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적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세계대전이나 경제공황보다 무서운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2007년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은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산업화, 산림벌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해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1조 달러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는 인류 문명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구가 겪었던 몇 차례의 빙하기보다도 혹독한 생태계의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산림의 사막화가 가져온 지구 생태계와 인류 문명의 소멸 과정을 지켜보았다. ‘문명의 붕괴’를 쓴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핵전쟁이나 새로운 질병보다 숲과 같은 환경파괴가 인류 문명의 더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고, 존 펄린도 ‘숲의 서사시’에서 “세계 문명은 숲이 풍부한 지역에서 번성해 숲의 소멸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면서 숲의 파괴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고은 시인도 강연에서 “인류의 고향은 숲이다. 우리는 숲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인류

연말 입시철이라 그런지 대학과 연관해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생각해 보았다. 많은 지표 중 시중의 대학 서열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발전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척도가 없는 것 같다. 학원가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중의 정설처럼 된 대학 서열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으로 이어지는 서울 소재 거의 모든 대학 다음으로 지방 명문대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거의 1980년대까지도 이들 지방 명문대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을 능가했다. 아니 최상위권 대학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조차도 기회가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의 편입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치유에 마냥 매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와 불과 얼마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은 상당수의 인구가 고령화됐을 뿐 아니라 국토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도쿄

세계 각국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무한경쟁 중이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관광시장 규모는 7조 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8%를 차지했고 1억 50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8%씩 성장해 2024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5%와 고용의 10.7%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력 중이다.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을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관광산업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됐으니 1980년대 말 관광산업이 과소비와 호화 낭비의 주범으로 몰려 여신 규제를 받던 시절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이렇듯 관광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면에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급증이 있다. 2010년 이후 한국을 찾는 유커는 매년 100만명가량 증가해 왔다. 앞으로도 해외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은 지금보다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한류 등

최근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감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사들까지 명예퇴직을 시행해 분위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고 있다.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불황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미리 몸집을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징후들이 뚜렷해지는 존폐위기 상황을 맞아 기업들은 먼저 임직원부터 잘라 내는 것이다. 인건비부터 절감하려는 차원에서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들의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감원 여파는 위축되는 경기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가계의 경제력 약화→소비 위축→ 기업 생산품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가속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수년 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최근 시작돼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소비 위축을 더 부채질할 것이다. 경제정책 결정자들이나 경제 분석가들 모두 어디서부터 해법을 제시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생산부진, 가계부채, 소비위축, 불황 등을 단번에 해결할 묘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마리 토끼 가운데 어느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

예정돼 있던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급박하게 공연 당일 취소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또는 연기자나 연주자의 컨디션 때문이 일반적이다. 이때 주최 측은 취소 이유를 공지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양해를 정중히 구하고 입장권을 환불해 주는 절차를 밟는다. 공연 날짜를 바꿔 추후 관람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는 공연예술의 상식을 깬 공연 사상 유례없는 해프닝으로 기록될 만하다. 연주자의 사정이나 공연장의 문제도 아니니 향후 미스터리로 남을 확률이 높다. 북한 대중문화의 신성이라고 하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북·중 문화 교류의 성격을 띤 국가 간의 공연이었다. 그것이 국가 간의 사정에 의해 깨졌다면 애당초 추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연 내용 때문이었을까. 공연예술에서 미디어와 매니징의 활용은 필수 요소다. 기획 단계부터 세부 프로그램의 조율, 기술적인 협의를 통해 무대에 오른다. 더욱이 자국 무대가 아닌 외국 공연이라면 이미 스태프 회의를 통해 극장 측에 큐시트가 전달돼야 한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양쪽의 공연 매니저들이 서로 정보가 없었거나 처음부터 매니저의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연이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1920년생이시니 올해 93세. 얼굴에 주름만 좀 많을 뿐 목소리는 60대 정도로 정정하시다. 여전히 전국을 돌며 강의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 교수님이 방송에 출연하셨다. 진행자가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고 여쭈었다. 교수님의 답변, “제 여자친구가 방송에 나가서 나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농담에 좌중이 뒤집혔다. 한동안 학계에 화제가 된 장면이다. 100세 시대는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특별한 사람들만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70년생 정도면 거의 절반이 100세까지 산다. 지금 50세라면 이제 절반쯤 산 셈이다. 대학생이라면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대부분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인 셈이다. 100세를 살다 보면 혼자 살아야 하는 노후가 길 수밖에 없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통계적으로 남편 사후에 10여년은 더 혼자 살아야 된다.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생애 미혼’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남성의 20%가 생애에 단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2인 가구 수를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가 우리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과정의 상당 부분은 새마을운동 경험을 통해 설명되곤 한다. 우리에게 새마을운동 경험은 단순히 흘러간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모태이며 어려운 현실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 주었던 동력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배우고 본받고자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남을 돕는 것은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지구촌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리라는 뿌듯한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바도 있다. 새마을운동은 시대 흐름의 관리와 상황 변화를 생활 현장의 주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일상생활의 이해 당사자인 마을 사람들이 직접 문제점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며, 스스로 결정한 바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 성취하도록 설계되고 추진됐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마을 단위에서부터 협치(協治·거버넌스) 방식을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사회 작동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척박한 환경에

