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사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찌 입막음용으로 받은 5000만원 돈다발을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검찰 모르게 공개할 생각을 했는지 놀랍다는 것이다. 그가 찍은 돈뭉치는 듣도 보도 못한 ‘관봉’ 형태로, 윗선 은폐 시도의 완벽한 물증이 됐고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검찰은 뒤늦게 돈다발의 출처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2년 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지금 총선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빅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해 일을 저질렀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로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증거인멸·무마용 돈뭉치가 오가는 등 부패와 불법의 판을 더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만 봐도 권력 앞에만 서면 검찰의 사정 칼날이 한없이 무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법치의 실천 주체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권력을 비호’하는 일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1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80~1988년 9.1%, 1989~1997년 7.4%, 1998~2007년 4.7%로 점차 낮아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3.8%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것과 같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낮은 3.7%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 후퇴 충격파로 인한 일시적인 뒷걸음질이 아니라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기업의 투자 부진이 1차적인 이유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출산율은 185개국 중 171번째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은 1970년대 3.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0.9%로 떨어졌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 비중도 2006년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생산요소의 핵심 축인 노동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연평균 17.8%에 이르던 고정투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1.3%까지 추락했다. 체력을 비축하려 해도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셈이다. 대신

1970년대 중반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으로 경제상황이 엉망이었다. 수년간의 경기침체 탓에 공화당 출신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후임으로 민주당 후보인 지미 카터가 당선됐다. 하지만 카터는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연방예산 적자폭을 줄여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카터는 1978년부터 내리 3년간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카터 후임자는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당시 레이건의 승리는 카터의 실책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만의 비결이 있었다. 그의 선거전략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주는 데서 시작했다. 재선에 도전한 카터 후보와의 TV토론이 하이라이트였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생활이 4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진부하지만 낯익은 이 말 한마디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은 위로를 받았다. 국민들은 점차 레이건의 진정성을 알았고, 그와 함께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감동 리더십의 효과다. 레이건은 역대 어떤 후보보다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출 삭감, 세금 인하, 긴축 통화,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왜 내놓았는지 알기 쉽게 설

4·11 총선이 코앞이다. 연말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여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국민은 썩 내키지가 않는다. 흔쾌히 밀어줄 정당이나 후보가 확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모든 정당이 태산을 옮기고도 남을 기세로 쇄신과 변화를 외쳤지만, 공천 혁명은 없었다. 공식 선거운동은 초반부터 네거티브 전쟁의 조짐이 뚜렷하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던 여야의 공천은 ‘3월의 광란’으로 부를 만큼 뜨거웠지만, 구태와 코미디가 판치면서 실망만을 남겼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으로 변신한 것이 고작이다. 국민의 환골탈태 기대는 ‘늙고 낡은 기득권 정당’의 과거 프레임을 뚫지 못했다. 야당이라고 나을 것은 없다. ‘친노’는 민주통합당을 접수했지만, 대표상품으로 내놓은 국민참여 경선은 동원 경쟁으로 전락했다. 야권연대에 매몰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자초한 것도 딱한 일이다. 국익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표만 좇다 스스로 머쓱해졌다. 중도개혁의 넓은 표밭은 제쳐놓고 ‘왼쪽 3%가 당락을 가른다.’는 선거공학에만 매달린 건 안타깝다. 역공의 빌미를 줘 ‘정권 심판’의 파괴력을 스스로 반감시켰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쏟아진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19대 국회에서 의원 300명 시대를 열게 됐다. 물론 좋은 기록이 아닌 부끄러운 기록이다. 18대 국회보다 의석은 단 한 석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은 작지 않다. 경제가 좋지 않아 많은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선량(選良)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의석수를 늘려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 여야는 민간인으로 구성됐던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선거구 조정안을 무시하고 동료 의원 봐주기를 위한 꼼수만 생각해 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곳이 많을 경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누더기 옷보다도 더 심하게 지역구를 조정하면서 통폐합을 최소화했다. 경기 용인과 충남 천안에서는 동(洞)을 옆 지역구로 떼다 붙이는 편법을 동원했다. 여야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아이디어로 포장하면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세종시를 예외적으로 독립선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인근 지역과 통폐합했지만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分區)했으니

