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과 아세안(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보인 아세안 국가들의 분열과 미·중 간의 입장 차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관을 가진 홉스의 현실주의 돋보기로 보는 21세기 같아 보인다. 일본 안보법제 통과 이후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 등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4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종료 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국제법에 근거한 동맹론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시기와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起)에 이은 시진핑의 신형대국론에 기초한 중국몽은 지난 9월 대규모의 전승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가늠해 보면 경제굴기와 군사굴기를 통해 꿈의 실현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이해 충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5년 연속 국방비를 두 자릿수로 대폭 증강해 최첨단 무기 개발 및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을 완료해 이에 대한 12해리 영해권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 가상 적국을 가정한 실탄훈련 실시는 중국과 영토 분쟁 상태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지난 9월 말 유엔개발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모여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개발 협력의 지침이 될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빈곤 퇴치, 기아 추방, 보건의료 말고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생태계 보호 등 모두 17개 목표에 169개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다. 막대한 투자 소요가 예상된다. 향후 매년 3조 5000억∼5조 달러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자금(ODA)을 확충하고 개도국의 조세 개혁, 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 부문의 재원과 기술까지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도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개발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엔 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숨겨 있음직도 하다. 세계 곳곳의 개도국들은 한국을 닮고 싶어 한다. 전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가난한 동방의 은둔국 코리아, 그들 눈에 한국은 전후 폐허로 가난에 찌든 달동네 판잣집이 전부였다. 그랬던 한국이 반백년 만에 선진 민주국가 대열에 들어서 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그런 한국이니 개도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다. 이 방송을 통해 1만 189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무려 78％라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 후 32년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1년 8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이번 상봉을 통해 결혼 7개월 만에 헤어진 남쪽의 이순규 할머니는 유복자인 65살의 아들을 대동하고 북한의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인 오인세 할아버지를 65년 만에 처음 대면했다. 6·25전쟁에 나가면서 울며 매달리는 딸들에게 “꽃신 사 주마”라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순이 다 돼 가는 딸들의 꽃신을 가슴에 품고 찾아간 98세의 구상연 할아버지 사연도 있었다. 이산가족이 생긴 배경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전쟁’(Korean War)이라고 부른다. 필자의 부친도 6·25에 참전해 큰 부상을 당한 1급 상이용사다. 필자는 상이용사인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고생하시다가 일찍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교수, 교직원은 모두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은 성적으로, 교수는 강의와 연구 업적으로, 교직원은 업무 역량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들이 움직이는 대학 자체도 ‘대학평가’를 받는다. 평가 기준이 명확·타당하고, 평가 방법이 공정하고, 평가의 효과가 낙오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미래지향적이라면 평가에 의해 사람, 조직, 사회, 국가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를 하는 국내외 기관이 너무 많고 평가 기준도 제각각이다. 또한 같은 기관이 평가한 결과마저도 해마다 다르고, 다른 기관의 평가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어 평가의 신뢰성을 찾기 어렵다. 원래 대학평가는 미국과 유럽에서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수많은 대학을 일일이 방문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처럼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나라에서 순위 경쟁을 위해 대학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순위 경쟁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평가지표)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계량화해야 한다. 계량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레셤의 법칙(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이 적용된다는 것이 경험칙이다. 가령 대학의 국제화 기준으로 외국

3년 반 만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났다. 늦었지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이 있는 세 나라가 한 곳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사흘 동안 세 나라 정상은 경제,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과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너무 힘들게 그리고 오랜만에 성사된 회담인지라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차분히 성과와 한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하는지도 고민해야만 한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간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이다. 3국은 협력의 가치와 실질적 협력 방안들에 대해 소중한 합의를 도출했다. 즉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원칙하에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 간 신규 협의체를 설립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3국이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3국 정상회의가 지속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세월호 사고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공공기관 인사에서의 ‘관피아’ 이슈는 전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했고, 퇴직 관료들이 가던 자리는 정치인들이나 교수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언론의 분석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관련 부처 출신 공공기관장이 줄어드는 만큼 정피아 기관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고, 모 부처 산하 특정 분야 주요 공공기관장의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6명 중 4명이 교수 출신으로 신규 임명됐다고 한다. 전직 관료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에 따른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유착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기관장이나 이사로 취업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하락한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피아 이슈는 전문성과 유착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유착의 문제는 감독 업무를 맡은 주무 부처 공무원들이 자신의 상급자가 기관장으로 가 있는 산하기관의 업무 편의성을 봐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 관료의 산하기관 취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을 막고 교수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들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맡는다고 하여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한

