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연일 멀미를 한다. ‘롤러코스트 경기’다. 미국·유럽은 재정위기와 단일통화체제 문제로, 중국은 긴축정책 지속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일본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을까. 최근 경제학자와 전·현직 경제 관료들은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UC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저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초라고 한다. 라이시 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원적으로 부와 소득의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양극화의 주범은 세계화와 정보통신(IT)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주택가격의 상승과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으로 경제(소비시장)가 지탱돼 왔는데, 2000년대 들어 각국마다 재정이 거들나기 시작하고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는 가운데 심각한 부의 쏠림현상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미국의 총소득 가운데 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이 23%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0.1%가 전체의 11%, 상위 10%가 50%를 차지했다. 부가 편중되면 소비시장은 죽게

아네트 베른하르트 전미노동법연구프로젝트 정책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8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9년 6월 위기 종료 선언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지만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190만개에 불과하다. 사라진 일자리를 메우기는커녕 새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430만명을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 결과, 1390만명이 여전히 실업상태다. 그중 절반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다. 840만명은 고용형태가 불안한 시간제 근로자다. 특히 노동시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청년층은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해 5대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금융위기 이후 2년 동안 저임금직 일자리는 3.4%, 중간임금직은 9.5%, 고임금직은 2.9%가 줄었다. 2010년 1분기 이후 저임금직과 중간임금직은 각각 3.2%, 1.2% 늘었으나 고임금직은 여전히 1.2% 감소세다. 위기의 충격파가 저임금과 중간임금직에 집중된 반면 회복기에는 저임금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감소세다. 금융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저임금직과 중간임금직의

한국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불린 지는 오래다. 좋은 투자처인 한국에 쉽게 들어와 이득을 챙긴 뒤 아무 걸림돌 없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시장과 역외외환시장을 이용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번다. 다른 시장에서 본 손실을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 메우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나라 주가와 환율이 유독 심하게 요동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역,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것 또한 현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외환시장의 빗장을 풀면서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 카드를 남겨 놓지 않은 탓이다. 대외의존도는 높고 금융·주식시장은 실력 이상으로 열어젖혀 국제 투기자본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이제라도 국제 투기자본, 특히 월가(街) 자본의 해악적 들락거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세계를 휘젓는 국제 투기자본의 총규모는 10조 달러 이상, 하루 거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로

그들은 분노했다. 수년 동안 울부짖었다. 이건 제도권의 몫이었다. 검찰, 경찰, 법원, 교육당국 그리고 언론…. 다들 외면했다. 시민단체, 작가, 영화감독이 대신 나섰다. 소설로, 영화로 만들었다. 열풍이 불었다. 면피(免避) 본능이 꿈틀댄다. 아예 책임 회피 경쟁이다. 판사는 법 조항을 핑계댄다. 검사는 변호사를 탓한다. 하지만 변호사만 제 몫을 했다. 인화학교 교사들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역설이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정작 청각장애는 제도권에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닫았던 귀를 이제야 연다. 뒤늦게 흥분한다. 후회하고, 개탄한다. 제2의 도가니를 막겠다고 부산을 떤다. 뒷북치기로 이어진다. 국회에선 법을 만들겠단다. 대법원장은 충격이란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바꾼다.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지시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만든다. 교육청은 학교를 폐쇄한다. 이국철이란 기업인이 연일 폭로하고 있다. 현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줬단다. 청와대는 소설 같은 얘기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은 말을 했다.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와는 다르단다. 개인 비리란다. 권력형 비리와 권력층 비리는 다른가. 한나라당이 놀랐다. 청와대를 압

스티브 잡스의 사망을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이 ‘세상을 바꾼’ 그의 삶과 죽음의 스토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근래 들어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미국의 리더는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쪽에서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시대를 열고 꽃피운 빌 게이츠와 잡스. 그리고 그들에 버금가는 또 다른 위대한 혁신가가 아마도 그린 테크놀로지(GT) 쪽에서 나올 것이다. 왜 최강대국 미국에서 더 이상 위대한 정치 리더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미국과 국제사회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었던 것 같다. 그는 ‘정부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라며 신자유주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레이건의 뒤를 이은 조지 H W 부시는 임기 중에 소련의 붕괴로 동서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지만 잘 살리지 못했다. 빌 클린턴은 IT 붐을 타고 역사상 최고의 호황 경제를 이끌었지만 르윈스키 스캔들 등으로 수세적인 상황에서 임기를 마무리했다. 조지 W 부시도 선거 기간 동안 감동을 줄 만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임기 초 닥친 9·11테러 이후

