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이 쾌거를 정부수립 반세기 만에 달성했다. 경제성장도 기적이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 중 하나다. 그런 기적은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경제성장 과정에서처럼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4·19와 5·18 등 희생이 있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사례가 있어 걱정스럽다.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행태가 그중 하나다. 100년 전의 미국식 엽관주의가 지금 한국에서 되살아난 느낌이 들 정도다.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기 시작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인사 행태를 보면 엽관주의의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1850년대를 전후해 엽관주의 폐해로 몸살을 앓았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직을 차지했다. 급기야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건이 터졌다. 외교관 자리를 기대했지만 얻지 못한 찰스 귀토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때가 1881년이었고, 2년 뒤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백가쟁명식 논의를 거듭해 온 창조경제가 창조경제타운 오픈과 창조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를 계기로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조경제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제안들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창조경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난 몇 개월간의 언급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즉,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며 창조경제 성공의 전제는 건전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새로운 창조경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는 모자를 쓴 새로운 지원제도를 먼저 기대하고 이를 통해 조급히 실적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제도와 문화, 그리고 생태계를 크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압축 성장을 해나갈 때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과거의 패배주의적 관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을 넘는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광체험 조사의 ‘서울체험 톱20’ 건강부문에는 명상, 채식, 건강검진, 한방보다 ‘찜질방’이 가장 선호되는 관광아이템으로 뽑혔다. 찜질방은 한국 국민의 목욕, 휴식, 친목, 미용문화를 한 공간에 집약한 곳으로 고객 밀착형 서비스에 힘입어 전국에 2000여 개소가 성업 중이다. 찜질방의 원형인 한증소(汗蒸所)는 흙(地), 물(水), 불(火), 공기(風) 등 4개 원소가 어우러져 심신을 치유하는 승화된 공간이다. 가마의 열기를 이용해 몸을 치료하던 한증소가 문헌에 나타난 것은 약 600년 전. 세종실록 기록에 의하면 ‘한증’은 그 이전부터 열기욕(熱氣浴)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한증소가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라에서 규정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찜질방은 우리 전통 한증 시설에 일본식 욕탕, 북유럽과 서구의 사우나 등이 가미된 무국적 공간이다. 전통 한증막은 생태적으로는 우수하지만 그 원형만으로 목욕, 휴식, 치유, 친목이라는 현대적 목적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의 한증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발

어찌 된 일인지 요새 여러 재벌 그룹에서 동시다발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웅진그룹과 STX그룹에 이어 동양그룹이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두 재계순위 20위권의 대규모 그룹이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문이 그룹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퍼지고 있는 것 같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보, 진로, 기아그룹이 차례로 파산 상황에 몰리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여기에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의사결정에 공백이 생긴 그룹도 많다. 태광, SK, 한화, CJ그룹 이렇게 4개의 그룹 총수가 현재 경영일선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효성그룹도 국세청 세무조사가 단순히 추징으로 그치지 않고 검찰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이 순조롭지 않고,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동반부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려 10여 개가 넘는 그룹이 올 한 해를 몹시 어렵게 넘기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재벌 그룹이 차입경영,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사익추구, 금융사의 사금고화