“한국도 수혜자다.” 지난달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제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실증분석 결과다. 양적완화 정책 덕분에 한국 장기금리가 낮아져 성장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다. 미국 금리 인상도 큰 부담은 아니라는 주장이 뒤따랐다. 27년간 유입 일변도이던 신흥국으로의 자금흐름이 순유출로 방향을 틀었다. 10월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뜨겁게 달군 주제다.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나갈 걱정에 신흥국이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 정책 당국도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왔다. 2010년부터 거시건전성 수단을 가동, 유입자본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이 부쳐 보인다. 2009년 이후 증권 자금이 1800억 달러(약 200조원) 들어온 데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외자 유입규모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자본유입은 경제운용에 큰 짐이다. 원화 값을 올려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외화가 나가 주면 환율이 안정을 되찾지만 유출보다 유입이 많다 보니 한국은행이라도 나서 외화를 사들여야 한다. “원화 값 상승을 막으려는 인위적 시장개입 아니냐”며 미국이 시비 거는 대목이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965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 방문 이래 50년 만에 NASA를 방문했다. 이는 본격적인 한·미 우주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분야인 원자력과 우주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 올해 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 후 타결됐으며,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서 양국 정상은 우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간 전략적인 과학기술 협력의 큰 퍼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우주 개발을 시작해 지구 관측용인 아리랑 다목적 위성과 천리안 정지궤도 위성을 올 3월 아리랑 3A호까지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발사체는 러시아와 협력해 한국 최초의 발사체인 나로호를 2013년 1월 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렇듯 한국의 우주 개발이 성과를 내자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이 협정이 이루어지면 우주 협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우주 협력에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배경으로 대공황 시절 미국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버려지는 농작물과 매장되는 돼지를 바라보는 굶주린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고 있어서다. 개인 책임 강조와 함께 시장경제를 중시하던 미국에서 1930년대 중반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공적연금과 노후 의료보장제도를 의미)가 도입된 배경은 사회적 위험에 공동 대처하려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공적연금 발전 방향과 관련한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경험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논쟁을 거쳐 현재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가 국회에서 가동하고 있어서다. 주된 논점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로 낮추어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근로 기간에 받던 월급 대비 연금으로 받는 액수의 비율)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너무 낮다는 것이다. 40%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가입해야 가능한데, 201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이 비정상적 상황에 부닥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교육이 종북성향을 보이거나 우리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비하하는 모습을 고발하곤 했다. 이제라도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 미래 세대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방법으로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택했다. 국정교과서로의 회귀에 대한 찬반양론은 누구라도 가능하고 건설적인 반대라면 얼마든지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반대론자들의 근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 토론과 타협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반대의 가장 두드러진 근거는 친일 및 독재의 미화 가능성이다. 박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나온 것이 친일파라는 것이고 유신독재를 했으니 그 시기를 미화할 것이라 지레짐작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려는 우려로서 그쳐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면서 특정 인물이나 시기를 미화한다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보겠는가?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를 가능

최근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다. 필자의 눈길을 가장 끈 수상자는 생리의학 부문에서 수상한 중국의 86세 투유유(屠??) 여사다. 중국 본토 출신의 첫 생리의학 노벨상 수상자가 된 투유유는 전 세계에 100여개 국가에서 연평균 3억명이 감염되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기 위해 무려 40년 이상 끈질기게 노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투유유가 박사 학위가 없고, 해외유학 경험도 없으며 학술원 회원도 아니라는 점이다. 소위 스펙이 없는 과학자다. 우리처럼 연구자의 스펙을 중요시하고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대비된다.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상 중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사실 기초과학 연구에서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거대한 자연의 운행 원리를 인간이 소상히 파악해 낸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연구자들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기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출발은 했지만 끝은 보이지 않고, 몸은 점점 지쳐 가니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것이다. 이를 극복하면서 자기의 연구가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한 연구개발 예산이 재정 증가율보다 크게 낮아진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R&D 예산 증가율은 분야별 예산 증가율 측면에서 항상 선두권이었다. 복지, 일자리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함에 따라 세입 증가에 한계가 있어 R&D 예산을 늘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경제 성장에서 R&D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 특히 생산 공정에서의 비교우위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거의 다 따라왔다.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만이 생존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 3%대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재정 증가율은 특별한 정책 수요가 없는 한 5%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R&D 예산은 많이 늘어나기 어렵다. 이제 제한된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연구개발 사업은 1960년대 중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금강산에서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중이다. 2014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는 상봉이다.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돌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봉 직전까지도 많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 입장이 나오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이산 상봉은 이뤄지고 있고 오늘은 상봉 마지막 날이다. 다행스럽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극소수로 줄고 있는 이산 1세대들을 위해 굳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상봉 행사에 매달려야 하느냐? 이에 대한 답은 이산 문제를 제대로 못 푼 남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도적인 문제를 넘어 이산 상봉은 남북 관계를 풀어 내는 출발점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또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왜 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지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정례화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이번 상봉까지 포함해도 상봉 행사는 20차례뿐이었다. 하지만 상봉 행사에 포함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상봉이 자주 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을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도 일자리 세대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니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는 이전과 달리 높은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목하 유례없는 불황 속에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증가하고 있다. 