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 협상 현장이나 국내 분위기는 하루하루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제네바에선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최소화하려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과 미국 등 외국 대표단의 숨막히는 밤샘 협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은 숨바꼭질하듯이 비밀 회동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국내에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제네바까지 가서 삭발 투쟁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 협상 대표단은 “봐라. 지금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난리다”라면서 개방 압력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다른 품목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대표단은 “우리가 얻어낸 것도 많은데, 농산물 때문에 다 묻혀 버린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요즘은 20년 전 분위기와 딴판이다. 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쌀 소비량(1988~1990년 기준)의 1~4%를 10년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1995년 5만 1000t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04년에는 20만 5000t을 들여왔다. 수입쌀에는 5%의 낮은 관세를 물린다. 10년이 지나자 추가 연장을 했다.

싱거운 얘기같지만 법인택시와 버스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쌍방의 과실이니 쉽게 끝날 수 있다. 양측은 ‘도로의 선수’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피해 승객의 보험 처리가 골칫거리로 다가선다. 버스기사들은 접촉사고 때 개인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금 지급이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퇴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월급제인 버스기사의 처우는 나쁘지 않다. 택시도 비슷한 입장일 게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복잡한 이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의 심야버스가 ‘시민의 여론’을 가득 싣고서 곧 운행에 들어간다. 지난 4월 시작한 시범운행이 야밤에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됐다. 심야 손님이 많은 9개 노선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서민들을 실어나를 것이다. 이 초가을에 와닿는 바람의 촉감처럼 정책이 선선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심야버스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한 가닥일 뿐이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은 실타래같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 곁가지도 많다. 심야버스 확대책을 발표한 날 택시기사들은 면허증 거래 제한 등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중교통 정책은 이처럼 ‘풍선효과’가 작동한다. 승객의 쏠림현상 때문이다. 하지

서양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시작해 베토벤과 슈베르트에서 끝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다. 베토벤의 ‘운명’이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것들이 워낙 불후의 명곡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작곡가의 음악을 들어봤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기하게도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음악을 더욱 즐기게 된다. 물론 지금도 ‘운명’이나 ‘미완성’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볼륨을 한껏 높인다. 하지만 다시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찾는 이유는, 겉보기에는 조촐하지만 내용은 결코 조촐하지 않은 만년의 작품 몇 개 때문인 것 같다. 흔히 후기(late)라는 수식어가 붙는 베토벤의 현악4중주와 피아노 소나타 몇 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31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만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슈베르트가 죽기 직전 남긴 피아노 소나타 몇 개가 또한 그렇다. 며칠 전 ‘마지막 4중주’라는 미국 영화를 봤다. 벌써부터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미적거리다 극장에서 곧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야 찾아간 것이다. ‘마지막 4중주’는 이를 국내로 들여오며 다듬어 붙인 제목으로, 원제가 ‘A late quart

‘국정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국민과 야당을 쥐고 흔든 사람이나 기관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 이 세 글자가 떠오른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전면에 나선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연관 검색어가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발언을 포함해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이미 두 차례나 밝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국기 문란을 엄단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로 개최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기대하거나, 서울광장 등에서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에 행동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친정부·반정부를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최소한 국가정보기관이 특정세력의 집권을 위해 복무하는 후진적인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각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임계점에 다다를 무렵이 되면, 국정원은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사건을 터뜨렸다. 그 타이밍이 절묘해 “국정원 개혁을 방해하는 물타기”라는 주장이 무성

의지가 관건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의지 유무에 따라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의지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생긴다. 실천하지 않는 의지는 꿈일 뿐이다. 방향성도 중요하다. 미래로 인도할 가훈이나 국정운영지표 같은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 의지가 잘못 표출되면 그런 가정과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상반된 사례가 둘 있다.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한 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17년째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집과 친·인척 사무실 압수수색에 처남 구속 등 전광석화 같은 검찰 수사 압박에 놀랐는지 추징금을 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예 추징금 230억원을 다 내겠단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수천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을 일이 없다. 이보다 적게라도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갚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게다. 전 전 대통령이 최소 7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17년간 굴렸다면 이자 수입만 해도 원금에 버금갈 정도로 쌓였을 터. 그런데 추징금엔 법정이

