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여행을 앞두고 들뜨고 기대도 됐지만, 여행이 길어지면 집 밥도 그립겠고 무엇보다 이방인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하니 걱정도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걱정이 걱정으로 끝났다. 뜻밖에도 가는 곳마다 한국 문화를 접했기 때문이다. 하룻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심을 거니는데 대성당 앞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요란한 음악에 맞춰 강렬한 율동을 선보이는 비보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군중을 뚫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들려왔다. 그 광경은 반가웠지만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실은 며칠 전 알람브라궁전을 보려고 들른 그라나다의 숙소에서 스페인 그룹이 특유의 춤을 추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TV에서 봤기 때문이다. 중국 남부 객가(客家)의 중심 도시인 메이저우(梅州)에서 저녁에 차를 마시러 시내로 나갔을 때다. 우리 일행이 찻잔을 앞에 놓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소녀와 어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모녀 모두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는 것이다. 그때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껄끄러운 때였는데 모녀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이 또한 이미 놀라운 경험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 판다(熊猫)가 지난 3일 한국에 왔다.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물하기로 약속했었다. 암컷 ‘아이바오’(愛寶), 수컷 ‘러바오’(寶) 한 쌍이다. 각각 ‘사랑스러운 보물’, ‘기쁨을 주는 보물’이라는 의미다. 작년에만 왔어도 더 큰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비록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양국관계가 다소 침체되었지만 판다로 인해 오히려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판다는 중국 외교의 홍보대사다. 판다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외교에 기여한다. 강압적 외교와 군사적 압박의 하드파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판다 외교’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다. 판다의 매력은 치명적이다. 매력을 발산해 상대에게 끌리게 하는 소프트파워 기능을 가진다. 외모가 귀여워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 아이들이 보채면 부모들은 판다를 보러 가야 한다. 판다를 좋아하면 판다의 고향 나라에도 호감을 느끼게 된다. 판다는 중국의 개혁·개방에도 기여했다. 미·중 간 국교수립에 핑퐁외교와 함께 판다외교도 있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판다를 미국

“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내 사정이 절박해서….” 일본, 유럽(스웨덴·스위스·덴마크)이 마이너스 금리를 앞세워 통화전쟁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제성장은 2013년부터 하락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신흥국 경기를 2010년 이래 최악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 수요가 주는데 상품을 팔려니 가격(통화 가치)을 낮출 수밖에. 평가절하는 기습 공격이 포인트다. 주변국에 양해를 구하는 ‘친절한 금자씨’는 없다. 멀쩡하던 옆 나라 통화 값이 졸지에 급등한다. ‘이웃 나라 궁핍화 전쟁’인 거다. 전쟁터는 무질서가 판을 친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된다. 달러 대비 원화 값은 두 달 새 5.8% 떨어졌다. 5년 8개월 만에 최고 폭이다.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된다. 외국인 채권 4조 7000억원이 2월 국내를 떠났다. 1월 대비 열 배다. 이럴 땐 금리 인상이 자금 유출을 진정시킨다는 게 교과서 설명이다. 하지만 두려움(변동성 급등)이 시장을 장악하면 금리를 인상해도 유출을 막기 어렵다(‘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리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다. 격랑에도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게 정

북한은 지금 거침없이 막말과 험악한 소리를 내뱉을 때가 아니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4차례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이 얻은 것이 무엇이고,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성찰하고 결심할 때다.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제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와 자강에 기초해 버텨 왔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왜 그동안 불법거래, 밀수, 자금세탁, 명칭 세탁 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강행해 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에 이르기까지 대북 제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회원국의 의무 사항은 증대됐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물건에 대한 육로, 해상, 항공의 모든 루트가 차단되고, 통치자금줄도 더 공세적으로 조이게 됐다. 더 나아가 우리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각 국가는 안보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제재의

