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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미·중 ‘인맥구슬’ 꿰어야 보배/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미·중 ‘인맥구슬’ 꿰어야 보배/육철수 논설위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중국에서는 내일 시진핑 당총서기 시대가 열린다. 두 국가지도자는 한반도의 외교·안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로선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미·중의 국가 리더십이 예상대로 차분하게 유지 또는 교체되고 있어 당장 경천동지할 일은 없을 것 같다. 4년 전 오바마 행정부 출범 때 인맥을 찾으려고 허둥지둥한 것과 비교하면 딴판이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라 정치권에서는 정상 간 궁합을 따지기에 바쁘다.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다양한 인연과 인맥이 거론되고 있다. 미·중 지도층에 인맥을 가진 국내 인사들과 미·중 지한파의 이름이 무더기로 오르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오바마의 연임이 결정되자 저마다 연결고리를 찾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소수자(흑인·여성)의 지지를 받은 오바마와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명이 같아 정치철학을 공유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정치적 이미지에다 안 후보가 오바마와 동갑내기여서 호흡도 잘 맞을 것이라고 했다.
  • [서울광장] 야권 후보 단일화 관전법/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야권 후보 단일화 관전법/최광숙 논설위원

    야권 후보 단일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지난 6일 회동에서 후보 등록일인 26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니 국민들은 그때까지는 좋든 싫든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벌써부터 양측은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과열 분위기다. 과연 누가 최종 단일후보가 될 것인가. 요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롯, 문·안 후보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된다. 박·문 후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은 안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본다. 안 후보라야 박 후보와 겨뤄서 이길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을 높이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 현장에 있거나 이래저래 정치를 좀 안다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문 후보를 야권 후보로 점친다. ‘선거꾼’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의 조직이 결국 ‘순진한’ 안 후보를 미는 모래알 같은 지지층을 넘어설 것이라고 본다. 단일화의 변수로 여론조사의 방식, 호남 민심의 향배,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등이 거론된다. 현 시점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양 캠프 간의
  • [서울광장] 오세훈과 나비효과/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오세훈과 나비효과/임태순 논설위원

    지난해 8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칠 때 그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가 가져온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그는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올리면서 서울시장직을 내걸었다. 그로선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선거결과는 참패였다.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에 못 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 그가 사태를 자초한 만큼 그는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여권 내 지지율 2위라는 잠룡의 지위도 한순간에 날아갔다. ‘리틀 이명박’으로 불리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성공방정식을 추종해온 그의 퇴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가져왔다. 든든한 방패막이 무너지면서 레임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의 퇴진은 새누리당의 대권 경선 가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박근혜 후보의 잠재적 대항마가 사라졌으니 경선이 흥행에 성공할 리 있겠는가. 오세훈이 물러나면서 서울시정에는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피가 수혈됐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이 비정부기구
  • [서울광장] 일자리 공약에 미래가 없다/오승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자리 공약에 미래가 없다/오승호 논설위원

    일자리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때는 더욱 그렇다. 저출산도, 우발 범죄도 일자리와 상관이 크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고학력자들도 사회 불만세력으로 바뀌기 쉽다. 사물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한다. 사고의 깊이가 없어지고 표피적으로 흐르기 쉽다. 취직을 해야 소득이 생겨 소비를 하고 내수가 살아난다. 직장이 없으면 결혼과 출산도 생각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대선 주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집중 육성, 벤처·청년창업 활성화,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공약의 내용들이다.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크게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다. 대증적이거나 짜깁기식 접근에 가까워 보인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미래 사회는 어떤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인지, 그에 따른 인력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
  • [서울광장] 朴·文·安의 녹색 경쟁/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朴·文·安의 녹색 경쟁/이도운 논설위원

    지난 금요일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아마도 세 후보의 캠프가 모두 참석해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것은 처음일 것이다. 시간에 맞춰 갔지만, 행사장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환경과 에너지로 대표되는 ‘녹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세 후보 캠프의 차이는 발표자들의 정책 발표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근혜 캠프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든 정책은 박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윤 단장은 토론회 주최 측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토론장은 잠시 술렁거렸다. 윤 단장은 패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캠프의 녹색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의 김좌관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부실공사”라고 비난하고,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비리 연루자들은 사법처리하겠다고 밝
  • [서울광장] 기준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기준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노주석 논설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 너구리 라면을 전량 회수토록 명령했다고 한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문제가 된 제품의 수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넘게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폭로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도 식약청은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먹였다. 일만 터지면 어김없이 이 말을 되새김질한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것이 기준치이다. 기준치 미만이어서 유해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해물질이 나와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또 기준치의 근거는 무엇이며, 제대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국가 기준치에 대한 불신 풍조는 오래됐다. 이번 ‘벤조피렌 라면’처럼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불신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사실 기준치와 관련된 세간의 핫이슈는 세슘(Cs)이다. 기준치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세슘으로 옮아붙은 지 오래다. 요 며칠 사이 후쿠시마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소고기, 메밀, 버섯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속속 검출되면서 ‘세슘의 먹구름’이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 상공에
  • [서울광장]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구본영 논설실장