돌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내던져 저항할 수단이 없었다. 모두가 나와 돌을 던졌다. 그렇게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었다. 돌로 불의(不義)를 깼고, 그 돌을 모아 민주의 초석을 놓았다. 20여년이 흐르고 6명의 최고권력을 내 손으로 뽑아 더는 돌 들 까닭이 없을 듯한 지금, 우리는 돌을 들고 있다. ‘공공의 적’이 사라진 자리에 ‘그들’, 네 편을 세워놓고 연신 돌을 던진다. 엄혹했던 시절의 단일대오는 깨졌고, 오로지 내 편과 네 편이 남았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회의 상태를 뜻한다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여전히 민주화의 과정을 밟고 있을 뿐이다. 사회는 날로 다원화되고 있으나 모 아니면 도만 있을 뿐 개, 걸, 윷은 없는 우리에게 민주는 아직 기다릴 대상일 뿐 누릴 대상이 아니다. 오랜 무명에서 벗어나 ‘직렬 5기통’ 막춤을 신나게 추어대기 시작한 크레용팝 다섯 아이들에게 ‘일베충’ 어쩌고 하며 돌을 던지고, 몇 마디 트위트로 ‘개념 연예인’에 오르면 그 뒤론 하품만 해도 수천, 수만의 ‘닥치고 지지’를 받거나 ‘묻지마 저주’를 받는, 누구나 마녀이고 마녀사냥꾼인 이 땅엔 아직 민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나와 다

얼마 전 ‘가슴 따뜻한 투캅스’ 사연이 화제가 됐다. 서울시립대 앞을 순찰하던 경찰 두 명은 70대 노점상 할머니가 뻥튀기 과자를 팔고 있는 것을 봤다. “찜통더위에 큰일 난다”며 얼른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경찰들이 뻥튀기를 몽땅 사주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이 사연에 유난히 눈길이 더 간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찰들이 할머니가 쓰러지실까봐 남은 뻥튀기 7봉지를 전부 사들인 데 들어간 돈 때문이었다. 3500원. 땡볕 내리쬐는 오후 내내 3500원을 손에 쥐기 위해 할머니는 경찰의 귀가 권유를 거부했던 것이다. 뻥튀기 원가가 있을 테니 그나마 오롯이 3500원이 손에 떨어지는 것도 아닐 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 공약이 떠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최상위 부자 몇 퍼센트는 예외로 한다고 해도 최대한 많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연금은 반드시 줘야 함을 뻥튀기 할머니는 말하고 있다. 설사 한 네티즌의 독설대로 ‘젊은 날 나태함의 말로’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가 공공복지에 쓰는 돈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

최영준 서울예대 디지털아트학과 교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지만, 국악 밴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리더다. 앨범을 3장이나 내놓았다. 그는 2010년 국악 관련 애플리케이션 ‘가야금’(Gayageum)을 만들어 무료로 공개했다. 실제 가야금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12개의 줄을 튕기면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탱글탱글한 소리를 즐길 수 있다. 그해 앱스토어에서 KB국민은행에 이어 무료 다운로드 2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 있었다. 최 교수는 이후 갤럭시용 가야금 앱과 사물놀이 앱 등을 내놓은 최초의 국악기 앱 개발자다. 또 그 앱을 탑재한 휴대전화들로 국악 연주회를 열어 화제도 모았다. 자신의 가야금 앱에, 이후 개발할 목적으로, 거문고와 피리·해금 등의 음원을 넣어둔 상태다. 그는 명지전문대 전자과를 졸업한 뒤 방송음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다가 1997년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학사를, 2000년에 브라운대에서 미디어 아트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니 꿈과 끼, ‘글로벌’이 결합된 창조인재의 원조 격이다. 또 다른 국악 앱 개발자도 있다. 서울대 작곡가 출신의 박재록 강사는 2011년 가야금 앱을 개발·출시했다. 두 사람의 앱은 서로 비슷하게 닮았지만 청

