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가 대세라니 한번 그리 해보련다. 변호사가 선망받는 건 존경해서가 아니라 밑천 없이 입만으로 뭉텅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법이 준 힘을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두려운 건 공정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팁도 있다. ‘변호사법’같이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철밥통이 평생 보장되는 그것이다. 완전 불공정 게임이지만 박살 낼 길도 없고, 그래도 모든 국민은 그들에게 의지해야 한다. 왜? 어쨌거나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그들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있다. ‘나’를 지키는 데는 ‘울타리’도 포함되니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정보원이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판사, 검사, 변호사, 국정원 요원, 그리고 피고. 딱 그렇게만 있는 법정에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다. 증인은 탈북한 전직 보위부 요원이고, 신분이 노출되면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한 비공개재판이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북쪽에 전달됐고, 그로 인해 북에 있는 그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비해 병력이나 경제력이 뒤져 있던 독일 나치 정부는 이러한 열세를 획기적인 무기 개발로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독일의 모든 공장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 해군을 괴롭힌 잠수함 유보트(U-boat), 독일 전쟁 영웅 에르빈 롬멜 장군의 타이거 전차, 세계 최초의 로켓과 제트 전투기가 이때 개발됐다. 종전 이후 로켓 기술은 미국 등으로도 이전됐다. 기술을 이어받은 미국은 20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며 세계 최초의 ‘아폴로 우주계획’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획기적인 기술들이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높은 산업기술 역량과 제조기반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의 산업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고, 광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의 독일 순방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독일의 연구지원기관인 연합산업협력연구회(AiF)와 공동펀딩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펀딩형 기술개발사업이란 양국 정부가 자국에 있는

우리는 집이라는 상자를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모은다. 마침내 집 한 채를 소유하게 되면 그다음은 이 상자 안을 가득 채우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때론 남의 집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트렌드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부 장식을 바꾸어 본다. 아파트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집 밖의 마당이나 정원을 가꿀 기회조차 없이 콘크리트 상자를 꾸미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집의 범위가 상자가 아닌 집 주변의 가로, 마을까지 확장되고 있는 듯하다. 집안에서 행해졌던 기능을 주변 가로나 마을에서 찾으려 한다. 마을을 쉼터로 가꾸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테블릿 PC나 노트북을 들고 주변의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일을 하는가 하면, 집 주변의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빈도도 늘어난다. 건강을 위해 집 주변의 산책로나 헬스, 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집에서는 간단히 샤워만 하고 목욕은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웃과 시간을 보낸다. 집 주변의 편의점이나 시장은 집의 냉장고가 되기도 한다. 집안에 있던 서재, 부엌, 식당, 거실, 욕실의 기능을 밖에서 해

춘분(春分)을 지나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淸明)이자 식목일이다. 이 무렵 농·산촌에서는 논밭의 흙을 고르고 가래질을 하는 등 농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과 들에서는 얼었던 땅이 녹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생명을 심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나무심기는 지난 2월 하순부터 남쪽에서 시작돼 식목일을 맞이한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로 예순아홉 돌을 맞이한 식목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4월 5일이 식목일로 정해진 가장 큰 이유는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는 따뜻한 남부지방부터 추운 북부지방까지 모두 고려하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식목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를 가정했을 때, 해당 기간의 가운데에 있는 식목일은 3월에 찾아올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추위까지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이날은 역사적으로 조선조 성종(成宗)이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기도 하다. 최근에 식목일은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하게 됐다. 과거에는 나무심기가 치산녹화와 목재생산에