‘400억 달러 대 40억 달러.’ 미국 의회가 주장하는 향후 10년간 감축해야 할 저소득층 식품보조 금액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400억 달러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40억 달러 삭감을 주장한다. 정당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감축 요구액이 10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식품복지 정책을 두고 벌이는 양당의 정쟁으로 미국은 현재 1949년 농업법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할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농업정책은 1949년에 만들어진 ‘영구 농업법’(permanent farm bill)에 기초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대개 5년을 주기로 영구 농업법의 정책 변수를 수정한 한시 농업법을 도입한다. 만약 시한 만료 전에 새로운 한시 농업법을 입법하지 못하면 모법(母法)인 1949년 농업법이 발효된다. 2008년 농업법이 최근의 한시법인데 이는 2012년 9월까지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부터는 새 한시법을 시행해야 했다. 그런데 새로운 법 개정에 실패하자 양당은 임시 방편으로 2008년 법의 기한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였다. 당시 법 개정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11월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는 곡도 곡이려니와 그 특이한 노랫말과 웅심(雄深)한 의미로 인해 세인의 사랑을 받았다. 나름대로 분투했지만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한 인간의 비분강개한 심정을 만년설이 쌓인 킬리만자로 산의 기슭까지 올라갔다가 죽은 표범으로 형상화한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다음 구절은 더 그러하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 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재주와 능력을 지녔는데도 때를 만나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에 동병상련하며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회재불우(懷才不遇)! 그렇다. 재능을 품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해 불행한 삶을 보낸 경우는 동서양 모두에 있었으나, 특히 과거가 유일한 출세의 수단이었던 근대 이전 중국과 한국에서 지식계층의 보편적 콤플렉스였다. 몇 년에 한 번, 그것도 수십 명밖에 뽑지 않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여서 대부분의 운이 나쁜 낙방거사는 회한에 찬 삶을 보내야 했으며 급제했더라도 임금이나 권력자의 눈에 들지

정치적인 수로 치면 묘수일 수 있겠다 싶다.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에 정부는 준비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김에 종북 좌파 반국가 정당 노릇을 한 혐의가 짙은 통합진보당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독일과 터키의 판례도 있고 법적 검토 결과 진보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 일부가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만큼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잘만 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진보당과 같은 종북세력을 법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고, 최소한 진보당의 반국가 종북 요소를 부각시켜 이미 위기에 빠진 이 소수 정당을 지리멸렬하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대놓고 비판하거나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칫 통합진보당을 지지 또는 동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거나 종북 좌파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험악한 편이다.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운운하는 북한을 따르는 진보당과 같은 세력은 진작 없어졌어야 했

‘이제까지 없던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증명했다.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 증가는 오바마 정권이 제시하는 리밸런스(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최근 미·일 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한 말이다. 중국의 부상을 의식하여 미국이 군사적 역할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리밸런스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근간은 미·일 동맹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비 증액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동북아 안보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미·일의 군사적인 타협보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비판적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미·일 공동성명 발표 직후 “일본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미·중 대결구도가 심화할 경우 한국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일이 안보문제에 대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기시다 외무대신은 미·일 안보협의에서 중국이 군사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6일 10만~20만원(현재가치)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해 소득 하위 70%의 60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이어 10월 2일에 2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의하면 기초연금의 최소지급액을 ‘10만원’(현재가치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의 최소 지급액부터 10만원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는 본인이 소득이 없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납부예외자’ 신청이 201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05만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9월 현재 414만명 선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50대의 납부예외자 신청은 지난 1월의 89만 9611명에서 9월에 93만 731명으로 3만 1120명 늘었다고 한다. 결국,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한 정부안은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기초노

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우리는 공세적인 언어정책을 펴고 있다. 한류의 전진기지로서 작년에 출범한 세종학당은 벌써 51개국의 117곳에서 25여만명의 세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감격스럽다. 우리 역사상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배우려 한 적이 있는가. 하물며 고려 때 광종이 과거제도를 도입한 이래,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고 쓰면서 우리말을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런지 감격의 끝자락에 불안감이 따라붙는다. 세계인들은 언제까지 우리말을 배우고자 할까. 언제까지 한류가 지속될까. 세종학당이 한류의 전진기지라면 한류는 세종학당의 존재 이유다. 문제는 한류가 영속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문화의 폭과 깊이가 충분한지 걱정된다는 데에 있다. 우리 문화의 창조력을 견인할 특별수단으로써 세계언어박물관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최근 방한한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이 예찬했듯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직관적인 문자”이다. 다시 말해서 표음능력이 가장 뛰어난 글자이다. 세종대왕도 자신했듯이 한글로 표시하지 못할 소리는 거의 없다. 일본어는 200개 가까운 음을 쓰고 있고, 중국어는 4성을 무시하면 400여개의 음을 쓰고 있지만, 우리말은 무려 2400여개의