지난 5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나라의 재정형편, 대학의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불쑥 내놓으면서 온 나라가 반값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떠밀리듯 정부와 여당은 1조 5000억원을 투입, 소득 하위 70%의 학생에게는 내년 등록금을 평균 22% 인하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달 내놓았지만 반값 등록금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소득 상위 30%는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5% 정도의 인하 혜택만 볼 수 있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 잔뜩 기대수준이 높아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엉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등록금 경감 대책 발표에 앞서 전국 346개 사립대를 평가해 이 중 43개 대학을 ‘정부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평가가 객관적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43개 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정부지원 제한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름뿐이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달 전 ‘안철수 돌풍’은 한국사회가 격변기가 아닌 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자 예고편이다. 집채만 한 성난 파도가 우뚝 서 뭍으로 달려오기 전 먼저 들이닥치는 것이 강풍이다. 이 바람은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몰고 온다. 그러나 심중을 교란시킨 바람은 곧 잦아들고 잠깐 동안의 불안한 평화를 느끼게 한다. 요즘 상황이 딱 그렇다. 안철수 돌풍에 넋이 나갔던 정치권은 어느새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고 달콤한 휴식에 빠져들었다. 안풍(安風)을 눈깜짝할 사이에 분 ‘여우바람’ 정도로 치부한다. 확 바꾸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절박감은 한달도 안 돼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들 얼굴 어느 곳에서도 불안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곧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엔 총선과 대선… 그들 앞에 쫙 펼쳐진 정치판에서 자신들이 주인공인 양 기세를 올리며 정치의 계절을 향유하고 있다. 뼛속까지 파고 든 바람의 경고도 이미 잊었다. 바람은 스스로 부는 법이 없으며, 뒤따라 올 파도 역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삼킬 듯한 강풍과 성난 파도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은 태풍의 핵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역사는 위대한 인물의 전기라는 말이 실감난다. 새삼스레 무슨 영웅사관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안철수 현상’이 가시지 않고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 뿐이다. 어느날 갑자기 정치권에 모습을 보인 안철수 교수가 어떤 주인공 자질을 갖고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위인의 전기가 됐든 민중의 기록이 됐든 역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현상으로 분출된 역사의 요구는 한마디로 변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해다툼에 매몰된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은 변화의 제스처도 보여주지 못했다. 자명한 현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오독이 판쳤다. 자성은커녕 자신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실언’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병 걸렸냐는 치명적인 말을 한 뒤 부적절했다며 직접 유감 표명을 했다. 철수가 나오니 영희도 나오겠다며 이죽거린 이는 집권 여당을 책임진 홍준표 대표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올 것이 왔다고 무심히 말해 실망을 안겨줬다. 당

누구나 한번쯤 깜깜한 긴 터널의 한복판에 갇힌 적이 있을 거다. 차가 앞뒤로 꽉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답답함. 언제 뚫릴지 기약없음이 더 힘들기만 하다.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으려나…. 지금 우리 젊은 청춘(靑春)들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래 보인다. “청춘！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렌다.”는 ‘청춘예찬’이 무색하기만 한 그들이다. 생활고에, 비싼 등록금에, 아르바이트에 허덕이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해도 기다리는 것은 취업난. 그걸 뚫고 나가도 비정규직 인생일 뿐. 88만원짜리 비정규직 일자리도 못 구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출산하기 겁난다는 가여운 청춘들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그런가. 유독 이 시대에 ‘청춘’이 난무한다. ‘청춘 콘서트’에 열광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이 날개돋친 듯 팔려 나간다. ‘힘내라 청춘’ ‘열혈청춘’ ‘청춘불패’ ‘청춘 문학기행’…. 출판계만 하더라도 청춘이 대세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이나 연애, 뭐하나 되는 일이 없는 29세 백수인 철수. 전자제품처럼 성능을 따져 값을 매기는 이 사회, 낙오자들의 삶을 그린 소설 ‘철수 사용설명서’와 같은 ‘루저 문학’까지 등장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등