최근 미국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담벼락을 세우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했다. 정작 유권자들은 그의 연설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떨어질 줄 모른다. 아마 그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이 만리장성이 중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건축물이라는 홍보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는 국력을 소진해서 멸망했고, 흉노를 몰아낸 것은 한나라였다. 흉노를 계승한 훈족이 유럽사를 바꿀 정도로 흉노의 군사력은 당시 유라시아 최강이었다. 그런데 한나라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흉노를 몰아낸 원인은 흉노에 맞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와 경제력에 있었다. 한나라도 처음에는 진시황처럼 무력으로 흉노를 꺾으려 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기원전 200년에 흉노 토벌에 나섰지만, 반대로 백등산에서 포위되어 죽을 처지에 놓였다. 이에 유방은 흉노에 맞서서 포위망을 돌파하는 대신에 뇌물을 바치는 회유책을 썼다. 중국의 명품에 반한 흉노 선우의 왕비 알씨는 선우에게 부탁해 포위망을 풀어 주었다. 지금 중국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리면 앞으로 조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한나라의 정책은 바뀌었다. 거대한 만리장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고, 국가가 지정하는 신 대신 이상한 신을 믿는다는 혐의였다.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소크라테스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탈옥을 권했다 그때 그는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며 거절했다. 바로 이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기도 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는 국가 작용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근거를 두면 괜찮다는 것이다. 법을 존중하지 않거나 준법의식이 약한 것을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 탓하는 국민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국민은 법이 일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지킬수록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진보와 보수 양측의 타협과 절충을 끌어내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핫이슈 중 하나로 대기오염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의 대기오염 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가 새해 벽두부터 나올 정도로 중국발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극심한 스모그로 인해 형상만 보이는 도로와 빌딩, 마스크를 낀 채 달리는 국제마라톤대회 참가자들 등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를 알리는 영상들은 그야말로 위협적이다. 중국에서는 캐나다 로키산맥의 맑은 공기가 든 공기캔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많은 가정이 방독면을 구비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기오염 문제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 문제 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다. 우리도 이제 봄철이 됐으니 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이을 것이고 예년처럼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량도 급증할 것이다. 물론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연례행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일 것이라는 통념은 사실과 좀 다르다. 겨울철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의 50~60% 정도는 우리 영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보아하니 게네들이 펼치는 마당 같은데 괜히 덩달아 멍석 깔 일 있나 싶어서요.” 진보, 중도, 보수 싱크탱크 및 시민단체 중견 인사들이 함께 나서서 거버넌스 캠페인을 확장해 진보·보수 간 생산적 경쟁의 파트너십으로 한국 정치 사회의 성숙을 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전 대회 때 토론회 세션에 추천받은 한 연구자가 참여가 어렵겠다고 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 조직위원이 확인 전화를 했을 때 같은 진영(?)인 그이에게 들려준 속내입니다. 그 박사는 나중에 태도를 바꿔 참여하여 진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한 목소리가 진영 논리에 묻히고 있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21세기 문턱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념 갈등에 발목 잡혀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 아니냐는 비관 어린 전망을 말하고, 갈수록 파괴적 양상들이 더 판을 친다고 절망감을 토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것이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이념 갈등, 진영 논리가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서로 다른 이념과 이념가들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갈등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가다가 우지끈하기도 하고

세계 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3대 연례행사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다보스포럼,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최근 막을 내렸다. 올해 개최된 이 행사들은 지구촌에서 제4차 산업혁명,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2차 정보혁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제1차 정보혁명이 가져온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불러 왔는데, 제2차 정보혁명이 가져올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라고 부른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확산이 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면 지능정보사회는 여기에 인공지능(AI)이 더해지면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정보사회는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사회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지식 서비스 직종의 대체가 활발해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군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모든