가을의 끝자락이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 교정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삼각숲’이 있다. 요즘 그곳에는 단풍이 한창이다.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붉은 단풍을 보니 “‘오매, 단풍 들것네’/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라는 영랑의 시가 떠오른다. 붉은 단풍과 하나가 되어 얼굴을 붉히는 누이의 청초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우러난다. 그런데 붉은 단풍이 2050년쯤이면 한반도에서 사라진단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화사한 붉은빛의 단풍은 그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을 두고 만산홍엽(滿山紅葉)이라 했거늘, 머지않아 이 단어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며칠 전, 삼각 숲에서 유치원생들이 도토리를 줍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도토리묵을 만들어 줄 테니 도토리를 주워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다람쥐는 뭘 먹고 사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도토리요’라고 한다. 그럼 도토리를 다 주워가면 다람쥐는 뭘 먹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몰라요’하면서 나를 흘낏 한 번 째려보고서는 저만치 가버린다. 자식에게 맛있는 도토리묵을 만들어주는

대형 유통업체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국회 국감장에 불려 가는 일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들의 급성장에 따른 대·중소유통 갈등이 커져 가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난 20년간 성장 과정에서 그대로 엿볼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혁신에 의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자본력을 통한 몸집 불리기 경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개방 이전에는 백화점이 유일한 대형 유통사업 업태였으나, 개방을 전후해 대형 할인점이라 불렸던 대형마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이를 통해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업 영역을 TV홈쇼핑,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확대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쇼핑몰, 프리미엄 아웃렛몰, 복합쇼핑몰, 드럭스토어,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소위 상품공급점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꾀하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과연 얼마나 창의성이나 혁신성으로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을까.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미 선보인 사업 모델들을 도입한 것이고, 자본력으로

학회 세미나 논문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방영된 지상파방송 3사의 저녁종합뉴스를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살펴봤다. 지상파방송 3사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뉴스를 보도해 92일 동안 8280건 이상의 뉴스를 전했는데, 일단 기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방영순서 다섯 번째 뉴스까지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개 방송 뉴스의 중요성은 방영순서에 비례한다(편집전략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신문 1면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맨 먼저 방영된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이다. 전체가 아닌 먼저 방영된 일부 뉴스 분석을 통해 해당 방송사가 어떤 사건을 더 중시하고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방송뉴스 1380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에 재난·재해와 정치는 방송사가 가장 빈번하게 보도한 주요 뉴스였다.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대구열차사고, 중부내륙 집중호우는 대형사고 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므로 방송사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의 이상은 ‘책임 있는 권력만들기’라는 명

미국 정부가 외국 정상들과 대사관, 심지어 유엔본부 등을 무차별 도청해 왔다는 미 하원 청문회 증언과 언론 보도가 벌집 쑤신 듯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충격이 크다.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도청과 감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주한 미국대사관이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번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도청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시인했다. 이런 파문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과 정치적 의지가 깔려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정치적 변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 지 별 감각 없이 지내곤 하지만, 이런 파문이 일면 법석을 떤다. 2010년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에 미국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미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컴퓨터 전문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 정보수집 행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했다. 미 하원 청문회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고 있노라면 몇 가지 점에 눈길이 간다. 먼저 사람들이 정보시대에 들어와서조차 매우 순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순진할 것이

독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 전후 사회보장제도 통합 과정을 살펴보면서부터다. 그 많은 통일비용 중 50%가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었고, 연금이 전체 통일비용의 25%였다는 것을 알고서다. 만약 우리에게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더욱 그렇다. 통일 이전에 구 동독지역을 방문했던 구 동유럽 국민들이 천국과도 같은 곳에서 잘 산다고 감탄했다는 동독과 통일했는데도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었다니 말이다.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인 ‘한독통일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회의는 독일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 참석차 베를린에 도착한 지난 9월 22일은 독일 총선 날이었다. 메르켈의 기민당이 압승했음에도 연정 구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독일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켰다. 40%가 넘는 지지를 얻은 기민당이 군소정당과 제휴하면 연립정부 구성이 수월할 것 같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해서다. 특정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심판이 두려워서란다. 섣부른 연정을 통해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경우 유권자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 국민이 군소정당과의 연정보다 다수당과 제2당의 연장을 의미하는