경남 김해시가 최근 ‘부산·김해 경전철 20년사’ 백서를 발간했다. 부산 사상역과 김해 가야역을 오가는 이 경전철은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년 만인 지난해 9월 개통됐다. 그러나 경전철은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두 지자체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다.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바람에 향후 20년간 김해시 1조 5000억원, 부산시 1조원 등 모두 2조 5000억원의 운영손실분을 사업자에게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1조원의 연간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사업 가용예산이 300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선 돈 갚을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백서는 주요 정책이나 대형 국책사업을 마쳤을 때 발간하는 정부 보고서로, 업적·치적 과시용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실패정책에 대한 보고서요 반성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화자찬하고 잘못된 것을 숨기기 일쑤인 우리 행정 풍토에선 이례적이다. 1992년 국무회의 의결로 시범사업이 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1995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지정되고 2002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에 들어간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자 1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솔린드라 스캔들’로 큰 곤욕을 치렀다. 오바마의 ‘그린 전략’에 따라 정부로부터 5억 2800만 달러(약 53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신생 태양광 업체 솔린드라가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정치적 특혜를 줬다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욕타임스는 “녹색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돼 시장을 잘못 읽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의 클린 테크놀로지 투자 실패 사례는 솔린드라뿐만이 아니다. 에너지 저장 업체 비콘파워도 3900만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은 뒤 파산을 신청했다. 석유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업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붐을 일으켰던 그린 비즈니스의 거품이 꺼져 가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말 그럴까. 며칠 전 미국의 그린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 ‘클린 에지’에서 ‘2012년 클린 에너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보내왔다. 올해의 글로벌 클린 에너지 시장을 다섯 가지 트렌드로 분석했다. 첫째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군대가 클린 에너지 사용과 기술 개발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미군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박연차 수사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퇴임한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남겼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80일 전이니 친노(親)에겐 유훈이나 다름없다. ‘폐족’을 자처하던 친노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기회로 정치 전면에 등장, 단숨에 민주통합당을 장악했다. 주군의 당부와 달리 화려하게 부활한 친노가 이제 대권까지 넘보게 됐으니 이 또한 운명인지 모른다. 그런데 웬만해선 끄떡없을 것 같던 친노 민주당이 기우뚱거리고 있다. 당 지지율조차 새누리당에 역전됐다. 박원순을 밀어올린 ‘가을혁명’의 주력 20대의 이탈은 민주당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2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꺾였고, 20대의 이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민주당 여론조사도 언론에 공개됐다.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면 대선은 물론 총선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가 생물이듯 민심 또한 생물이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에 화(禍)가 닥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심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질주하는 데 대한 준엄한 경고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난리법석을 떨어가며 통합을 왜 했는지 헷갈린다. 새 정치는 싹조차 안 보이고 구식정치만 판치고 있다. 당권을 꿰찬

요사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 풍경을 보면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란 바둑 격언이 절로 떠오른다.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작은 것부터 한수 한수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 반상의 대마가 죽는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의 돌 하나 따내기 위해 목을 맨다. 버리는 돌이 있어야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음을 모를 리 없는데 ‘사석작전’엔 또 왜 이리 말들이 많은가. 이유가 없지 않다. 공(公)을 내세웠지만 사(私)가 끼어 있고 정(正)을 강조했지만 사(邪)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천작업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새누리당은 탈락자가 온통 친이계이고 민주통합당은 공천자가 범친노계 일색이라고 야단이다. 보복공천이니 폐족 부활이니 뒷담화가 무성하다. 하루하루 부대끼며 살아가기도 벅찬 서민대중에겐 무슨무슨 계 운운하며 그들만의 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느니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느니 요란하게 쇄신과 개혁을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정치냉소뿐.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공천 수(手)를 제대로 둬야 한다. 큰 판국에 눈을 돌려야 한다. 2030세대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시대변화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쓴 루이제 린저는 독일의 유명 여류 작가였다. 나중에 나치 전력이 밝혀져 스타일을 구기긴 했지만. 1970년대 전후 한국에서도 꽤 사랑받았다. 적어도 북한에 관한 그의 무비판적 찬양이 ‘허무 개그’로 판가름되기 전까지는. 린저는 10여 차례나 평양을 찾아 김일성 주석과 교분을 텄다. 김일성이 생일상을 차려준 적도 있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하나의 조국’을 썼다. 1980년대 국내 운동권의 ‘필수 교재’였던 북한 기행문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북한엔 감옥이 없다.”, “북한의 노동자·농민은 과로하지 않는다.”는 등 북한 당국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전했다. 하지만 “김일성을 만나고 인류의 미래를 믿게 됐다.”는 식의 그의 어처구니없는 안목은 유럽에서도 머잖아 웃음거리가 된다. 김일성 사후 헐벗은 북한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다. 린저가 지상낙원이기를 바랐던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아와 폭정을 피해 북한체제를 벗어난 이들을 중국이 강제 북송하면서다. 차인표씨 등 연예인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송 중지 캠페인에 불을 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1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