어쩌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가장 몸에 잘 맞는 옷’일 듯하다. 청와대가 물갈이된 그제 “장관 인사는 없다”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이 엉뚱하게도 그렇게 들렸다. ‘김기춘 실장으로 충분하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안방에서 서재로 출근했다던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스타일’과 결을 같이하는 이런 ‘김기춘 스타일’이라면 그래, 충분할 법도 하지 싶다. 그러나 그의 ‘가치’는 따로 있을 것이다. 공인으로서의 이런 성정을 넘어 범여권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그의 위상이다. 당·정·청, 즉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그를 내려다보거나 적어도 마주 볼 사람은 박 대통령 빼고 없다. 나이로든, 학연으로든, 정치적 관계에서든 그는 누구에게도 ‘선배’다. 갑(甲)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역 검사 시절부터 김 실장이 아끼던 동향 후배다. 아니, 직접 지시하고 부리던 사람이다. 김 실장이 검찰총장이던 1990년 정 총리는 대검강력과장이었다. 앞서 1982년 장영자 사건이 터졌을 때는 김 실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정 총리는 일선 검사로 수사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면 불편하다. 메시지가 불편하고 장면이 불편하다. 김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고로 성기를 상실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소수의 마음을 표현한” 영화다. 지난 26일 ‘관계자 시사회’에서는 87%가 개봉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감독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두 차례나 ‘뫼비우스’에 사실상 상영 불가 판정을 내리자 “평론가·기자 등 관계자 시사회를 열어 반대표가 30% 넘게 나오면 영등위의 세 번째 판정에 관계 없이 개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애초부터 일반시민이 아닌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공은 다시 영등위로 넘어왔다. 올 6월 초 영등위는 모자(母子) 성관계 장면 등을 문제삼아 이 영화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다. 이 등급을 받으면 제한상영관에서만 틀어야 한다. 김 감독은 20여컷을 잘라내 재심의를 요청했다. 영등위는 그래도 반사회적이라며 지난 16일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김 감독의 대응이 궁금했다. 과연 엎을 것인가, 아니면 더 자를 것인가. 궁금증은 생각보다 빨리 풀렸다. 영등위의 재심 판정이

교육부가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8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잡한 입시유형 때문에 대입 준비 부담이 크다는 학생·학부모의 호소를 뒤늦게 수용한 셈이다. 이번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전형 명칭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 방안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선발권을 가진 대학의 행정편의주의적·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아직 공청회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선, 영어 A·B형은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계열별로 선택해 큰 문제가 없는 국어·수학과 달리 영어는 지난 6월 평가원 모의평가 결과, 쉬운 A형 응시비율은 17.7%에 그쳤다.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어려운 B형만을 요구하는 게 요인이다. 영어를 B형에서 A형으로 바꾸면 등급·백분위상 유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B형을 지정한 대학에는 지원할 수 없다. 수험생들로서는 시험도 보기 전에 눈치작전을 펴야 하는 셈이다. 과거 눈치작전은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시작됐지만 올해에는 응시 전부터 펴야 하는 꼴이다. 영어 A·B형을 통합해 선택에 따른 유불리 요인을 없애거

