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디지털 원시사회를 벗어나는 길/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디지털 원시사회를 벗어나는 길/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고고학은 인간의 역사를 도구의 재질에 따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세분한다. 이런 고고학적 시대법을 현대에도 적용한다면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는 석탄과 석유를 원동력으로 거대한 기계를 사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화석연료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스크린과 간단한 터치만으로 인간의 생각과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의 시대가 열렸다. 철기시대까지가 인간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었다면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화석연료시대는 인간의 육체가 과도한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기였다. 디지털시대는 육체뿐 아니라 두뇌마저 사고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생각마저 필요 없는 편리의 극대화로 인간은 수천 년간 쌓아 온 자신의 능력을 잃고 퇴행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인간의 역사는 발전인 동시에 망각의 역사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의 발명이 파급되면서 그 이전의 지식들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100여년 전 마부들의 노련한 말 다루는 기술과 조련법은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데 디지털시대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은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지난 역사와는 다르다. 내비게이션의
  • [열린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열린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이솝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솝은 BC 6세기 그리스의 노예였다. 어느 날 주인이 목욕을 하려고 그에게 공중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목욕탕으로 간 이솝은 그 앞에 박혀 있는 돌부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 뻔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넘어지고 발을 다쳐 욕을 퍼부으면서도 누구 하나 돌부리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부리를 단숨에 뽑아 내고는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솝은 사람 수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집에 돌아와 주인에게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목욕하러 간 주인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솝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했다. 그러나 이솝은 돌부리를 치운 그 한 사람만이 자기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헌 헌법 이래 한결같이 지켜 온 ‘민주공화국’은 국가 형태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이다. 2005년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한 다음 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를 채택했을까, 더욱이 영어로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Republic of Korea)라고 할까 하는 의문을
  • [열린세상] 할인된 미래/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열린세상] 할인된 미래/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지금 5만원을 받는 것과 10년 뒤 5만원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현재의 ‘5만원’ 가치가 미래의 ‘5만원’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엔 5만원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바구니에 몇 개만 집어넣어도 훌쩍 넘어 버린다. 이처럼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할인’이라고 표현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은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값의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예를 들어 10년 뒤 100만원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5%일 경우에는 61만원이지만 8%일 경우에는 46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래의 이익 또는 피해를 산정할 때 할인율 숫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우리가 할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현재와 비교해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반영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즉 미래를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할인율의 개념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인 니컬러스 스턴 경의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2006년 출판된 보고서는
  • [열린세상] 우리는 착한 사람들의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열린세상] 우리는 착한 사람들의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 “정진아, 밥 먹자!” “스님도 참, 개가 이름이 무거워서 워디 제 명에 살겄어유?” 벌써 10년도 전에 잠시 머물던 충남 홍성의 한 절집에서 기르던 진돗개 이름이 정진(精進)이였습니다. 사람 좋던 주지 스님, 그 개가 다음 생에는 사람 몸을 입기를 바라는 자비심이 투사된 것이었을까요? 얼마 뒤 정진이가 사라졌고, 한바탕 소동이 났고, 행방에 대해 잠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구시렁대던 그 공양간 보살이 장난스레 그랬던가요? “워매 정진이가 출가한 것 아닐까유?” # “만경루가 어느 거예요?” 20년 전 전남 강진 백련사에 얼마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대학생 차림의 젊은 친구들이 꽤 찾아왔습니다. 한가롭게 경내를 둘러보던 모습들과는 사뭇 달리 책 한 권을 들고 와서는 숙제하듯이 건물들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며 묻곤 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던 그 문화유산답사기 책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문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구절을 읽고는 책을 덮었습니다. 착시일 수도 있지만 주지주의(主知主義) 도그마 또는 패권의 그림자를 봤던 것 같습니다. 틈나면 풍광 좋은 곳 찾고 느낌이 좋은 데는 다시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녀온 느낌만으로도 충
  • [열린세상] 새해의 한국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강태혁 한경대 교수

    [열린세상] 새해의 한국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강태혁 한경대 교수

    지성인 집단이라는 대학교수들은 지난해를 가리켜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했단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질서 속에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는 말이다. 실제 한창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5월부터 한국 경제는 연타를 맞았다.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범인이었다. 연이어 부패 고리에 연루된 정치권 스캔들이 터지고, 여권 내부 불협화음은 배신의 정치와 진실한 사람 공방으로 한 해를 허송했다. 야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집안싸움은 계속됐고, 발목 잡기나 하면서 해를 보냈다. 문인들과 대학교수까지 가세해 반지성적인 표절 시비로 몸살을 앓았다. 기성세대의 무책임·무절제한 탐욕으로 빚어진 혼돈 속에 사회는 갑과 을로 고착화되고, 기성세대의 갑질에 미래세대의 꿈은 무너져 내렸다. 연이은 정쟁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했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걸고 경제활동에 나설 사람은 없었다. 정부는 해외 경제 여건을 탓하고 여의도를 원망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세계 평균 수준의 성장, 안정된 물가, 아직은 괜찮은 재정수지 등 외형적인 거시지표가 그만하면 됐다고 자족했다. 그런데 정치사회적 난기류 속에 2015년 경제성적
