 해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에 쉽게 현혹된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해도 그저 원하기만 해서는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먹음직스런 ‘당근’이 주는 유혹을 극복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적 보상보다 단기적 보상을 추구하게끔 프로그래밍된다. 학창 시절에는 100점을 받고 싶어서 시험 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한다. 100점은 못 맞아도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부모에게 상도 받지만, 정작 시험지를 받고 나면 틀린 문제를 좀처럼 검토하지 않는다. 그래 봤자 단기적으로는 어떤 보상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수업 진도는 계속 나가고 다음 시험이 다가 온다. 이번에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시험에 나올 것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