    [서울광장]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구본영 논설실장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가장 닮고 싶은 지도자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 반면 그의 친척뻘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우리에겐 비호감의 인물이다. 재임 시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에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반도 병탄을 모른 척한 탓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민의 대통령 평가에선 늘 상위권이다. 사우스다코타 주 러시모어 산에 ‘국부’ 격인 초대 워싱턴과 3대 제퍼슨, 그리고 노예해방을 이끈 16대 링컨과 함께 ‘큰바위 얼굴’로 새겨져 있지 않은가. 테디가 애칭인 그의 캐릭터는 퍽 이중적이었다. 호승심이 넘쳐 맹수 사냥광이었지만, 어린 곰을 쏘는 걸 거부한 여린 면모로 곰 인형 ‘테디 베어’의 주인공이 됐다. 러·일 전쟁 중재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팽창주의 노선을 걸었다. 군사강국을 표방했지만, 가능한 한 실제로 무력을 쓰진 않았다. 외려 대화와 협상을 선호했다. “먼 길을 가려면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를 들어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즐겨 인용하면서. 그의 외교술이 소위 ‘큰 몽둥이 정책’(Big Stick Policy)으로 불린 이유다.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 [서울광장] 박근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박근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국민통합이라는 인(因)을 통해 행복이라는 과(果)를 만들어 내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다짐이다. 이른바 ‘100% 대한민국’을 통한 국민행복론이다. 국민통합을 이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니 참 좋은 얘기다. 그러나 한편 공허하다.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에 의한 통합이고 행복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지난주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아니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는 그 거창한 간판만큼이나 실망도 크다. 박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요, 시대정신으로 여긴다면 애당초 다른 건 몰라도 대통합 위원장만큼은 내가 직접 맡겠다고 나섰어야 했다. 티격태격 볼썽사나운 싸움 끝에 할 수 없이 미봉책으로 위원장을 떠맡은 꼴이 됐으니 그게 무슨 원칙이고 소신인가. 한물간 호남 인물을 영입한다고 지역통합이 되고 전향한 좌파 인사를 끌어들인다고 이념통합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성을 의심받는 보여주기식 통합은 국민의 눈에는 한갓 정치유희로 비칠 뿐이다. 새누리당은 쇄신과 비리, 통합과 봉합이 나란히 어깨동무하는 이상한 동거정당이다. 비리 전력이 있는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대통합 위원장에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친 안대희 정치쇄
  • [서울광장] 일자리·먹거리, 외교에서 나올 수 있다/박정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자리·먹거리, 외교에서 나올 수 있다/박정현 논설위원

    2000년대 초 글로벌 경제는 저물가 현상을 톡톡히 경험했다. 경제성장률이 5%를 넘는데 물가상승률은 3%를 밑도는 희한한 현상이 몇년 동안 지속됐다.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당시에 똑 부러진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중국발 저물가 탓이라는 분석은 나중에야 나왔다. 중국이 길러내고 찍어내는 값싼 농·축산물과 공산품이 세계를 먹여살렸고, 중국은 손색없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유럽·미국·중국 경제가 동반 불황을 겪고 있다.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우리 경제가 좋아질 날은 기약 없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다. 다행스럽게도 명동과 동대문 시장이 그나마 활기를 띠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달 초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 즉 유커(遊客)가 1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유커 한 명이 지출하는 비용은 110만원으로 일본인 관광객 42만원의 2.6배다. 이들 ‘큰손’이 쓰고 가는 돈은 2억 달러(한화 약 2200억원)로 추정된다. 많은 상인들과 젊은이들이 가뭄에 단비 만난 듯 유커 덕을 보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저물가로, 경기 침체기에는 유커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
  • [서울광장] 다 함께 참여하는 성장이어야 한다/우득정 논설위원