조선 개항의 성격을 결정지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은 독립국이다”이다. 조선과 일본, 두 독립국이 맺은 조약의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점은 참 수상하지 않은가. 이 수상쩍은 적시를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배웠다. 미국은 1882년 조선과 조미통상조약을 맺을 때 청나라 북양대신 리훙장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협상도 청나라 톈진에서 진행했다. 조선은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주독립 국가라는 우리와 세계의 인식은 이렇게 달랐다. 외국 출판사가 내놓은 세계사 책에는 조선을 병자호란을 겪은 1636년 이후에는 청의 속국이나 번국으로 처리해 놓은 경우도 더러 있다. 국사학자들은 내치에서의 독립성과 외교·국방에서의 자율성, 한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등을 내세워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은 ‘사실상’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한다. 이런 후기 조선의 지위가 영 찜찜하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을 맺어 서유럽 국가에 대한 로마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의 내정간섭과 지배를 종식하며 근대 국가의 모태를 마련했다. 최근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재현됐다. 지난 6월

다시 저주의 계절이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라 부르고,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로 부르던 저주의 레퀴엠이 이번엔 ‘귀태(鬼胎)의 후손’으로 돌아왔다. 정권을 잃은, 정권을 되찾지 못한 패자의 상실감은 지난 10년 늘 이렇듯 어김없이 이런저런 구실을 제단에 올린 저주의 굿판을 펼쳐 냈다. “미국이 없었으면 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과 같은 노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2003년 여름 울고 싶은 이들의 뺨을 때렸다. 반노(反) 세력들은 금세 ‘노무현과 개구리의 공통점 다섯 가지’를 만들어 냈고,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 패러디로 아침회의 상을 차리고 키득거렸다. 5년 뒤 여름엔 이 대통령이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를 국민 식탁에 올리려 한다는 논란이 서울광장을 삽시간에 촛불로 덮어 버렸다. 대선 전 ‘2MB’ ‘땅박이’였던 이 대통령은 ‘쥐박이’가 됐다. 인터넷에선 ‘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말을 섞을 수 없는 ‘수꼴’(수구꼴통)이 됐다. 반미 사대주의 발언이든, 광우병 소고기든, 그 공방의 소재와 경중이 어떠하든 에누리 없는 대선의 승패는 늘 이렇게 반 년도 못 가 우리를 앓게 했다. ‘귀태’

서비스업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병원(행시 17회) 은행연합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온 국민이 일자리를 외치면서 정작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면 눈을 부라린다. 자동차나 반도체 공정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도 침대보는 사람이 갈아야 한다. 그 많은 침대보를 갈아 끼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나.” 박 회장은 여러 단체들을 ‘꼬드겨’ 서비스산업총연합회라는 조직까지 만들었다. 그에게 ‘세뇌’당한 후배 관료들이 기획재정부에 적잖게 포진해 있는 터라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가 컸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진료, 전문업종 간 동업 허용 등 핵심은 죄다 빠졌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진영은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핏대를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다. 영리병원이 포함됐다면 들불처럼 일어났을 것이다. ‘따거’(큰형님)로 불리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끝내 ‘전재희(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벽’을 넘지 못한 데서 보듯 영리병원은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우리 경제는 재작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통령기록물을 최소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정신을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여당은 이참에 야당이 ‘안보불감증 정당’임을 각인시켜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NLL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재확인받겠다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후순위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으르렁대는 사이 민생이 수렁으로만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961조여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은퇴 선상에 있거나 빚 상환 가능성이 낮은 50세 이상의 가계 대출비중이 높아졌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 가계 대출자의 30.8%를 차지한다. 그러는 사이 ‘하우스푸어’는 늘어만 가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주택’도 확산일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은 지난 대선 때 제기돼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 당시는 그나마 NLL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여전히 이 문제로 정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일제강점기에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를 다닌 김소월이 1925년 펴낸 시집 ‘진달래꽃’의 표제작 ‘진달래꽃’이다. 지금이야 김소월의 서정이 다소 촌스럽다며, 누구는 평안도 정주 출신 시인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등을 더 세련된 정한 이라며 읊조릴 것이다. 그러나 김소월은 늘 상당한 사랑을 받았고, 2003년 가수 마야의 ‘진달래꽃’으로도 되살아났다. 그만큼 호소력이 있다는 의미다. ‘진달래꽃’은 강렬한 사랑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시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쉽게 말해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 절대 떠나면 안돼”가 ‘진달래꽃’에 대한 당연한 해석이다. 이 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 “임이 떠난다니 기쁜 마음으로 붉은색 주단 같은 진달래꽃을 쫙 뿌리겠다”고 한다면 남다른 해석일지 모르나, 국어 점수는 ‘빵점’일 것이다. 이른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文解力)은 기역, 니은 등 한글 자모를 안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행간과 자간을 읽어내는 능력도 겸비해야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이 느닷없이 공개된 지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여야, 좌우는 원수처럼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웠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꼬리 자른 생선을 온마리라고 우겼고 누구는 콩을 콩이라 하지 않고 팥이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툭하면 나타나는 꼴사나운 모습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협상이란 각자의 목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하나라도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책략들이 동원된다. 그래서 특히 정치외교적 협상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있기 마련이어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과정의 공개는 상호 신뢰를 깨어 다음 협상 테이블을 치워버린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행태는 세계에 전례가 거의 없다. 있다면 북한뿐이다. 실례를 우리는 불과 보름 전 남북당국회담에서 봤다. 북한은 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옥신각신했던 협상 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북한은 2011년 6월에도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남북의 비밀접촉을 폭로한 적이 있다. “양보 좀 해 달라고 애걸했다”, “돈 봉투를 거리낌 없이 내놓고 유혹하려 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까발리지 않았던가. 그랬던 북한이 이번 일을