우리나라의 헌법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 원칙을 철저히 따랐던 미국은 연방헌법이 발효될 당시 연방정부 부처의 수가 4개에 불과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종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문제의 해결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천문학적으로 확대됐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세기 말 4개였던 중앙부처의 수가 현재에는 15개로 증가해 국가의 기능이 확대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당수의 경우 정부 규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여기서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인정되면 국민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로 얻은 과실을 향유하게 된다. 그런데 제한된 자원과 개인 간 이익의 차이 또는 개인 간의 격차 등으로 사회의 갈등이 발생하고 증폭되면 자원의 소멸로 이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혼돈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후 한 달 가까이, 부모들의 바람과 걱정 속에 가슴이 가장 설레는 시기다.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아이들의 교육에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공부하고 생활해 왔던 과거와 오늘의 교육환경은 너무도 다르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나이만 돼도 학생들은 이미 스마트기기 활용에 익숙한 상태이고 교실마다 대형 화면을 통해 양질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구축,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30~40년 후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본다. PC시대, 인터넷시대, 모바일 시대를 거쳐 초(超)연결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고도 지식창조사회에서는 IT환경의 개인화, 지능화 및 만물인터넷화가 가속되며, 빅데이터와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개방형 생태계가 조성되고, 융합과 다양화의 공존, 감성과 공감의 사회문화 등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끝장토론으로 진행되면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 한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오래갈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성공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끝장토론에서 거론된 ‘푸드트럭’ 사례처럼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규제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규제 중에는 수차례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왜 이리 규제개혁이 어려운 것일까. 우선,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는 관련분야의 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규제부처라 할 수 있는 환경부조차도 환경산업 지원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산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관련법에는 지원정책과 규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 즉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제나 지정제 같은 규제 울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증 및 지정제는 결국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한국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이때부터 기업에 대하여 영원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로 약속을 지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포문은 야권이 먼저 열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고리로 신당창당에 합의한 김한길, 안철수 두 야권 대표들은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여당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공약실천의 문제는 한국 정치에 늘 있어 왔던 재방송되는 드라마와 같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까지 받았지만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정 추진돼 오늘날 세종시가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공약을 집권 후 실천하려 했으나 오히려 야권이 절대 공약을 지키면 안 된다고 막아섰고, 영남권 신공항 공약은 스스로 포기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 수정을 강력히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자신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은 수정했고, 기초단체 공천 폐지는 아예 지킬 생각이 없다. 도대체 공약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말이 많은가.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은 당선 후 직무수행계획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유권자 8억 1400만 명인 지상 최대의 선거가 4월 7일에 막을 올린다. 인도의 총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543명의 16대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로 지역별로 날짜를 달리해 5월 12일까지 9단계로 치러진다. 단 하루 만에 선거가 끝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간이 6주나 걸리고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땅이 넓고 유권자가 많아서 선거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투표일은 달라도 전자투표의 개표는 5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의 유권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15배, 미국 인구의 3배에 가깝다. 그래서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인도보다 인구가 많은 중국은 민주체제가 아니므로 인도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인구보유국이다. 투표소 93만 개, 전자투표기 170만대, 선거관리요원 500만 명 이상이 총선을 위해 총동원된다. 초대형 총선을 관리하는 능력만으로도 인도의 역량은 증명된다. 유권자가 7억 명이 넘었던 2009년의 선거도 무사히 끝냈다. 역대 총선의 평균투표율은 60퍼센트로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졌다. 이번엔 강력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서 투표율이 70퍼센트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선거가 한층

