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원전 부품 품질 서류 위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품질 서류가 약 3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 아직 조사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전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가 끝난 것이라고 한다. 최근 10년간 부품에 대해 전부 다 뒤져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품질 서류가 위조되어 원전에 납품된 부품은 주로 공기필터, 밸브, 볼트, 지지대 스터드와 같은 것으로,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은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 케이블, 수소제거 설비와 같은 기기가 있었지만, 지난 5월 위조된 서류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못한 케이블이 설치돼 원전 운전을 정지한 원전 3기(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는 안전을 위해 원전을 긴급히 정지시켜야 할 만한 건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원전이 불시 정지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원전 설비나 부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의 원전 정지 사건과 서류 위조 부품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다행히도 연관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발생한 불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다. 톤이 낮아 노래방 점수는 잘 나오지 않지만 수업 시간에 유용해서 유튜브를 통해 들은 다섯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조회를 기록한 조시 그로번의 노래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은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상기케 하고 청정함과 그리움에 대한 가치를 내게 일깨운다. 이뿐인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 댓글 등 컴퓨터와 유·무선을 활용하는 온라인 미디어 세계는 불확실한 대상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검색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류에게 온라인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상상할 수 없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선물한 것이다. 매우 제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의 지인들과도 공식·비공식적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눈다. 미지의 나라들과 사회 풍속, 아름다운 경치와 신기한 삶들을 쉬지 않고 날라 준다. 사람들과 접촉하고, 맛있는 음식을 느껴보고, 유명 인사들

나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한 명 있다. 교수로 생활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저축을 하여 나중에 우리 부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에게 기대어 부담을 주지 않고 사는 것이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에게는 공통된 점일 것이며, 어느 부모라도 자식에게 빚은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상당히 큰 빚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2013년 현재 국민 1인당 정부의 빚이 9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의 세 식구로 보면 2700만원의 정부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빚은 우리 부부와 아들 세 명이 갚을 액수가 아니라 미래에 아들 혼자서 갚아야 할 액수라고 보는 것이 맞다. 매년 정부의 빚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정부의 빚은 점점 늘어만 갈 것이고, 내가 퇴직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빚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만큼 결국 우리 아들,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가 2700만원이 훨씬 넘는 액수를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갈등은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절실함을 새삼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준공에 대비하고 내년 여름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들어갈 제어케이블이 불량제품으로 밝혀져 내년 8월 준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케이블 교체작업이 1년 정도면 충분하며, 송전탑 건설은 원전 준공과 별도로 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사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능시험에서 떨어진 제어케이블을 철거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대 주민들도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을 지켜보면 소위 ‘정부 3.0 시대’를 천명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은 여전히 ‘DAD 방식’을 답습하는 맨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한쪽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발언이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회견 도중 “아시아 국가에는 중국,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단초였다. 지난 8월에도 나치식 개헌을 운운하다가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요즘의 일본 지도부들의 사고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 주변 국가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오랜 갈등과 치열한 분쟁으로 얼룩져 왔다. 북한의 호전성은 차치하더라도, 세 나라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오욕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 왔다. 냉전이 종식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위험과 불안으로 위태위태하다.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교역과 인적 교류의 증가에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는 가히 ‘험악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악화돼 왔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유럽을 보자. 벌써 27개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고, 회원국 수는 더 늘어날 기세다. 평화를 향한 유럽인들의 열망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지역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사회, 문화, 경제 등 우리나라의 거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종전의 사내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로 개편되었다.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경우 적어도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면서 총 이사의 2분의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준법감시인 제도도 새롭게 시행되었다. 새로운 경영지배구조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그 중심은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것이다.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권력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외이사 제도 개선의 핵심은 사외이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사외이사