MB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청·정 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계획을 철회키로 확정한 뒤에도 감세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엔 원래 기조대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감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국제경쟁력 강화 등 순기능이 복지 확대 등 정치 논리에 밀려 좌초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자율과 규제 완화 등 이명박(MB)정부의 ‘작은 정부’와 감세가 효과를 거두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수출·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현재 경제체제는 공정한가’ ‘내 경제는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닐까’라는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미국에서 확인된 감세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4대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어섰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9%인 반면 중소기업은 2~3％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결국 그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던 ‘복지 포퓰리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야권보다는 여권의 안달이 더 심하다. ‘안철수 바람’이 울고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준 꼴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아무튼 여권한테는 더없이 좋은 핑곗거리였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7일 ‘2011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감지됐다.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 얘기가 그럴듯하게 흘러나왔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수 있겠느냐는 동정론도 있었다. 하지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소득별 등록금 차등 지원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차별 개선 7대 대책 등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정부·정치권의 속내가 드러났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제 와서 성장과 감세를 주축으로 한 ‘MB노믹스’가 좌초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면 뭣하겠는가. 공허한 논쟁이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잃은 지도 오래됐다. 복지와 증세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 때 빈부격차가 확대됐듯이 이 정부에서는 친서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한민국 국민은 착하다. 광복 이후 66년간 가난과 전쟁, 군사독재의 질곡 속에서도 개미처럼 근면했고, 민주주의 대장정을 멈추지 않았다. 더구나 나라가 어렵거나, 큰일을 치를 때면 늘 세계가 깜짝 놀랄 민도를 보여줬다. 외환위기 때 들불처럼 일어난 ‘금 모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이리 착한 국민의 피땀 덕분에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뤘는지 모른다. 대접받을 만한, 아니 대접받아야 할 국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 든다고 했던가. 박정희정권 시절 지상명령처럼 외친 수출 100억 달러-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는 무역규모 1조 달러(세계 9위)-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로 바뀌었지만 쉼 없이 달려온 국민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대접하는 일은 사뭇 소홀한 듯하다. 삶의 질 지표가 2000년 이후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에 속한 39개국 가운데 27위에 정체돼 있는 사실이 하나의 방증이다. 최근 이념전쟁으로 변질돼 헛배만 부른 복지논쟁도 착한 국민에게는 섭섭하고 피곤한 일이다. 뒷감당도 못하면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표

얼마 전 아마추어 풍물단의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 구청 산하기관의 허름한 지하방을 빌려 몇달간 사물놀이, 춤 등을 익힌 회원들이 자신들의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출연자들은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아줌마, 할머니들. 이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펼쳐보여 환호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꽃을 들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찾아가 축하해 주는 광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50대 초입의 아들이 무대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노모를 껴안으며 “어머니, 참 보기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나 그들의 인생 3막은 막막하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앞선 세대에 못지않게 일중독자들이어서 놀고,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다. 주말이 되면 낮잠을 자거나 TV채널을 돌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회사 일로 소홀했던 가정을 돌보겠다고 말하지만 집에는 가장의 봉사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자녀는 이미 장성했고, 오랜 세월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아내는 취미·동창모임 등 놀이터를 여러 곳에 마련했다. 같이 놀아달라는 남편이 거추장스럽기만

공직의 경우 ‘여성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이라는 기사는 요즘에도 나온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47.7%,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은 41.5%였다.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은 55.2%다. 2000년대 이후 각종 고시에서 여성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30년 전인 1981년 행시 25회 128명의 합격자 중 여성은 단 한명이었다. 1992년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3.2%로 높아지기는 했다. 오랫동안 고시 합격자와 공직 핵심은 ‘사실상’ 남성의 전유물(專有物)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여성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붙어다녔다. 하지만 20~30년 뒤에는 판·검사나 외교관 고위직 절반은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최근에는 고졸 출신 채용·발탁과 관련된 게 뉴스다. 기업은행이 두달 전 신입 창구 텔러로 특성화고 학생 20명을 채용한 게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은행 본사를 방문한 뒤 깊은 관심을 표명하자,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고졸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고졸 출신을 많이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는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안희정의 한마디는 신선했다. 소신 발언은 통렬했다. 민주당의 모순을 꼬집었다. 그때까지 민주당은 일사불란했다. 오로지 반대만 외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잘한 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망쳤다며 똘똘 뭉쳤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얘기다. 그런데 안희정이 찬물을 끼얹었다. 당 소속으론 첫 충남도지사가 속을 후벼팠다. 민주당은 대꾸도 못했다. 그는 왜 그랬을까. 옛 주군을 띄워 주려는 의도일까. 국익을 위해서일까. 정의감의 발로일까.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일까. 뭐가 맞든 중요하지 않다. 요체는 ‘바른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에 가지 몇개를 쳤다. 나무는 노무현 정부가 심은 거다. 민주당이 뽑자고 할 주체는 아니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된다. 안 지사는 이를 질타했다. 내부 비판이자, 자기 반성이다. 그래서 크게 보인다. 한나라당도 앞뒤가 다르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잣대가 바뀌었다. 야당 때와 여당 때가 상반된다. 문재인은 안 된다더니, 권재진은 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은 안 된다더니,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은 괜찮다고 한다. 정태근 의원이 지적했다. 역지사지 하라고 했다. 한나라당에도 ‘안희정’이 있다. 입바른 말을 하는

