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이이(李珥)는 요즘 말로 하면 개혁에 정치 인생을 걸었던 개혁 정객이었다. 조선 때는 개혁(改革)이란 용어보다는 경장(更張)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이는 선조 15년(1582) 올린 ‘시폐(時弊)에 대해 진달한 상소’에서 “지금 전하께서는 폐단이 오랫동안 쌓인 뒤에 왕위를 계승하셨으니 경장시킬 계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라고 개혁을 촉구했다. 이이는 한 나라를 창업기(創業期), 수성기(守成期), 경장기(更張期)로 나누어 보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나라든 창업기와 수성기를 지나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기 마련이었다. 개국 200여년이 지난 당시의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이는 위의 상소에서 “경장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터인데 그냥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경장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으니 경장하여 잘 되면 사직(社稷)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이가 살던 당시 유교 정치의 문제점은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이는 선조 7년(1574) 올린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정사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 정사를

최근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에서 이세돌이 완패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알파고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4000년 역사를 지닌 바둑을 이길 것으로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이세돌의 연패로 인공지능의 무한한 능력에 놀라면서 이제는 무서움마저 느끼고 있다. 15~20년 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유명한 미국의 MIT 공대의 미디어 랩은 이미 15년 전에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도시과학’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미래는 에너지와 수송, 통신 분야가 인터넷과 융합되어 인공지능이 사회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금의 인프라는 보행자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색이 서로 다른 신호 등을 설치하여 이미 정해진 룰이나 규칙에 따라 운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나 차량들은 교통 규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하고 교통 혼잡을 경험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실제로 사람이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전체의 3% 이내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주차하는 데 쓰이고

우리가 먼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기차를 이용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철로가 부설돼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기차역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가진 기차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서 철도망이 네트워크, 기차가 콘텐츠다. 그리고 기차역을 흔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시설 또는 상품과 콘텐츠를 사고팔거나 마케팅을 하는 일종의 장터다.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적용해 보면 통신이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같은 통신업체, CJ헬로비전 같은 케이블TV 업체가 플랫폼에 해당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CJ E&M 등은 콘텐츠 업체다. 그리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네트워크라고 한다. 플랫폼은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로서, 콘텐츠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내용물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고 네트워크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는 이 3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자신이 구축한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 서비스를

최근에 사랑니 하나를 잃었다. 그런데 그저 그런 사랑니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에 맨 뒤의 큰 어금니를 잃었는데, 기묘하게도 바로 그 공간에 자리를 잡은 긴요한 사랑니였다. 얼추 계산해 봐도 반세기 넘게 어금니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사랑니였다. 그러니 그 사랑니가 뽑혀 나간 자리는 무척 허전했다. 씹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본질적인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며칠 전 바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했다. 씹는 데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으로 씹게 될 걸 생각하니 인위적으로라도 씹는 균형을 잡는 게 좋겠다 싶어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데 이런 시술 과정을 겪으면서 뜻밖에도 만감이 교차했다. 한국어에서는 ‘사랑’니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지혜’의 이(wisdom tooth)라고 한다. 실제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괜히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는 이빨을 두고 사랑이니 지혜니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마도 사랑을 알고 지혜를 접할 10대 후반 곧 성인이 된 자라야 그런 이빨을 경험할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붙여진 것 같다. 그 이빨을 어떤 문명권에서는 이성 간의 사랑에 눈뜰 나이가 됐다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진달래, 개나리와 벚꽃이 꽃망울을 환하게 터뜨리기 시작했다. 보는 사람의 마음도 절로 아름다워진다. 이런 맑고 아름다운 봄은 쓸쓸하던 잿빛 겨울을 지내야만 온다. 작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은 이런 잿빛 겨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계절과는 달리 세사는 갈등의 결과가 반드시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아니다. 총선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미처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추모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다를 수 있을까. 그러나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공간을 추모교실로 남겨 두어야만 추모하는 마음이 유지될까.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그대로 두어야만 추모하는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광화문광장 얘기가 나왔으니 최근 여기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보훈처 간의 갈등을 생각해보자. 광화문 광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광장은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가 되었다. 그 장소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보훈처가 영구히 태극기를

“케 볼라?”(Que bola?·잘 지냈어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착륙하는 전용기에서 트위터를 통해 쿠바식 스페인어로 화해의 손을 내민 메시지다.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쿠바 방문을 했다. 부인 미셸과 가족들을 동반했다. 88년 전인 1928년 전함을 타고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3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아바나를 오바마 대통령은 3시간 만에 전용기 트랩에서 내렸다. 다음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만나 두 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했다. 1959년 쿠바혁명 이래 상호 적대 국가였던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면서 경제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가기로 했다. 영국의 록밴드 롤링스톤스가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으로 시작된 역사적인 시간의 대미를 장식했다. 3월 25일 아바나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 50만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롤링스톤스의 음악은 오랜 기간 쿠바에서 반체제 음악으로 낙인찍혀 방송에서 틀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점이다. 산업화는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돼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000달러를 넘겼다. 잘사는 나라처럼 보이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우리 아래다. 3만 2000달러로 세계 24위인 일본보다 3계단 아래 27위가 한국이다. 고비는 있었지만 민주화의 성공으로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고, 5년마다 정권 교체도 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실시되는 지방자치도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이다.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소득 불평등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이른다. 싱가포르는 42%, 일본은 41%, 뉴질랜드는 32%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다. 고도성장이 불평등 심화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증거다. 지식인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이런 불평등의 심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 불평등은 특정 집단의 정치권력 독식을 뜻한다. 직선 대통령도 독식이 지나치면 독재

