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수장의 직급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인적 자원의 질을 높여 보자는 취지였다.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경영마인드가 뛰어난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중국적 시비 등으로 낙마하고, 대학교수 등이 입각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구원 등판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정부 들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또 바뀌었고, 직급도 장관급으로 환원됐다.

참여정부 중후반인 2006년 후반쯤에는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적이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민주택규모(25.7평)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식들이 커가고 소득이 늘면서 중·대형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격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아파트 선호 경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로부터 몇년 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900만명가량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얘기는 쑥 들어갔다. 은퇴 후 노후 대비가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첫번째 사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고, 두번째는 인구동태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지 않고서는 시장을 좇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두 사례를 관통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코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향후 먹거리 등도 이런 코드를 꿰뚫지 못하면 풀기 어렵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혼 여성 출산율이 1.23명인데, 인구증가율 감소는 고령화 진행 속도로 나타난다. 노인 2명당 아동수가 1명이 되는 2020년부터 1955년생이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이때부터 매년 70만~80만명의 노인인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고용 창출이 어려워 일자리는 물론 세금 낼 사람도 줄어 사회안전망마저 위협받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산업구조 개편도 인적 자원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고3 가운데 똑똑한 학생은 모두 의대·법대로 진학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대학 문을 나서면 일할 터전이 너무 좁다. 이게 현실이다.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해 한 곳만 지어도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서비스 시장도 고용 창출효과가 크다. 의료·법률시장의 문을 빨리 열어야 하는 이유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섰고, 대졸자는 연간 50만명 이상 양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5~35세 가운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OECD 평균이 37%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3%가량 된다. 완전 거꾸로다. 고학력실업자가 넘쳐나니 청년(15~29세)실업률이 8%대를 웃도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데도 도시가구의 가구당 가계지출 가운데 13%를 교육비에 쏟아붓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귀결된다. 전국의 전문대 및 대학교 수(330개)가 시·군·구(246개)보다 훨씬 많다.

몇년 뒤부터 본격 시작될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생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 분명해 보인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찾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다. 재한 외국인 100만명시대를 맞아 이민정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와 이민 등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검토해봐야 한다.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인구문제를 핵심 잣대로 둘 때가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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