  • [열린세상] 경계를 허무는 ICT의 공진화/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열린세상] 경계를 허무는 ICT의 공진화/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그 어느 분야보다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은 매년 이머징 이슈들이 발표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문 기관들이 2016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ICT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레스터 리서치와 가트너 그룹은 일찌감치 지난해 9월과 10월에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했다. 뒤이어 국내외의 다수 기관들도 2016년 ICT 트렌드를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들을 일별해 보면 2016년 정보통신기술은 지난해에 이어 사물인터넷(IoT)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증강현실(AR)이 여전히 핵심적인 기술로 분류됐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것을 보면 이제 이 두 기술은 떠오르는 이슈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재화된 기술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들자면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전략기술들의 바탕에는 여전히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 요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16년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도 사물인터넷 시대를 본격화하는 스마트TV와 스마트
  • [열린세상] 넷플릭스와 한류/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열린세상] 넷플릭스와 한류/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7일 세계 최대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발표했다. 1997년 설립된 넷플릭스는 영화 등이 담긴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를 우편으로 배달하던 비디오 렌털 사업자였다. 넷플릭스는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비디오 렌털 업무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 VOD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탈바꿈했다. 넷플릭스 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와 가장 다른 차이점은 별도 셋톱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가 접속 가능한 유료 OTT(Over the Top) 서비스라는 점이다. 넷플릭스 사내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0월 기준 가입자 수는 미국 4300만명, 세계적으로는 69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IPTV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TV와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별도의 셋톱박스를 이용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범위가 국내 시장으로만 제한된다. 반면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넷플릭스는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전 세계 시장이며 이용자들에게 미국 인기 영화와 드라마 등을 포함해 다
  • [열린세상] 인사예고제 실시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인사예고제 실시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연말연시 일간신문의 ‘인사’란은 승진과 전보자 명단으로 빽빽하게 채워진다. 인사의 홍수랄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새해는 인사와 함께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연말연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 년 내내 수시로 생중계하듯 발표된다. 연간 발표되는 인사 인원만 줄잡아 수만명에 이른다. 신문에 나지 않는 인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인사 명단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최종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개인의 영광과 좌절이 냉정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승진이나 영전을 하면 능력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좌천이나 해고되면 무능의 결과로 인식되기 쉽다. 더욱이 인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서류 한 장에 적힌 조직의 명령을 묵묵히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사의 두려움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발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인사라고 한다. 인사 기준도 수시로 바뀌고, 인사 결정도 즉흥적인 경
  • [열린세상] 일론 머스크와 우/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열린세상] 일론 머스크와 우/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경영학 분야의 유명 석학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이 ‘직접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삶 속에서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민간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엑스와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모터스, 태양광 에너지 업체 솔라시티 등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에 처한 지구를 대신해 미래 인류가 거주할 만한 곳으로 화성에 주목하고, 2002년 스페이스엑스를 창업한 인물이다. 지난해 말에는 우주선 추진 로켓을 지상에 재착륙시켜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추진체를 재활용해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오랜 숙원을 이뤄 낸 것이다. 그렇다고 머스크가 지금까지 화려한 성공만 거듭했던 것은 아니다. 로켓이 발사되지 않거나 공중에서 폭발한 적은 셀 수 없이 많고, 애초 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여러 차례 겪었다. 경험이 일천한 젊은 최고경영자(CEO)가 겁 없이 제조업(자동차, 항공)에 뛰어들었다며 호사가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같이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긍정과 끈기를 자양분 삼아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자신이 직접 그려 가는 미래를 실
  • [열린세상] 국민행복 시대와 교육개혁 청사진/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열린세상] 국민행복 시대와 교육개혁 청사진/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3년 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과 함께 출발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발상이 신선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부를 향해 가는 지금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무엇에 웃고 우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일자리와 경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먹고사는 문제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교육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온 가족의 희로애락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아이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비상 상황이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교육 문제를 비껴 나갈 수 없다.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의 과정은 행복한 여정이다. 문제는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도 참 고단하고 피곤하다. 나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들과 꿈을 얘기하고, 함께 교육 과정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교육은 그 자체로 행복한 과정이다