고려 말, 문익점, 붓두껍, 우리나라 목화(면화) 전래 이야기인데 참 용도가 많은 작물이다. 실, 피륙, 종이, 면화약, 셀룰로이드, 식용유, 마가린, 비누, 사료, 비료, 연료 등의 원료가 된다. 그런 만큼 국제교역이 큰 품목이고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이다. 이것이 지금 통상분쟁 거리가 돼 미국을 곤혹스럽게 한다. 쌀 관세화 과제에 지친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면화 국제가격이 침체됐다. 대체 소재 등장, 개도국 생산 확대 등으로 세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것이다. 면화 수출 개도국은 불황에 직면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면화 생산과 수출은 강세를 유지했다. 미국은 직접지불, 목표가격 보장 등의 국내보조와 자국 면화 수입상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수출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면화 수출 개도국은 이런 미국의 면화산업 보호정책이 개도국 면화산업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 기류의 중심국 브라질이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처음에는 경제통상 대국에 대한 개도국의 경미한 생채기 주기로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진국 농업 보호 정책이 세계 무역을 왜곡하여 개도국에 부작용을 미친다는 여론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바쁘다. 해야 할 일도 많다. 창조경제든 규제혁파든, 어떻게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야 하고 까다로운 북한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기 퇴직으로 인한 중·장년의 실업 문제도 풀어야 하고,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난도 해결해야 한다. 악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문제도 걱정이다. 출산율 급감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도 고민하면서도 우선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우리는 이렇게 얽힌 문제는 헤쳐서 풀어내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내고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전진하느라 무척 바쁘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결국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인 것 같다. 1970년대 ‘잘살아 보기’ 운동으로 어느 정도 먹고살게 된 한국인들은 이제 마음 먹고 ‘제대로 잘살아 보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잘살아 보자는 ‘웰빙’(well-being) 바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이를 반영하듯 방송은 ‘먹는 방송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처음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중재에 의해 한일 정상이 만난다는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은 양국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미동맹, 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관심을 두게 된 것에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다.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정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의 악화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걸림돌로 인식한 것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일 갈등이 미국의 외교전략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이용해 한국을 중국 쪽으로 더 밀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한·일 간을 더욱더 멀어지도록 하여 한·미·일 협조체제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설립에 지금까지 반대하였건만, 한·일관계가 악화된 지금은 선뜻 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은 안중근 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공기관정상화’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집약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관민합동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피규제자의 입장과 눈높이’를 감안한 규제개혁의 전방위적 추진을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규제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매달리는 것은 예상보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고 강도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경기는 2009년 2월에 제10순환기 저점을 지난 후 2010년 3분기와 2011년 4분기에 소규모 정점을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정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해외 요인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경제의 위축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경제가 2013년에는 7.8%, 2014년에는 7.5%, 그리고 2015년에는 7.3%의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특성화 사업과 대학평가 사업을 두 날개로 삼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대학들을 개별적으로 유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학통폐합을 견인할 수 없다. 앞으로 특성화된 대학 생태계를 창조하려면, 대학 통폐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구상해야 할 듯싶다. 대학특성화 사업은 대학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1조 3000억원이 투자된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려면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이 군살을 빼고 특성화된 뼈대와 근육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대학평가 사업은 3년마다 대학들을 평가해서 3년 주기마다 4만명, 5만명, 7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여가려는 정책이다. 정책이 완료되면 현재 56만명인 대입 정원이 40만명으로 줄게 된다.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서, 최우수가 아닌 하위 4개 등급의 대학들에는 등급별로 다르게 정원을 줄이도록 강제한다. 대학특성화 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이고, 대학평가 사업은 재정 지원을 제한해서 정원 감축을 강제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인 셈이다. 두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공천은 지방선거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이다.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출마예정자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고, 오늘부터 군 의원 및 군의 장(長)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정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천방식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구체적 공천방식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통합 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내세웠던 방식을 절충하는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은 선거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공천방식은 공천이라는 게임의 룰이다. 따라서 공천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결과가 달라진다. 방식에 따라 공천받기 어려울 것 같았던 후보가 공천장을 받을 수도 있다. 후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길목이다.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 선출 방식이 대표적 사례이다. 여론조사 100% 반영이냐, 아니면 당원과 국민 각각 50% 반영이냐가 쟁점이었다. 후보 모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각각 주장한 것은 당연지사. 새정치민주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조직력이 앞서는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당원중심의 경선을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출신들은 이에