‘노출’, ‘몰카’, ‘성추행’, ‘강제’ 하루도 피할 수 없이 듣고 보게 되는 단어들이다. 일부러 찾아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무심할 수 없어 인터넷을 켜면 벌써 바탕화면에서 만나는 게 선정적인 사진이다. 각종 언론 매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무지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서 아주 친절하게 슬라이드로까지 보여준다. 그러니 어쩌겠나! 명색은 문화다. 그 거창한 ‘한류’의 주인공이라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동정을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한데 우리의 문화는 그처럼 드러내고 아슬아슬하고 선정적이기만 한 걸까. 가수는 노래로 감동을 주고, 배우는 연기로 공감을 끌어낸다. 드라마에는 스토리가 있고, 영화에는 메시지가 있어 세계인이 감탄하고 환호한다. 물론 재미는 기본이다. 최소한 내가 만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몇몇 배우는 예쁘고 멋있더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환호의 근본은 감동이었다고. 힘든 길보다 쉬운 길을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저절로 눈길 가는 미모에 속된 말로 ‘쭉빵’이면 일단 관심은 끌 수 있을 테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건 최소한 이류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절

미국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새 의장으로 재닛 옐런 현 부의장이 지명되었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되는 것이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은 양적 완화에 관한 정책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옐런은 상원의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벤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하지만 미 정부, 상원, 하원 간의 첨예한 대립이 풀리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초래한 갈등의 핵심에는 여러 정치적 요인이 있지만 선례 없는 국가채무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가 쟁점이다. 이미 국가부채율 100%를 넘어버린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적 완화로 인해 경제가 턴어라운드한듯 보이지만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고 최악의 경우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

하늘이 짙은 쪽빛 속살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먼 산의 단풍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벽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덩굴은 진홍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사람들의 입성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으며,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낙엽 타는 냄새에서 진한 커피 냄새를 맡고 싶은 날들입니다. 이렇게 계절은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황금색 들판은 풍요로운 가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결실을 위해 농사짓는 이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때를 맞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습니다. 때를 맞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를 키웠습니다. 때를 맞춰 모내기하고, 김도 맸습니다. 제때 흘린 농부의 땀이 풍성한 가을을 불러왔습니다. 제대로 된 때를 안다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득롱망촉(得?望蜀). 농서 지방을 얻고, 촉 땅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왕망이 세운 신(新)나라를 무너뜨린 후한의 광무제 유수는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천하의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지만, 오직 농서의 외효와 촉 지역의 공손술만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이에 격분한 장군들이 군대를 동원해 정벌할 것을 주장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라니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 동양 삼국 중에 가장 유교적인 국가인데요.” 한 서유럽 국가 대사와의 대화에서 들은 반문이었다. “직접민주주의는 개개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제도인데 서열이 뚜렷한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사치레를 곁들이기 마련인 외교관의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 나오기까지 그가 한국사회에서 익히 보았을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대기업의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 서열이 한 끗이라도 아래면 입을 봉한 나머지 ‘집단사고’(반대 의견이 없어 집단적으로 잘못 결정을 하는 경우)의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관료 사회의 모습들이다. 2008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에 참가하면서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한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관심의 일환으로 2009년 서울에서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를 주최하게 됐고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루과이 대회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했다. 직접민주주의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뢰, 주권자로서 개개인의 중요성이라는 기초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사람보다는 정책을 주요 투표 대상으로 삼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투표 기간이 한