최근에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은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언론의 사명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영화는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도한 기자들의 이야기다. 보스턴 글로브 내 ‘스포트라이트’팀은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한다. 사건을 파헤치려 할수록 더욱 굳건히 닫히는 진실의 장벽은 높다. 하지만 이들은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며 권력에 맞서 싸운다. 특종을 빨리 보도해야 하지만 이들은 기다리기까지 한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의 의무와 자세를 이야기한다. 거대조직, 그것도 종교에 맞선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취재를 계속하는 스포트라이트팀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사명을 완수해 간다. 미국이 배경이지만 기자라는 본분에 이토록 충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째 어벤저스를 보는 느낌이다. 언론은 가이드 독(guide dog), 파수견(watch dog), 애완견(pet dog)이 다 될 수 있다. 단순히 정보만 전하는 가이드 독이 될 수도 있다.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견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권력에 아부하는 애완견도 될 수 있다. 어떤 선택지를 잡느냐에 따라서 언론의 정당성이 결정된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에서 사내 문화를 쇄신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관료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삼성전자는 부회장 주도로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의, 보고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한다. LG전자는 사원, 대리, 과장급 등 직급 중심의 호칭을 파트장 등 업무 중심으로 바꾸고 상사 눈치 보며 못 가는 휴가 문화도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도록 바꾼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0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직원 4만명을 상대로 기업 문화를 진단한 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조사에서 임직원들은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병폐를 ‘잦은 야근’과 ‘비합리적 업무 문화’라고 손꼽았다. 평균적으로 직장인은 1주에 이틀 넘게 야근을 하고 직장인의 12%는 주 5일 모두 야근한다는 것이다. ‘저녁이 없거나 바쁜 삶’이 한국 직장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 집의 가장들이 적지 않다고 보면 집안 식구들이 함께 저녁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셈이다. 여기에다 기업 임원실은 ‘엄숙한 장례식장’처럼 회의 때면 조용하며 상명하복 분위기에다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문화 등이 지적됐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대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공기업과 정부 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같은 해 행해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아픔과 지역을 넘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화합과 통합이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이 될 것임을 임기 초반부터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공천 잡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간에는 공천 학살이니 피의 숙청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떠돌기도 하는데, 아군과 적군에 대한 획일적인 편 나누기와 반대자에 대한 무지막지한 적대의식이 배후에 깔려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흔히 학교나 회사에서만 따돌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정치집단에서도 따돌림이 발생한다. 그것이 다른 따돌림과 차이가 나는 점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따돌림은 상대방의 도전에 강한 위협을 느낄 때 작동된다. 보통의 피해자들이 순응하거나 무기력한 데 반해 정치적 따돌림의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신에게 충실하며 관습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해자들은 타인에 대해 요구하는 게 많고 존중심이 약하며 보복 성향이 높은 경

지난달 초 중국 국영기업 중국화공의 신젠타 인수의사 발표는 큰 반향을 불렀다. 거침없는 중국 자본의 국제기업 사들이기 행진, 430억 달러라는 중국 자본의 해외 기업 인수사상 최대 규모, 식량산업 기반인 종자·작물보호제 분야 세계적 기업 신젠타 인수라는 것 등이 반향의 근거였다. 절차가 순조롭다면 올해 말에 거래가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런데 계속되는 중국 자본의 세계적 농업기업 인수에 대해 미국의 우려 또한 고조돼 최종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끈다. 2013년 7월 미국은 이미 중국 자본의 농업기업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면화한 적이 있다. 이때 미국 의회 상원은 국제 간 기업 인수·합병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 증인은 당시 세계 최대 양돈·돈육가공 기업인 미국 스미스필드의 최고경영자였다. 그는 청문회 4개월 전에 중국 육가공기업 솽후이(현재 WH그룹)에 스미스필드 매각을 발표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이 그를 몰아붙였다. 주된 내용은 솽후이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미스필드 매각은 미국 이익, 심지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은 중국 정부와는 무관한 기업 사이의 순수한 상업적 거래라고 방어했다. 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한 달 사이에 약 6%나 하락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기간의 월평균 하락 속도보다도 다섯 배, 다른 아시아 통화의 환율 하락과 비교해도 두 배 정도 빠른 것이다. 1년 이상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부문이 이러한 원화의 강세를 우려하는 이유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와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연기 등과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소비회복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와 수출의 부진, 저유가 등에 따른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향후 금리인상 속도도 더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 결과는 달러의 약세 전환, 신흥국 통화 강세, 주식시장의 반등, 유가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둔화나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미 연준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눌러온 많은 불안 요인들을 일거에 해소한 듯하다. 원·달러 환율도 그 영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탄의 능력을 갖춘 광명성 4호 발사에도 두 번째 성공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관계자는 미 의회에서의 증언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4회에 걸친 핵실험을 한 이유는 핵무기를 소형화, 적어도 노동미사일에 성공적으로 탑재시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데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형화에 성공했거나 대단히 근접해 있다는 주장이 대세다. 탄두 중량 1t 미만의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주일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8일에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일본과 미국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남은 과제는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시간을 허용하면 재진입 기술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육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통과한 뒤 지구에 재진입해 공격하고픈 목표물에 착탄하려면 대기권 진입 시에 받는 수천 도의 열에 탄두 외부가 크게 녹지 않고 열을 견뎌 내어 내부에 장착된 핵폭탄이 손상되지 않고 상대방 목표물에 도달해야 한다. 1994년 오렉스(OREX)로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일본의 경험을 보