경쟁률이 5.8대1이라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46개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의 수가 1426명이나 된다는 보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67명으로 53.8%를 차지하고,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70세 이상도 32명에 이른단다. 등록된 예비후보가 10여명이 넘는 지역구도 있다니 과열과 혼탁이 벌써 걱정된다. 선거 때마다 저조한 투표율로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걱정하고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우려하지만, 총선시장은 이번에도 초과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상품 시장에서 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 공급자가 늘면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률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늘어난다. 그러니 경제이론을 빌리면 국민의 후생도 증대돼야 한다. 그런 기대가 과연 얼마나 실현될까. 성급한 입방정인 것 같지만 이번이라고 옛날과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매번 그랬듯이 둘로 셋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할퀴고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주권자의 뜻은 안중에 없고,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주장 속에 이해다툼만 난무할 뿐이다. 그

미디어 융합의 시대다. 미디어 융합은 서로 다르게 분리돼 있던 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되고 중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TV 콘텐츠를 TV로만 시청하던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대신에 PC나 핸드폰, 또는 게임기나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시 또는 편한 시간에 TV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이동통신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무선 디바이스를 통해 영상, 음악, 정보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기존 서비스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이용 시간 및 공간적 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관련 시장의 융합을 촉진한다. 과거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분리돼 있던 서비스들이 기술적으로 유사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나타나게 된 변화다. 예컨대 방송과 통신의 경우 기존에는 각기 다른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서로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또는 상호 보완이 가능한 결합 서비스로 함께 묶이고 있다. 이들 결합 서비스에는 방송 콘텐츠를 포함해 유무선 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차량 통행이 드문 한적한 도로를 지나다 보면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갈까 말까. 운전자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다 결국 신호를 위반하곤 한다. 가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딱지를 떼이기도 한다.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기계적인 규정의 망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직장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와 교육이 참 많다. 기관장 취임식과 이임식, 월례조회, 특별교육, 결의대회, 기념일 행사에 이르기까지 명칭도 다양하다. 이것들 대부분은 형식적인 연설이나 일방적인 전달 또는 윤리 정신교육이다. 그래서 대체로 흥미도 못 느낄뿐더러 재미도 없다. 참가자들은 마지못해 참가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일쑤다. 형식이란 틀에 갇혀 버린 일상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때 줄어들었던 대국민 담화가 요즘 들어 많아졌다. 올 들어서만 해도 대통령,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의 담화문이 발표됐다. 정책 발표나 기자 브리핑도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호한 정책 의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질의응답이 아예 없거나 충분치 않아 국민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사용하는 용어도 ‘전면 폐쇄’, ‘단호

대학 구조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많은 대학이 입학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역대 정부도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고 긴박하지는 않았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배경에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있다. 2018년부터는 대학의 정원보다 입학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2023년에는 무려 16만명이 모자란다고 한다. 100개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규모다. 정부와 대학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일본 대학들은 이미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학들은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찾아올 만큼 글로벌화됐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대학들도 버거운 상대다.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렇다면 대학 구조개혁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정부와 대학은 정원을 줄이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양적인 다운사이징과 구조 개편에 역점을 둔다. 당장 입학 정원을 얼마나 줄였고, 특정 학과로 정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구조개혁의 성과로 보는 듯하다. 물론 지금으

1. 지금까지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너무 발전하면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스티븐 호킹). 2. 힘이 너무 세지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잘 관리해야 한다(빌 게이츠). 3. 인류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겠다(일론 머스크).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세계적인 학자와 경영자들이 이처럼 입을 모아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이해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기술,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을 편리하게 해 줄 것이라는 관심과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예측되는 분야는 역시 일자리 지형이다. 아직 초기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간단한 사건·사고나 증권 시황을 금세 기사로 써 내는 로봇기자가 등장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투자 자문을 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다. 유명 퀴즈쇼에서 인간 우승자를 꺾어 화제를 모은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병원 차트를 분석해 환자에게 직접 처방을 내리기까지 한다. 이제는 기계가 단순한 반복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데서 그치지 않

북핵 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니 바로 이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처음에는 중국에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협의 개시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실효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있는 등 국론이 통일된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려면 앞으로 상당한 토의가 있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토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려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 사실(Fact)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필자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라는 과학기술자들의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북핵과 미사일의 실상과 기술적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의 포럼을 준비한 일이 있다. 그 과정에서 크게 좌절감을 느낀 일이 있는데, 국내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연구하는