막스 베버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독일의 사상가다. 그는 사회학에 국한하지 않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전근대적인 사상과 학문을 근대적 통찰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 학자다.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마음에 와 닿는다. 이 책은 1919년 뮌헨대학에서 강의한 자료가 토대다. 정치인의 행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교훈으로 삼을 내용이 많다.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등 구미 각국의 정당 조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버는 두 가지의 정당 유형을 제시한다. 명망가 정당과 근대적 정당이다. 명망가 정당은 의회정치의 초기 단계 정당으로서 한두 사람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 결사체다. 이러한 정당은 명망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수시로 일어난다. 당원의 당비 납부 제도도 정착돼 있지 않고 전당대회와 같은 정기 집회 규정도 뚜렷하지 않다. 명망가가 사라지면 정당도 소멸한다. 베버의 근대적 정당은 민주주의와 대중의 선거권 획득을 토대로 형성된 정당이다. 당비 납부 제도가 확립되고, 정기집회에 대한 규정

아쉽게도 올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이 더 많았다. 경제성장이라는 수레를 끄는 두 바퀴인 ‘제조업’과 ‘수출’이 줄곧 삐걱댄 탓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내 제조업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제조업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수출액 역시 최근까지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걷는 중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말 12개월 연속 수출액 감소를 경험한 이래 최장 기간이다. 수출이 부진하니 산업생산도 감소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이어온 연간 무역규모(수출액+수입액) 1조 달러 달성도 올해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을 가져오게 된 요인 중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 중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 등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닥쳐올 만성적인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평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 기초체

2015년은 먼 훗날 동북아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할 때 변화의 큰 획이 그어진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합병하며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항복하고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공포했는데, 지금은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해 버렸다. 평화헌법 공포가 1947년이었으니 실로 68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 것이다. 36년간 통한의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이 변화를 눈을 부릅떠 목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튀어 나가자 일본은 우주를 절대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군사적 목적의 첩보위성 4기 체제를 확립했다. 2024년까지 10기로 증강돼 매일 한국을 여러 번에 걸쳐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본 내부의 단합된 모습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돈을 갖게 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주요 2개국(G2)이 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국회 비준을 거쳐 이달 20일 발효된다. 발효와 동시에 중국으로 가는 한국 수출품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5779개 품목의 관세는 20일에 1차, 12일 후인 내년 1월 1일에 2차 인하된다. 올해 안에 발효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이 얻게 된 혜택이다. 물론 한국도 중국 기업에 혜택을 교환해야 하지만 산업계는 한·중 FTA 발효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양국 정부가 지난 6월 협정문에 서명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한국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농업 부문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한·중 FTA에서 농산물은 1611개 품목 가운데 581개(36.1%)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541개(93%)가 양허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한·중 FTA는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중국 농업이 한국 농업에 주는 장기적 불안감은 크다. 낮은 생산비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 제도의 불투명성, 다양한 기후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과 유사 기후대인 동부 연안 지역에서는 직접 경쟁 품목을, 온난 기후대인 서남부 지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대체 품목의 공급 가능성을 늘

급기야 사달이 났다.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하는 복지사업은 범죄다.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겠다”고 하자 서울시장은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논쟁이다. 국민들의 심사는 착잡하다. 나라 살림 하라고 세금 내어 놨더니 정부는 생색내기와 힘겨루기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급기야 10%를 넘어섰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반기 들어 다소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30~50%에 이른다는 서구 선진국들을 보고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못 찾아 풀죽어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대책 없는 죄책감에 뒷머리가 따갑다. 그래서 반갑기까지 했다. 포퓰리즘이 됐든, 범죄가 됐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만 한 비난이야 어떠랴 싶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민고통을 보듬어 보자는 뜻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정책의 품질이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2~6개월간 교육비, 교통비, 식비 좀 보태 주는 방법으로 청년실업 대책이 될 수

8·25 합의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 외교,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인 ‘신뢰’의 가시화라고 볼 수 있다. ‘신뢰’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대방과의 신뢰를 축적해 나가자는 것이다. 즉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 형성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뢰’는 ‘믿음’ 및 ‘확신’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둘째, 신뢰가 쌍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셋째, 신뢰의 중요한 기본 목표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협을 차단하는 것인데, 목표와 수단이 제대로 배열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의 신뢰, 즉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정부와 국회 간의 신뢰, 여당과 야당 간의 신뢰, 부처 간의 신뢰 등이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해 가는 데 충분한 동력을 주고 있는가 등이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옳다’고 추정하지만, 그 결과는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각국은 극한 자연재해 조건에서도 원자로 냉각 및 전원의 안전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안전설비의 보강 등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와 검토 의견을 수렴한 총 6권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규제 체계, 비상 대응, 극한 외부 사건으로부터 원전 보호 강화 등 인적·기술적·조직적 측면에서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70여개 국가는 IAEA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비엔나 선언’을 채택했다. 비엔나 선언은 원전 사고 방지와 함께 원전 사고 발생 시 장기적으로 발전소 외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의 유출 완화를 목표로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가동 원전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노력의 결과로 원자력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전은 리스크(위험도)를 전제로 하고