최근 들어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 관계에 대한 국론이 분분하다. 과거 마늘 사태처럼 중국이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그동안 ‘친선혜용’(親善惠容)의 주변국 외교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와 유례없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 박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승 7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극에 달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중국의 자기 원칙에 기반한 외교적 처리에 한국은 역시나 하며 급기야 사드 배치를 위한 미국과의 담판에 들어갔다. 그렇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언제나 ‘딜레마 위기’를 겪고 있다. 미·중 간의 이해관계 충돌 시 안보상 선택 위험과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에 균열 위험이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북유럽의 핀란드가 많은 교훈을 준다. 핀란드는 1939년 겨울전쟁에서 패해 소련과 외교를 강화하면서 독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묵시적 굴종’이라는 정책을 썼다. ‘핀란디제이션’(Finlandization)이다. 서방은 핀란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영입하지 않고, 소련은 핀란드를 지배

한국전쟁 이후 평화에 익숙해진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만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대국의 패권 대결 속에서 국권 침탈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우리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포괄적 대북 제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선제 타격을 언급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역대 정부들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나름의 대북 정책을 강구해 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낼 것임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한반도에

요즘 신문이나 TV 등을 보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 설계”라는 광고 문구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금융회사나 의료기관에서 광고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생명 연장에 따른 생계유지와 노후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제 노후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제2, 제3의 직업을 미리 준비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희망한다. 또한 건강하고 윤택하게 100세까지 우리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소망일 것이다. 저자도 소망한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55~60세를 전후해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연령대에 보유한 재산만으로는 85세까지의 삶도 녹록하지 않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실적으로 60세를 전후해 1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윤택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막연한 꿈은 버려야 한다. 현재의 우리 현실은 30세에서 60세 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어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 상고심에서 최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해당 정치인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아 왔으며,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무죄는 전문 법률용어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다. 먼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범죄 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살인죄로 기소됐다면 설사 살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서 이른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남의 집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된 경우 재판 결과 실수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역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음으로 법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연금 체계가 어수선하다.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자명한데 투자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운용수익률이 높아지면 마치 연금 관리를 잘한 것으로 공표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 아직 연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인식과 체계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연금 관리 체계의 문제로 우선 담당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과거에 국민들이 별 관심 없을 때 만들어진 제도적 체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연금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은 모두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자금인데, 이들 연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다. 그렇다고 이들 부처 간에 연금이 갖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

어렸을 적 ‘깍두기’라는 말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끼리 편을 갈라 노는데 종종 형이나 누나를 따라 나온 어린 동생들을 ‘깍두기’라고 부르며 놀이에 같이 끼워 주곤 했다. 깍두기들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정예 멤버들이 편을 가른 후 남은 깍두기들을 “너희 가져”라는 식으로 대충 나누곤 했다. 필자도 어릴 적 종종 형을 따라다니며 깍두기가 돼 보기도 하고, 동생을 깍두기로 하여 우리 편에 넣어 함께 놀기도 했다. 사실 동생을 데리고 놀아야 할 때는 가끔은 창피하기도 하고, 같이 있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책임감이 느껴졌던 것 같다. 내 형도 그랬겠지만…. 유아기를 종종 유희연령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놀아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즉 유아기에는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기술을 익히게 된다. 놀이를 통해 유아는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전략을 배운다. 또래와 어떻게 어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며, 힘센 형과는 어떻게 지내며, 나보다 어린 동생이나 약자는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도 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놀이에서 ‘깍두기’를 둠으로써 반드시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에 대한 대화가 온통 주변을 메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에 감탄하는 사람들,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 불가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는 듯하다. 올 초 다포스포럼에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와해성 혁신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2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알파고의 선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어 알파고의 산파 역할을 한 구글 딥마인드 대표 허사비스는 알파고가 평범한 인간의 일상을 모방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문득 알파고가 스타워즈의 ‘스리피스’로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듯하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필자가 기억하는 ‘스리피스’는 ‘알투디투’보다 문제해결 능력은 현격히 떨어지지만 감성적이었고 유머러스했다. 좀 더 어려운 단어들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 가운데 어떤 프레임이 중요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