항우와 유방이 맞붙었던 초한대전(楚漢大戰)의 승자로 예견됐던 인물은 항우였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것은 한고조 유방이었다.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유방은 낙양의 남궁(南宮)에서 주연을 베풀면서 자신이 항우를 꺾고 승리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기(高起)와 왕릉(王陵)이 ‘항우는 승리해도 이익을 남과 나누지 않은 반면 폐하는 이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유방은 ‘그대들은 한 가지만 아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진단을 내놓았다. 자신이 참모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책을 꾸미는 능력은 자신이 장자방(張子房:장량)만 못하고, 경제는 소하(蕭何)만 못하고, 군사작전 능력은 한신(韓信)만 못하다고 자인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등용할 수 있었기에 천하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방은 “항우는 범증(范增) 한 사람도 제대로 등용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그가 내게 포로가 된 까닭이다”라고 말했다(‘사기’ 고조 본기). 그전에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은 유방을 홍문연(鴻門宴)에 끌어들여 죽이려 했다. 최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쓴 ‘항우의 부하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뜻이

요즈음 잇따른 저가항공의 안전사고와 폭설로 인한 제주 공항 마비 사태에서 보여준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나라 저가항공 산업에는 2005년 제주항공 등 5개 업체를 시작으로 최근 에어서울이 승인을 받으면서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저가항공 산업은 대형 항공사의 7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이미 국내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선도 대형 항공회사의 4~8% 성장에 비해 매년 40% 이상 급성장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급성장한 저가항공사들에 최근 안전사고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가항공은 1983년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MBA를 졸업한 돈 버가 보스턴과 워싱턴 사이를 운항하는 피플 익스프레스라는 저가항공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기내 서비스 최소화, 종업원 지주제 같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승객 운임을 장거리 버스요금 수준까지 낮추면서도 처음 5년간은 매년 100% 이상 양적인 고속 성장을 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주는 최고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대상까지 수상했지만 2년 후 파산했다. 이 회사를 분석한 경영

총선이 끝나면 으레 일어나는 몇몇 현상이 있는데, 무소속 당선자의 정당 가입이 그 한 예다. 각 정당은 인위적으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무소속 영입에 열을 올린다. 정당의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음에도 일단 당선만 되면 그것을 불문에 부치고 동지애를 강조하며 손을 내민다. 무소속 당선자도 마치 개선장군인 양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그 손을 덥석 잡는다. 국회의원의 정당 ‘갈아타기’는 임기 중에도 발생한다. 총선에서는 A 정당으로 당선되고도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B 정당으로 옮겨 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대개 정변에 따른 국정 중단 사태라는 비상시기를 거쳐 야당에서 여당으로 옷을 바꿔 입곤 했는데, 1989년의 3당 합당부터는 정략과 계산에 따라 정당을 갈아탄다. 최근에도 부산의 한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집단 탈당해 아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도 다반사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례가 워낙 많은 탓에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불가능할 지경인데, 지난해 말 시작해 지금도 진행 중인 야당의 분열과 새 정당의 등장이 최근 사례다. 국회의원의 이합집산에 따른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여파는 장삼이사

국회는 아직도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말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여론이 따갑자 여당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면서 이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갈등적인 정치 현상에 등장하는 세 주체는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으로 각각 입법, 행정, 사법부를 대표한다. 이들 간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집행하는 행정, 법을 판단하는 사법 기능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어야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권력분립 원칙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권력 간 불균형이 있었는데 입법 우위 시대, 사법 우위의 시대를 거쳐 현재는 행정 우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권이 강화됐고 우리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 정치권,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하기까지 했다. 일부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자는 식이다.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핵 보유 의지를 정부가 공식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말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유가 가져올 파장을 넘어서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엔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핵무장 제기,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 보유 논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제사회의 중요한 목표는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북한의 핵 능력을 지금 상태에서 묶어 두고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핵 보유국을 지향하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북한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는데,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둘째,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