총리에서 물러난 정운찬에게 작년 여름 청와대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줄 것을 제의했고, 정운찬은 이를 수용했다. 대신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위원장을 맡을 테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총리를 지낸 그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만큼 직감적으로 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의 청은 묵살됐고, 무력하게 출발한 민간위원회의 위상은 현실로 나타났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정 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충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해법에 대한 양자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준 단면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과 최 장관의 대립과 갈등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선후배 간의 (감정)싸움이라기보다는 치열한 논쟁이 본질에 가깝다는 점에서 볼썽사납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주장을 배타적으로 견지할 때다.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나 최 장관의 성과공유제는 나름대로 논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반성장의 귀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진다. 적어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전부가 될 수 없다. 둘은 한

지난달 중순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들과 위원회의 미디어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기자들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의 주된 관심사는 차기 정권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다. 차기 정권이 녹색성장 정책을 이명박 정권의 전유물로 간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녹색성장 정책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모임이 열리기 며칠 전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의원은 녹색성장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전 대표도 에너지와 환경·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연구원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비전이 현실적으로는 가시화되기 어려워 그 틈을 좁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도 녹색성장 정책을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4대강과 원자력을 녹색성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

일본의 무차별 독도 공세에 우리는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한다며 외곽을 빙빙 도는 ‘아웃복싱’ 전략을 구사했다. 과연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고 펀치는 제대로 날린 것일까. 아쉬움이 남는다. 아웃복싱이라면 슬슬 피해다니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7년째 방위백서에서 ‘고유영토’ 타령을 해도 우리는 말만 앞섰지 행동은 뒷전이었다. 단호한 응징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만 강조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섣불리 대응해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조용한’ 외교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철칙이란 없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주장하는’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완벽하게 행사하는 나라임에도 어째 이리 자신이 없는가. 강하게 나가면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노이로제성’ 강박의 함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도’라는 밭은 이제 호미가 아니라 쟁기로 뒤엎어 확실하게 객토를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줘야 비옥해진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로 노골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2008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 금융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 전 맨해튼의 월스트리트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으리으리한 초고층 빌딩이 줄지어 선 그곳은 미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튼튼한 보루로 보였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수백만 달러 보너스를 받는 월스트리트맨들의 신화도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달러가 넘쳐나던 바로 그곳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돈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거리로 내몰았고, 고통으로 밀어넣었다. 한없이 오를 것 같던 다우 지수는 급전직하했고, 자본주의의 맹주 노릇을 하던 미국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미국은 최근 디폴트 위기까지 겪으면서 급기야 푸틴 러시아 총리로부터 “세계 경제의 기생충”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가 됐다. 새삼스레 미국발 금융위기를 떠올린 것은 우리 경제도 탐욕과 약육강식의 원리로만 작동할 경우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대기업들은 수조원에 이르는 순익을 냈다고 축배를 드는 반면, 그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일한 중소기업은 오히려 늘어난 적자폭에 허덕인다.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은 현금을 자루로

익명의 프랑스 저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위원회’가 기술한 ‘반란의 조짐’은 “원활한 기계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를 제외한 여백에 이제는 정원 외가 되어 버린 대다수 노동자가 확산 일로에 있다.”며 비정규직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그때그때 임무에 맞춰 능력을 팔아치울 뿐 자신만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 항상 대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인 존재다. 이 같은 절망에서 반란의 음모는 시작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로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높이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이달 중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4대보험 가입 확대 지원 등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추이를 보면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577만 3000명에서 2008년 563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