지난해 한 구호개발단체로부터 한국의 미디어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가 전공이기도 하지만, 집의 아이들이 해외와 국내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터라 선뜻 받아들였다. 먼저,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뒤졌다. 아프리카는 지표 표면의 6%와 육지면적의 20.4%를 점유하고, 54개의 자치 국가에 세계 인구의 15%인 11억명 이상(2013년 기준)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규모에서 아프리카 지역 수출액(111억 달러)과 수입액(57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9%와 1.12%(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자료)였고, 아프리카 대륙 출신 등록외국인 숫자는 6382명으로 전체의 0.68%(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2년도 출입국 통계연보’)에 불과했다. 아프리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된 현실에서 대개의 한국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관련정보를 학습한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에 대한

‘창조는 연결이다’(스티브 잡스). 연결을 저해하는 장벽들은 창조경제 구현을 저해한다. 규제개혁으로 장벽을 낮추면 창조적 융합이 촉진된다. 창조경제 구현의 필요조건이 규제개혁인 이유다. 창조경제 구현의 충분조건인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도전으로 융합을 가속화한다. 즉 규제개혁과 기업가 정신이 창조경제의 양대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융합이 쉬워지는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다. 규제는 권력이다. 규제를 줄이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규제가 늘어난다. 김대중 정부 시절 7000여건으로 대폭 축소했던 규제 개수가 이제 두 배가 넘는 1만 5000건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하여 규제를 증가시킨다. 사고가 나면 규제를 만든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 여기에 국민들도 규제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민원이 오히려 규제를 늘린다. 모든 규제가 암 덩어리는 아니다. 정상적인 신호등 체계는 질서를 유지시킨다. 문제는 규제 자체가 아니라 규제 품질이다. 규제는 비용과 편익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규제 편익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규

언제부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가 우리 사회 평가의 잣대가 되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96년 OECD 가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평가 잣대로 흔히 언급되는 OECD 지표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다 보니 관련 지표의 무게감이 적지않다. OECD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 방향성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달성한 경제적인 성취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례가 없다.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 이상 걸린 경제적 업적(1인당 구매력 기준)을 우리는 40년 만에 달성했다. 경제성장이 빠르다 보니 파생되는 사회문제도 이례적이다. 단적인 예가 국민연금이다. 연금역사가 70년 이상인 대다수 OECD 회원국과 달리 전 국민에게 확대된 우리 국민연금 역사는 15년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사적 노인부양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연금역사가 짧다 보니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49.3%)이 OECD 평균(12.8%)의 3배가 넘다 보니, 노인 빈곤문제를 평균치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설레게 했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도 보름이 지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셋, 은메달 셋, 동메달 둘 등 총 여덟 개의 메달을 수확하여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으니 꽤 좋은 성적을 거둔 셈이다. 물론 남자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의 부진으로 애초 예상 목표치에 미달하여 크게 성공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한 선수와 코치진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 소치의 흥분은 뒤로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치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차분하게 준비할 때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경기와 관련해서 올림픽정신인 페어플레이가 꽃피는 대회가 되도록 경기인은 물론 경기 지도자,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판정을 비롯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판정 논란이 있었다. 특히 주로 개최국 러시아의 홈 텃세가 극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 정부와 관련 연맹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나 경기 심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말의 마음도 가져서는 안

지난해 말 북한 제2의 실권자로 알려진 장성택이 처형되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과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 급변 사태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어떠하며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하는가. 사실 북한 붕괴에 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100년 만의 홍수가 발생해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아사했을 때에도 김정일 정권 붕괴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적 오류로 판명됐다. 오늘날 거론되는 북한 붕괴론은 경제보다는 국내 정치, 대외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은 김정은의 통치 능력 부재로 인한 북한내 정정 불안정이 군부의 정치 간섭 등 체제 급변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북·중 관계의 약화와 한·중관계의 진전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추론의 단기적 타당성은 매우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통일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중 강대국 관계가 한반도에서 극단적인 세력균형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미·중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자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