  • [열린세상] 비전 보여주는 통 큰 리더십, 어디 없소?/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열린세상] 비전 보여주는 통 큰 리더십, 어디 없소?/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 당면한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 정치는 블랙홀에 빠져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젊은이들은 취업 절벽에 부딪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회. 이것이 2016년 새해 벽두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비관적인 것일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원인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한 경험이 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잘 헤쳐 나왔고, 그때마다 나름대로 사회가 성숙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더 어려워 보일까. 실력이 부족해서?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급의 인재는 못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있고, 각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과거 위기 때보다는 훨씬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복잡하다 해도 인재가 없어서 과거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인재들의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 [열린세상] 공유경제에서의 혁신과 규제/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공유경제에서의 혁신과 규제/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겨울 보스턴에 머물 때 일이다. 모임이 끝날 때쯤 갑자기 폭설이 내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일반 택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 모양의 우버 택시를 이용해 무사히 귀가하면서 우버의 편의성에 놀란 적이 있었다. 우버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앱이 정해 주는 요금을 신용카드로 앱 사업자인 우버에 지불하면 사업자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우버는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올려 공급을 늘린다. 소비자는 그만큼의 효용이 있기에 기꺼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운전자는 심야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예상하며 공급에 뛰어드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 없이도 시장에서 택시 승차난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늦은 밤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여도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은 기존 법제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차량, 숙박 공유와 같이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남에게 빌
  • [열린세상] 욕설과 상식/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욕설과 상식/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인생을 살면서 ‘상식’과 거리가 먼 행위를 꼽으라면 아마도 욕설이 상위 순번을 다툴 것이다. 육두문자나 일반적인 욕을 입에 올리는 사람과는 솔직히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 욕설의 심각한 실태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지만, 실은 한국 사회 어른들의 욕설문화도 만만치 않다. 한국말은 욕이 참 발달한 언어로, 일반인이 쉽게 접하는 욕의 종류가 다른 언어에 비해 꽤 많으며, 욕의 내용도 심한 편이다. 또한 그런 욕이 극소수 특정 그룹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점도 두드러진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지인들도 한국어에 정말 욕이 많다며 이구동성으로 끄덕인다. 미국 영어에도 욕은 많지만, 가짓수가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비율도 낮다. 일본어는 욕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 욕의 가짓수도 적을 뿐 아니라 욕의 내용도 대체로 평범하고 단순하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칼이나 총을 차고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겉으로는 조심성과 친절함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한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욕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부모님 두 분 다 평안북도에서 월남하셨는데,
  • [열린세상] 병신년의 노래/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열린세상] 병신년의 노래/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지금으로부터 두 갑자, 즉 120여년 전인 1896년도 올해처럼 병신년이었다. 그 두 해 전인 갑오년(1894)에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했다. 이때 “가보세 가보세/을미적 을미적/병신 되면 못 가리”라는 동요가 유행했다. ‘가보’란 갑오년을 뜻하고, ‘을미’는 이듬해인 을미년(1895), ‘병신’은 병신년을 뜻한다. 이 노래에 대해서 당시의 자료인 ‘동학농민란’(甲午東學亂)은 “동학란이 갑오년에 성공을 해야지 만일 갑오년이 지나고 을미년, 병신년에 다다르면 실패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갑오년에 구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지 을미적대다가 병신년까지 가면 실패한다는 뜻의 노래다. 천도교 계통에서 발간하던 ‘별건곤’ 1928년 8월호에는 청오(靑吾)라는 필자가 ‘민중운동으로 일어난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비록(秘錄)’을 싣고 있다. 청오는 이 노래에 대해 “동학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물론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 노래는 동요라기보다는 정치 상황을 풍자하거나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희구하는 참요(讖謠)에 속한다. 영조 말엽에는 어린 아이들이 “망국동(亡國洞)에 망정승(亡政丞)”이란 동요를 불렀다고 전한다(‘영조실
  • [열린세상] 파리협약 ‘신의 한 수’로  활용해야/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열린세상] 파리협약 ‘신의 한 수’로 활용해야/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새해 병신년은 인류 역사에 길이 기억될 한 해가 될 것 같다. 파리협약 후속 조치로 우리 사회가 신기후변화 체제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의 로드맵이 설계되기 때문이다. 파리협약 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면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인도가 선진국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전제로 동의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이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의미는 지금까지 기후변화 관련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망설이던 주요 에너지 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투자의 자신감과 정당성을 주게 돼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 구조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가속될 것이다. 