진보적 자유주의가 새삼 정치 공론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 가치논쟁에 저마다 한자리 걸친다. 정치권 재편의 핵으로 떠오른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지향점, 나아가 예상되는 신당의 정체성을 가늠할 이념적 푯대로 간주되기에 한층 주목받는 양상이다. 왜 지금 진보적 자유주의인가. 보수가 강조해온 이념인 자유주의에 ‘진보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시장주의로 나아가겠다는 데 이의를 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건 허공을 맴도는 고상한 이념이나 선언적 담론이 아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포즈만 취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결과물을 하나라도 보여 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안철수식 새 정치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자신의 싱크탱크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식 제시했음에도 정작 안 의원은 새 정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명토 박아 말하지 않는다. 진보적 자유주의 간판이 결국 좌우 어느 한쪽으로 규정되지 않고 ‘중도의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진보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진보적

미국 수사·정보 당국의 민간인 사찰, 원전 비리,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파장, 황우석 사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 조직의 부정·비리를 호루라기로 불어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에 의해 숨겨졌던 어마어마한 진실이 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미 국가안보국(NSA)이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들의 면면이 드러난 것도 호주의 한 언론인에게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조세피난처 정보를 보냈기에 가능했다. 원전 부품도 워낙 전문적 분야여서 내부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완전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비리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도 그와 일하던 한 연구원의 제보가 출발점이 됐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각 집단은 저마다 견고한 ‘성’(城)을 쌓고 살아간다. 그 성 안의 부정과 부패의 커넥션은 좀처럼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다. 내부고발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으로 곪아가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자를 보는 시선은 극단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통찰은 흔히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로 치환된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듯 개인과 사회, 나라 또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가느냐로 존망과 성쇠가 갈린다.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720달러의 최빈국으로 남북이 갈린 한반도가 살아 있는 증거다. 우리는 변화를 탔고, 그들은 거부했다. 강한 자가 됐고, 멸종위기종이 됐다. 한반도 분단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기록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훗날 분단사의 한 꼭짓점으로 남을 가능성을 담은 몇 가지 흐름이 지금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던 중국이 변하고 있고, 29세 김정은의 리더십은 여전히 성글다. 고립된 북의 경제는 좀처럼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응축된 변혁 에너지가 한반도의 유동성을 한껏 높이고 있다. 하기에 달렸다. 행운이 준비와 기회의 소산이듯, 이런 흐름에 앞으로 어떻게 조응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500년 전 약육강식의 격랑에 휩싸인 이탈리아 반도에서 조국 피렌체를 살리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