최근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이 4월 총선 공천에서 “대구는 왕창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는 새누리당이 자신의 텃밭 대구에서 현역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한다는 얘기니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진정한 공천 바람을 일으키려면 대구에서 여성들을 ‘왕창’ 전략 공천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지금 여야 당수가 모두 여성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이 먹히고 있다. 독일·덴마크·호주·태국 등은 여성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브라질·아르헨티나는 대통령이 여성이다. 핀란드는 총리·대통령이 모두 여성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는 듯 우리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여성들의 공천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겉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공천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성 몫으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 더 치중했다. 진정으로 여성들을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 키우려면 지역구에서 뛰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재력·인맥 등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수장의 직급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인적 자원의 질을 높여 보자는 취지였다.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경영마인드가 뛰어난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중국적 시비 등으로 낙마하고, 대학교수 등이 입각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구원 등판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정부 들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또 바뀌었고, 직급도 장관급으로 환원됐다. 참여정부 중후반인 2006년 후반쯤에는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적이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식들이 커가고 소득이 늘면서 중·대형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아파트 선호 경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로부터 몇년 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900만명가량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얘기는 쑥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까이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0개월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래서인지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선거, 특히 대선에 쏠려 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끝날 때쯤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 것 같아.’, ‘누가 되지.’ 하고 묻는다. 또 ‘박근혜는 괜찮아.’, ‘요즘 문재인이 뜬다는데 어느 정도야.’, ‘손학규는 어때.’, ‘안철수는 나와 안 나와.’ 등의 질문도 단골 메뉴다. 국민은 왜 누가 되느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다음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재미가 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등락, 후보자 토론회, 선거유세 등 상황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고 수시로 변하니 이보다 더 흥미 있는 드라마도 없을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게임을 계속 관전하려면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증도 작용한다. 직장 동료, 친구 등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음증’은 판단의 잣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재벌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재벌 때리기가 험악하다.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진 지도 오래다. 총선이 두달도 채 안 남은 데다 연말에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탐욕이 화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은 날개를 달았다. 규제가 줄줄이 풀리고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쉽게 부를 쌓았다. 정부와 국민은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재벌은 현금을 곳간에 쌓아 놓았다 몸집을 불리는 데 썼다. 최근 3년간 20대그룹의 자산총액은 54%, 계열사는 36% 늘었다. 5대그룹으로 좁혀 보면 자산총액은 59%, 계열사는 51%나 급증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완화 조짐을 보이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득실거리고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는 새 4대그룹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3%, 10대그룹 시가총액(673조 3158억원)은 주식시장 전체(1236조 7533억원)의 54.4%까지 치솟았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재벌천하’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멈추지 않아 화를 불렀다. 3세들까지 나서 커피, 피자, 꼬치구이에 골프교실도 모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대구 달성군)에 출마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구민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더 큰 정치에 몸을 던지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를 하는 동안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1998년 4·2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대구 달성 주민들의 압도적인 성원에 힘입어 4선(選) 의원이 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다. 