정책과 정치의 본질은 다르다. 그러나 추구하는 지향점은 같다. 정책의 본질은 사회 전체를 위한 합리성 추구이고, 정치의 본질은 사회그룹의 이해관계 조정이지만 최종 목표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합리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정책 현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를 논하며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하려 들고, 정치 현장에서는 어떤 그룹에게 어떤 파이를 잘라 줄 것인가를 논하며 사회를 이롭게 선택하려 든다. 정책과 정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정책 현장에서는 선과 악의 편을 가른 후 선을 따라가고, 정치 현장에서는 선과 악의 설정을 꺼린다. 협상과 타협이 선과 악의 길을 대신한다. 정책이 가는 길이 직선이라면 정치의 길은 곡선이다. 정책이 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면 정치의 길은 느리다. 뛰어도 되는데 애써 걷고, 꾸불꾸불 도는 이유는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선으로 포장된 정책을 숙성시키고, 파이를 얻지 못해 불만에 쌓인 그룹을 다독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정책도 없고, 정치도 없다. 정책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가고, 정치는 타협과 협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웹사이트인 ‘창조경제타운’이 최근 오픈되었다. 우리 창조경제의 온라인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된 만큼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곳을 통해 구현되고 우리나라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멘토로 참여하여 한국의 집단지성이 극대화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아이디어, 연구개발, 사업화 그리고 시장 등 가치사슬이 분해되고 각각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결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전통적인 모델은 아이디어 창안자가 일관 공정으로 연구개발, 사업화와 시장 개척까지 책임을 진다면 이제는 각 단계에서 전문 업체 혹은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므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도 개방형 혁신에 의해 최종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생태계의 중심에는 지식재산(IP)이 존재하고 IP가 창조경제의 유통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로 필요해진다. 인류가 농경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무형의 자산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사회에는 인간의 욕구도 함께 다양해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정전협정 60주기를 맞아 생명의 땅 비무장지대(DMZ)를 세계평화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한참이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뜻을 밝혔고, 8·15 경축사를 통해 이를 북측에 제의했다. 세계평화공원이 제시되자 경기도 및 강원도의 DMZ 인접 지자체들이 저마다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치 경쟁에 나섰다. DMZ 인근에 평화산업단지 조성 주장에서부터 공원단지 내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거주타운 조성,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나아가 공원 내 독서시설 요청에 이르기까지 주장과 제안 또한 백출하고 있다. 종합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개발이득을 염두에 둔 도(道) 및 지역 간의 신경전이 일고 있으며 분쟁의 조짐마저 보인다.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공유해야 할 계획의 전제조건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DMZ 역내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접경지대는 민간 환경단체와 연방 주들 간의 협조로 지금까지도 그린벨트 조성이 진행 중이다. 그곳은 철저한 녹지보전지역인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로, 환경적 차원을 넘어 역사자원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1조원은 얼마나 많은 돈일까? 필자가 자주 드는 예는 한 달 용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 달에 1억원씩,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300만원 정도씩,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돈으로 쓰면 대강 1조원 정도가 된다.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 이 설명을 듣자 옆에 있던 분이 한 마디 거든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2만원도 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하나씩만 먹어도 다 없어지는 돈이란다. 갑자기 1조원의 위세가 꺾인다. 다소 거친 논리이기는 하지만 국가 운영에 대한 감을 느끼기에 적절한 사례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돈도 국민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기초연금에 관한 논쟁도 그렇다. 복잡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안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몇 만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전체 국민에게 나누어 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것은 누군가 일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공약을

귀농·귀촌 2.0시대라고 한다.<서울신문 8월 24일자> 이선철 용인대 교수는 강원도 오지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에 귀촌한 지 11년째가 된다. 영국에서 문화기획을 공부하고 귀국 후 굵직한 공연과 행사기획, 문화예술단 경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해 귀촌을 행했는데, 굳이 분류하자면 초창기 ‘문화귀촌’이다. 평창 오지 마을 폐교를 ‘감자꽃 스튜디오’라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문화귀촌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버려졌던 폐교가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연구와 창작 공간이 되었고, 이것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골 오지가 명소로 변하였다. 최근 읍민, 군민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가 두 가지 수상에 기뻐하는 이유는 마침내 주민 속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 때문이다. 부대끼는 가운데 농촌 주민 공동체가 생각보다 복잡계(複雜界)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수저 개수를 알 만큼 친밀한 관계의 이면에는 대를 이은 애증의 관계가 있었고, 그것은 혈연, 각종 단체와 이익집단 소속, 공식·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당초 주민을 주인공으로, 지역 자원과 환경