의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져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수명이 늘어난 노년층은 은퇴 후 20~30년을 소득 공백기로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세간의 버젓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는 판국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경을 가로질러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하얼빈, 지린 등지의 재중 동포는 물론이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사람들까지 ‘코리안 드림’을 찾아 보다 얄팍해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현실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세대 간 전쟁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절박함과 사뭇 대조적으로 일자리 감소 요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 로봇 등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으며, 증가한 생산성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계와 높아진 생산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보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간단히 언급만 하거나, 생략해 버리는 부분도 있다. 과거의 일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아무리 진정한 참회록이라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과거사가 모두 다 기록되지는 않는다.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 심리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이병주는 대하소설 ‘산하’의 끝자락에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기록자로서의 소설가라는 평가를 받는 그에게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선별되고, 강조되고, 채색된 기록이 역사인 것이다. 그 외의 다른 과거의 일들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가 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현대의 관점에서 씌어진 사회의 자서전이다. 그렇기에 개인의 자서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심리적 편향들이 사회의 자서전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개인의 자서전이건 사회의 자서전이건 주관의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가들의 진술과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다락밭(계단밭)을 만들었고, 땔감용으로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 산이 헐벗어졌으며, 심지어 중국 접경 지역의 울창했던 산림도 식량과 교환하기 위해 마구 베어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나무를 심고 길러야 가뭄과 홍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당장 급한 현실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 양강도 혜산 출신 새터민 방송인 김은아씨의 증언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보아온 고향의 산림이 하루아침에 황폐해진 이유를 생생하게 설명해주었다. 사실 혜산시는 말 그대로 ‘산의 혜택을 받은 곳’인데 이제는 그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다.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그녀의 증언뿐 아니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8년부터 위성영상을 통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로도 증명되었다. 2008년 기준 북한의 전체 산림면적은 899만㏊로, 그중 황폐 산지가 전체 산림의 32%인 284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평양, 개성, 혜산, 봉산, 고성 등 5개 지역 산림을 정밀 관찰한 결과 개간 산지가 무입목지(無立木地·나무가 서 있지 않은 땅)나 나지(地·나무나 풀이 전혀 없는 땅)로 전환되는 등 황폐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 세계 산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급기야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산 디젤차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의 부당성은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만, 우리로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향후 자동차산업의 방향에 대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산업에서 반드시 따라붙는 규제가 있으니 대기오염, 에너지 효율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온난화의 원인은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를 일거에 없애는 대안으로 전기차가 개발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 차량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 계기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클린디젤이다. 전기차가 보편화되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은행 영업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은행 영업상 지엽적인 문제다. 고객들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으로 넘어가는 추세에서 은행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찍 문을 닫는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만큼 비용을 절약해 대출금리를 내려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현재 이보다 큰 금융 문제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금융사의 현 금리가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비칠 정도로 여전히 금융사 문턱이 높은 점이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대출해 주면서 연이율 30%가 넘는 초고금리를 받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이런저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8.6% 수준이다. 실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돈을 빌릴 때 연이율 20%만 해도 싼 편에 속한다. 신용등급이 더 내려가면 30%대의 초고금리 등쌀에 시달린다. 초저금리 혜택은 ‘그들만의 천국’이고 서민들은 초고금리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금리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다. 은행 계열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도 연체를 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이슈는 특허 문제로 시작해 특허 문제로 끝날 것 같다. 시내 면세점 신규 지정을 거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자 지정, 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 등 특허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쇼핑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2010년 187만명에서 지난해 612만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000만명을 넘길 전망이고 보면 황금알을 낳는 면세시장을 놓고 사활을 건 업계의 진검승부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십억 원도 안 되는 특허 수수료를 내고 연간 수천억 원의 영업이득을 보고 있는 국내 최대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이 경영권 승계 분쟁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국민 시선은 따갑고 정치권 또한 이참에 면세점 특허 제도를 손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면세점 특허 제도를 유지할 정당성은 있을까. 특허란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의 매우 강력한 시장진입 장벽이다. 특허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 허용, 후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다. 특허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이기에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와 행정편의가 개입될 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은 다른 분야처럼 중앙 중심적인 수직 구도의 형태를 띠어 왔다.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중앙과 지역의 문화적 편차는 확대되고 심화됐다. 이는 결국 지역 문화예술의 근간을 허약하게 만들었으며, 정부의 지원 규모도 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한 뒤부터 지역 문화 격차가 조금이나마 해소됐다. 또 중앙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구도 역시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 관계로 조정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013년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입주를 계기로 정부의 문화 정책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다. 1960년대 프랑스에서 시도했던바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자 한 문화적 노력과 유사하게 요즈음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도농(都農) 간의 문화 지원과 향유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기초, 광역 자치단체 어디든 주요 정책 기조의 하나로 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의 문예회관이 200군데를 훨씬 넘었다. 그 대부분은 도, 시, 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였다. 이제는 곳곳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