달성은 박 위원장을 정치에 입문하게 해준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박 위원장이 14년간 정들었던 달성을 떠나게 돼 목도 메고 눈물도 나온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결단’이라고 할 만큼 달성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그리 대단한 것인가. 적지 않은 언론들은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자가 과문(寡聞)한 탓인지 박 위원장의 지역구 불출마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텃밭으로는 대구·경북(TK)과 서울 강남권이 꼽힌다. 이곳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나서더라도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대통령은 혼자 집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이끄는 세력과 함께 집권하고, 통치하고 또 결국은 스러져 가는 것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부, 김영삼의 민주계, 김대중의 동교동계, 노무현의 ‘386’이 역대 정권의 대표적인 집권 세력이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셋 가운데 한 사람이 연말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세력을 통해 정권을 만들어 갈 것인가. 세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하는 세력의 면면을 따져 보는 것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세력을 가진 후보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박 위원장을 따라온 ‘친박계’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원래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느슨한 집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친박계 의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용퇴 압력을 받고 있다. 친박계는 박 위원장이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원들과 공직자후보추천위원들에게 밀리고 있다. 또 국가미래연구원 등 각종 정책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중요한 세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에 지오기사(支吾其詞)라는 말이 나온다. 애매모호한 말로 실제의 정황을 얼버무려 회피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현재로선 모르는 얘기”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비서실이 압수수색당하고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관자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게 정치지도자로서 온당한 처신인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 일을 혼자서만 세월이 지나 기억이 희미하다고 강변하니 ‘치매의장’이란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개인의 수치를 넘어 나라 망신이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건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당연한 얘기다. ‘공직DNA 결핍증’이라도 앓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 초짜도 아니고 일흔이 넘은 노정객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만도 한데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지금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정녕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임진년(壬辰年) 새해에 임진왜란을 되돌아보게 된다.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면 그때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왜군이 부산을 침략해온 1592년 4월,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 그해도 임진년이었다. 16세기 말 동북아가 격동의 시대였다면,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지금의 정세도 긴박하긴 마찬가지다. 과거 동인·서인 간 당쟁으로 국가 재정과 민심이 피폐해진 것도 오늘과 닮았다.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기로에 서 있지만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정치권은 여야 모두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국가 중대사도 사사건건 보수·진보로 나뉘면서 국론이 분열돼 있다. 임란 당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조총을 갖고 싸웠지만 조선은 변변한 무기도 없는 병졸을 데리고 7년을 싸웠다. 오죽하면 임란에 개입했던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도망 잘 치는 군대’라고 비웃었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어렵사리 이겼다. 조선 최고 재상으로 일컫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1542~1607)은 임진왜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징비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오호라 임진의 화는 참혹하도다. 20여일 사이에 국도(國都)가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은 터널·다리 등 특정 구간을 제외한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주 정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과는 다른 시스템이다. 또 고속도로 곳곳에 휴게소나 공원이 눈에 띄게 많은 게 특징 중의 하나다. 휴게소는 주유소, 간이 음식점, 화장실 등을 갖춰 우리와 비슷하지만 도로 옆쪽에 공원이 조성돼 쉼터 역할을 한다. 이곳에는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불판 등도 설치돼 있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 50개주가 똑같다. 주와 주를 관통할 때는 진입하는 주 경계 지역에 안내소가 있다. 여기서는 각종 지도와 관광지, 먹거리 등이 자세히 적힌 팸플릿을 얻을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는 ‘공짜로 다니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쯤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어떨까.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시속 100㎞ 이상 마구 달릴 수 있는 ‘교통시설’ 정도다. 휴식공간의 의미로 보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일반 고속도로가 좀 나은 편이다. 종전에는 휴게소 간 설치 기준이 최대 50㎞였으나 지난해부터 25㎞로 바뀌었다. 그래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