특히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등 억만장자들이 중심이 돼 매년 수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거대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한 협약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부딪힌다. 이번 기후변화 협약 체결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 [열린세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1945년 분단된 이래 남북한이 공동으로 아리랑 못지않게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마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은 이 노래가 북한에 전파된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만의 모임에서도 애창되는 단골 메뉴가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 노래로 승격된 느낌이다. 이 노래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면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분단을 극복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평화의 기운을 가져오는 일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아직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처럼 꿈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비록 이러한 노래는 없었지만 통일을 이룬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제는 통일 초기의 혼란을 극복해 유럽의 대국, 나아가 세계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독일 사람들은 통일이 갑
  • [열린세상] 뉴노멀 시대의 고령친화산업/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뉴노멀 시대의 고령친화산업/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식기반산업, 즉 새로운 지식을 이용한 생산성 높은 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다 보니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기제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집단이 높은 생산성을 앞세워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자본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이들 집단에 대해 무턱대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국가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터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더 걷지 못하다 보니 국가 부채비율이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거둬들이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소득 양극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쓸 곳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음에도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955~1963년에 태어난 720만명 정도의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노동시장을 떠나 본격적인 은퇴기로 접어든다.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울한 전망이 가득하다. 소위 낀 세
  • [열린세상] 병신년 상반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해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열린세상] 병신년 상반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해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병신년 2016년을 사흘 앞둔 세모에 돌아보는 남북 관계는 우울하다. 이산가족 상봉 한 차례와 민간 교류협력 몇 차례, 이것이 올해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전부였다. 8월 한반도를 달군 ‘목함지뢰 사태’를 해소하는 ‘8·25 합의’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관계 개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올해 여름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맘 때문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축적 없는 한반도는 늘 불안정하다. 남북 교류협력의 축적이 곧 평화다.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사업 등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진 느낌이다. 김정일 시대만 해도 실리를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명분이나 자존심을 더 강조하는 듯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먼저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30~40년 통치를 이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임기 5년차인데도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것이 명분이나 체면과 관련되는 것 같다. 30~40년 가겠다는 정권이 남북 관계에
  • [열린세상] 2015년을 보내며/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2015년을 보내며/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또 한 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곤 한다. 반성과 후회가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속에서 고달팠던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역사는 흐르지만 후세에서 반드시 기억된다. 대한민국의 2015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돌이켜보면 2015년의 화두는 단연코 4대 개혁이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의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구조개혁의 희생자들은 사후적으로 재고용되거나 사회복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보상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 전체가 장기간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고통은 쓰라렸지만 일시적이었다. 4대 개혁의 실패가 가져올 고통은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 고난에 심리적 피해의식까지 겹쳐 우리나라가 영원히 주저앉을 수도 있다.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
  • [열린세상] 삶의 폭발과 배반 외상/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삶의 폭발과 배반 외상/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얼마 전 인천에서는 11살 소녀가 친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추운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소녀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몸무게는 또래 소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kg에 불과했고, 뼈만 앙상한 팔다리는 온통 멍투성이였다. 발견 당시 소녀의 모습에는 학대와 방임의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했다. 그림 그리기 검사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림은 극도로 위축된 심리를, 아주 작게 그린 집은 수용의 여지가 극히 희박한 폐쇄 공간으로서의 가정을 나타내는데, 소녀가 구조 후 병원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랬다. 이 소녀에게 가정은 학대의 온상이었고, 친아버지와 계모는 학대의 원흉이었다. 가장 안심해야 할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믿어야 할 부모에 의해 이 가여운 소녀의 몸과 마음은 멍들어 버린 것이다. 이 소녀가 겪게 될 심리적 후유증은 배반 외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겪게 되는 복합적인 심리 현상을 배반 외상이라 부른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용어를 매우 특별한 경우에 국한해 엄격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배반 외상의 보다 전형적인 예로는 아동·청소년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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