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제도 변경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입전형제도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과 준비 부담, 이로 인한 학교의 입시 학원화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전인교육 실패 등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전형제도를 계속 바꾸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세척제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그 어떠한 세척제로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처방으로 인해 처방전을 바꿀 때마다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만일 내신, 수능, 아니면 잠재력 평가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대입을 결정하면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정말 줄어들까? 설령 수능을 한 교과로 축소하더라도 끝없는 반복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적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대입전형제도의 문제는 과도한 경쟁 상황, 즉 ‘교육전쟁’ 상황이 빚어내는 결과일 뿐 대부분 대입전형제도 탓이 아니다. 위의 문제들은 모두가 원하는 특정 대학, 특정 학과 합격을 향한 절박감, 그 절박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미래 직업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제도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완화될 수 없다.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늘려서 그 대학이 원하는 수준의 수학능력을 갖출 경우 입학시키면 된다. 일부 국립대를 서울대학교 제1대학, 제2대학 형태로 바꾸자는 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다른 부작용과 비용이 따를 것임은 각오해야 한다.

대입전형제도 개선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 초중등교육 목표 및 내용과의 일치 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이다. 브라질과 인도는 아예 국립대 정원의 절반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당하고 있다. 대입전형제도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중시하면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고, 타당성을 더 중시하다 보면 공정성과 신뢰성은 저하되게 된다. 한 줄 세우기라는 비판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잣대가 올바르지 않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입학사정관제도나 면접 위주 제도에 대한 비판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것이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과거와 달리 사회 각 집단의 목소리가 커져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안을 그대로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관심 집단의 대표가 참여하여 서로 인내하고 공감할 만한 수준의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이해집단 그리고 관련 부처가 포함된 상설 국가대입전형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거나, 연속성을 갖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설하고 그 안에 하나의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입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심신의 고통을 줄여주는 길은 따로 있다. 하나는 대입 준비를 위한 학습 내용과 기능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고 이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가 배울 필요성에 공감하면 고통은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교사들이 그러한 기본 역량은 가지고 있으므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학급 규모를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그 힘든 시기를 즐겁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서로 의지하고 즐거움도 찾는 학습공동체가 되도록 학급을 이끌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교육예산은 지원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통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대입전형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대입전형제도의 끝없는 변화를 줄이며 관련 문제를 완화시킬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