당나라의 천재 시인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를 보면 ‘인물은 뛰어나고 땅은 신령스럽네’(人傑地靈)라는 구절이 나온다. 풍수에서는 이 말을 ‘뛰어난 인물이 영기(靈氣) 있는 땅에서 나온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땅과 인물에 관련된 흥미 있는 설화가 많은데 그중에서 ‘절맥’(絶脈) 설화는 상당한 정치적 뉘앙스를 풍긴다.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팔도 곳곳의 지세와 물산·인문을 논하면서, 결국 조선은 천리 되는 들과 만리 되는 강이 없으니 천하를 경영할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환경 결정론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이러한 인식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 절맥 설화이다. 야담에 의하면 고구려 보장왕 때 당나라로부터 도사들이 들어와 명산대천의 영기를 누르고 동명성왕이 승천했다는 조천석(朝天石)을 깨뜨렸다고 한다. 이어서 고려 공민왕 때 서사호(徐師昊)라는 명나라 사람이 천자의 기운이 있는 땅에 말뚝을 박아 봉인했다든가,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이끌고 들어온 장군 이여송(李如松) 휘하의 도사가 역시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설화 등이 전승되고 있다. 강력한 외세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에서 비롯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학문 간 융합연구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의 뇌 구조는 다른가를 탐구하는 분야가 있다. 연구 결과는 대체로 보수의 뇌와 진보의 뇌는 다르다는 것이다. 뇌 특정부위의 발달 정도가 달랐고, 같은 이슈를 접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달랐다. 보수와 진보의 뇌가 다른 게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여전히 치열한 이념 대립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다. 보수와 진보의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념을 관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디 보수든 진보든 이념이 지향하는 가치는 아름다운 것이다. 보수가 추구하는 안정과 점진적 변화, 자유, 시장 중시, 작은 정부, 규율과 절제, 가족가치 등과 진보가 추구하는 평등과 사회 개혁, 정의, 분배 중시, 정부의 역할, 개성의 표출 등은 모두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살 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동일한 지향점을 두고 있다. 사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가치들은 배타적이고 대립적이기보다는 중첩되기도 하고 보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와 협력의 역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가와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아시안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신뢰 위기에 직면한 동북아의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과 대화의 습관 및 관행을 축적하여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평화협력 구상은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일천한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 기후변화, 핵안보 등의 연성안보(soft security) 이슈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습관과 신뢰를 배양하여 점진적으로 경성안보(hard security) 이슈로의 전이와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기존의 구상과 다른 점은 첫째,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질서·규범·습관·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파워나 이익을 중시한 협력보다는 협력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의

추석 연휴 기간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두 가지 뉴스는 우리 경제의 향후 운용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로런스 서머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카드’를 의회와 학계,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어서 버냉키 현 의장이 제시한 점진적 양적 완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하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어온 FRB 의장 후보였다. 두 번째 뉴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신흥공업국 시장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애초 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지난달 17~18일 정례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월 850억 달러에서 700억~750억 달러로 줄여 나가는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FOMC 결정은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당분간 중단하고, 12월 회의에서 실물지표의 개선을 확인한 후 단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그러나 FRB 내부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의

지난 8월에 국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더니 역사논쟁이 폭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사를 국가사(國家史)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가, 아니면 민족사(民族史)의 입장에서 써야 하는가이다. 국사가 이름 그대로 ‘국사’(國史)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사로 쓰여야 한다. 국가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이고, 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처럼 상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국사는 실체적 존재인 국가에 대한 서술일 수밖에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사는 주로 민족사의 입장에서 쓰였다. 민족사 입장에서는 분단만큼 뼈아픈 일이 없다. 통일국가를 못 만들고 같은 민족끼리 대립하게 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을 ‘결손국가’로 치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민족 분단과 남북 대립을 일으킨 사건으로 묘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건국 세력은 반민족적인 친일 세력으로 매도되었고, 그들의 선지자적인 분투 노력과 위대한 건국 업적은 폄하되었다. 6·25전쟁도 분단의 필연적인 결과로 묘사되고 민족 비극의 참상만 강조됐다. 누가 전쟁을 도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회피되거나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애매하게 묘사됐다. 브루스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