5·24 대북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속한 해제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고를 트자고 주장한다. 제재 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 자체가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당국의 사과 없이 제재를 해제할 경우 남북 관계의 고질적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고심은 깊다. 정부는 북한의 선(先) 사과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심 이 문제를 남북 관계 진전의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제재 해제 주장의 근거를 종합하면 여섯 가지다. 첫째,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았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과 교역했던 우리 기업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기회가 봉쇄됐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 교류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북한이 제재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우리 정부의

며칠 전 법무부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하루도 못 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측의 반대 여론에 밀려 사법시험 존치 연장 결정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교육부, 법학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원도 없었던 법무부가 불쑥 사법시험 존치안에 힘을 실어 줘 로스쿨과 재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시낭인’ ‘사법시험 망국론’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폐해가 너무 크다. 대학 캠퍼스에 사법시험 광풍이 다시 불어닥칠 것은 뻔한 이치다. 또한 전공을 불문하고 주요 대학들의 수재들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황금사다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법시험 존치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조 인력 배출 창구

지난 2일 국회에서 달 탐사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역사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개막됐다. 1995년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지고 아리랑 다목적 1호 위성 개발이 착수된 이래 정확히 20년 만에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이룩한 우주 개발의 성과는 놀랍다. 5대의 지구관측위성, 2대의 우주과학위성을 띄웠고, 2010년에는 대형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발사했다. 2013년에는 그토록 꿈꾸어 왔던 최초의 국내 개발 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됐다. 2020년쯤에는 보다 고성능의 한국형 발사체가 국산 위성을 싣고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발사체로 실용급 자국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우주 선진국들은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이 완성되면 우주기술의 진일보와 우주 개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우주 탐사에 나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달이다. 중국, 일본, 인도 역시 2007년 이후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우주기술은 기본적으로 멀리 보내는 기술의 경쟁이다. 강력한 로켓엔진과 정밀한 제어 및 항법 기

교육 정책은 미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기르는 중요한 요소다.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 덕분에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훌륭한 교육 시스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여성 블로거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 핀란드와 같은 곳은 교육제도가 정말 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09년 이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제도를 칭찬해 왔다. 선진국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이 갖고 있는 탁월한 교육적 기능을 접목한 교육방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PBS, 프랑스의 라생퀴엠, 독일의 베데알, 영국 BBC의 성인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 일본 NHK의 성인교육방송, 벨기에의 라디오 텔레비전 공개학교, 네덜란드의 라디오 시민대학방송, 중국의 중국교육전시대(CETV), 캐나다의 티브이 온타리오, 스웨덴의 UR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1951년 KB

내년 1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된다.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문은 통화정책에 버금갈 수 있다.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위기가 ‘금융의 경기 순응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경기가 좋을 때 은행 대출이 늘고 경기가 나쁠 때면 은행 대출이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일컫는 개념이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필요한 게 돈이다. 그런데 흔쾌히 빌려주던 은행이 갚으라며 독촉이다. 이전에 빌려준 대출이 부실화될까 봐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도 꺼린다. 경기 하강은 더욱 가팔라진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피차 한 방씩 ‘펀치’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주저앉게 된다. 시스템적 리스크다. 리스크의 ‘싹’은 움이 틀 때 미리 잘라내는 게 최선이다. 호황기에는 대출 행태가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본을 더 쌓도록 유도하면 자제시킬 수 있다. 경기 하강기에는 ‘대출 줄이기’가 만연한다. 쌓아둔 자본을 쓰게끔 허용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핵심 운용원리다. 새 제도는 규제당국과 중앙은행 모두에 도전이다. 정책이 상충되면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월이 좋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은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그 인근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무원들은 출퇴근을 한다. 공직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6시 퇴근이다. 술집도 희귀하고 집에 돌아갈 수단도 마땅찮기 때문에 회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혼자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도 이런 변화 때문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몸 만들기에 재미를 붙인 이들도 상당수 있어서 머지않아 몸짱 공무원들도 제법 눈에 띄게 될 듯하다. 이런 순기능적인 변화도 있지만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도 커 보인다. 최근 모 부처 국장에게서 들은 하소연이다. 그는 주중에는 서울의 가족들과 떨어져 세종시 숙소에서 지낸다. 아침에 청사에 출근한 후, 오전 회의를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탄다.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국회에 예산이나 정책 설명을 위해 늦은 오후 다시 여의도로 향한다. 저녁 식사 후 8시쯤이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야 하겠지만, 온종일 사무실을 비웠기 때문에 미루어 두었던 결재를 비롯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다시 오송행 기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