최근 한국영화의 선전이 만만찮다. 지난 10월 7일 작년보다 40여 일이나 앞서 관객 1억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객석 점유율도 60%에 이르러 영화시장을 개방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세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40% 아래로 밀어내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말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영화가 호조를 보이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이 영화시장에 들어옴으로써 기획에서부터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게다가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시나리오와 우수한 연출력도 크게 한몫했다. 정부가 많은 문화산업 중 오직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고,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등 세계 각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외국업체와의 공동 제작, 배급 작업, 그리고 외국 극장 진출 등 영화산업이 글로벌화하면서 우리 영화산업의 성장을 위한 선순환의 기틀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아직도 영화산업 전체로 보면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고, 적잖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요즈음의 한국영화 분

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하에 2020년까지 15만명 정도의 대학 정원을 줄이고, 동시에 대학 경쟁력도 향상시키겠다는 대학 구조개혁 초안이 발표되었다. 개혁안에서 밝히듯이 구조개혁을 통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기면 대학의 역량이 아니라 소재지가 존폐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경제력이 약한 지방의 대학부터 문을 닫게 되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많은 대학은 고등학교보다 훨씬 열악하다. 수도권 대학들도 교수는 채용하지 않고 정원만 과도하게 확보하여 이미 정원 감축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구조개혁은 우리 고등교육의 질과 국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시된 대학 구조개혁안이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멀리에서 바라보니 추가로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보여 생각을 더하고자 한다. 제시된 안은 주로 학령인구 감소만을 거론하고 있는데 미래 고등교육 수요 증가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취업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대학

우리의 전투 항공력과 세계 각국의 전투 항공기를 전시하는 국제에어쇼를 2년마다 공군은 개최한다. 짜릿한 곡예비행도 주목을 끌지만 세계 최첨단 항공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 축제다. 올해는 청주에서 개최한다. 그런데 이 에어쇼에 우리의 동맹 미국 공군의 전투비행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얼마 전 봉합되었던 미 연방정부 셧다운 (폐쇄조치) 때문에 한국에 비행기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전력운영에 치명적이지 않은 여러 행사를 대부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국은 처해 있다. 패권국가는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를 자국의 선호에 맞게 운영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국가의 동맹국들은 패권국 세계 질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또한 패권 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패권국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정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고질적이다. 이번에 겨우 봉합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미국 경제의 고질적 난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지난 10월 17일 백악관과 의회의 예산안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예산의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 범주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부의 논리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 국면에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오랜만에 직접 민주주의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총투표를 실시했다. 무려 80% 참여에 약 70%가 노동부 논리를 거부했다. 나머지 30%조차 모두 정부 논리에 찬동한 건 아니다. 이 정도면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연한 의지가 확인된다. 그것은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해, 비록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투지일 것이다. 그렇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려우랴. 나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의 이 한심한 처사에 대해 실로 서글픔을 느끼면서 내가 공부했던 독일이란 나라의 교원노조는 과연 어떠할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독일노총(DGB) 사이트를 찾아 그 산하 산별 조직인 독일 교원노조(GEW) 규약을 찾았다. 조합원 27만명을 자랑하는 독일 교원노조는 공공 또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 모두를 대변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초중등 학교, 대학, 사설 학원, 직업훈련원, 연구기관 등에 종

90세의 이 여사는 지병도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 왔다. 몇 년 전 소변검사에서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 올 초부터 만성신부전에 걸려 투석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 입원치료 중이다. 93세인 이 여사의 남편은 50대 초반에 당뇨와 고혈압이 발견되었으나 비교적 잘 관리해 왔다. 수년 전 검진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호르몬 치료 중이다. 노인성 난청이 심한데 보청기가 잘 맞지 않아서 대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여러 질병을 갖고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90세까지 사는 것이 정말 축복받은 일일까. 만성신부전은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를 말한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손실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 번 손상된 신장은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워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만성신부전 환자가 37% 증가하여 11만 7000명에 진료비는 1조 3000억원으로 48% 늘었다. 만성신부전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