    [서울광장] 다 함께 참여하는 성장이어야 한다/우득정 논설위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 한국 대선이 경제분야에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했다면서 작은 구상과 세부적인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속한 고령화에따른 문제 해결과 수출 주도 성장모델을 택하고 있는 후발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경제 목표의 큰 그림이 없으면 국가경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식 개발모델과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식 경제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MB(이명박)경제’를 대신할 청사진으로 ‘창조경제’(박근혜 후보), ‘일자리 대통령’(문재인 후보), ‘혁신경제’(안철수 후보)를 내세우고 있으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 같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에 재갈을 물리고 복지란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의 굶주림과 박탈감을 채워 주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한결같이 표심(票心)만 겨냥해 배 부른 자의 몫을 뺏거나 나라 곳간을 풀어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고 접근하다 보니 생긴 결과다. 더구나 과거와 같은 이념적인 대치전선도 없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감언이설에 현혹되기에는 내상(內傷)이 너무도 깊다.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 [서울광장] 이명박 특검과 클린턴 특검/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명박 특검과 클린턴 특검/최광숙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의 진보성향이 부담스러운 듯 재추천을 요구했다가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게 돌아가자 결국 두 사람 중 상대적으로 ‘야성’(野性)이 덜하다고 판단했는지 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선택했다. 특별검사 논란을 보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특검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 한국과 미국은 정치·문화적으로 판이하지만 두 특검이 묘하게도 닮았기 때문이다. 첫째, 두 특검 모두 대통령이나 직계 가족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둘째, 이들 특검이 ‘부동산’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클린턴의 특검은 결국 섹스 스캔들로 귀착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 세운 화이트워터 부동산 개발회사의 토지거래 사기사건 의혹, 이른바 ‘화이트워터 게이트’를 다루기 위해 도입됐다. 셋째,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들이 모두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일치한다. 1994년 8월 화이트워터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임명된 케네스 스타 검사는 당초 수사의 목적 달성이 여의치 않자 클린턴의
  • [서울광장] 쇼는 그만 좀 하시지요/육철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쇼는 그만 좀 하시지요/육철수 논설위원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실시된 1987년 대선 때는 분위기가 험악했다. 민주화의 두 축인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야권 단일화 실패와 지역감정, 군사독재 후유증 등으로 선거판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5년 단임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일(12월 16일)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10월 27일에야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야권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져 11월 9일(김영삼)과 12일(김대중) 부랴부랴 후보를 정했다. 그러니 유력 후보(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들은 국정수행 능력과 정책을 검증받거나 알릴 틈도 없이, 각자 기존의 이미지만 갖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서로 선명성을 내세우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니 유세장은 폭력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김대중 후보는 대구 유세에서 반감이 있는 청중들에게 돌멩이와 달걀 공격을 받았다.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는 광주 유세 때 돌과 쇠붙이가 연단에 날아들어 연설조차 못했다. 요즘 후보들처럼 부드럽고 친밀한 분위기로 아기자기하게 이끌어 가는 선거운동을 지켜 보면 그 당시와 비교가 된다. 벌써 25년이 흘렀고 후보와 유권자도 많이 성숙해졌다. 하지만 후보들의 중량감과 선거의 역동성이 점점 뒷걸음질 치는 느낌을 받는
  • [서울광장] 나로호, 그 성공을 넘어/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나로호, 그 성공을 넘어/진경호 논설위원

    지난 늦여름 찾은 인도의 풍경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보여 주는 모습 그대로였다. 찬연한 궁전 타지마할에 어린 17세기 무굴제국의 영화(榮華)를 꿈꾸며 연평균 8%대의 고속성장을 이어 가고 있지만, 그 타지마할로 가는 길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P) 1474달러-우리의 1978년(1431달러) 수준과 비슷하다-가 말해 주듯 몹시 비루했다. 오토바이를 삼륜차로 개조해 택시로 쓰는 오토릭샤, 폐차를 모르는 녹슨 버스와 트럭, 사람이 페달을 밟아 끄는 사이클릭샤 등 온갖 탈것들이 그곳이 천국일 성물(聖物) 소떼와 뒤엉켜 굴러다녔다. 시끄럽고 더럽고 어수선했다. 6분마다 한 명씩, 1년이면 9만명의 아이들이 납치돼 농장으로 팔려 가거나 구걸에 동원된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관광객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이 에워쌌다. 3000년 넘게 수천 개의 신분으로 사람을 갈라 온 카스트 제도와 1990년대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허가경제 체제가 빚어낸 극심한 정치 부패도 여전한 듯했다. 지난해 매출 101억 달러로 인도를 대표하는 컨설팅 기업 TCS의 해외영업총괄본부장 시다르탄은 인터뷰 내내 모기업인 타타그룹과 자신들의 눈부신 성장을 힘줘 말했으나,
  • [서울광장] 자영업, 살아남는 자가 강자/임태순 논설위원

    [서울광장] 자영업, 살아남는 자가 강자/임태순 논설위원

    지난 주말 고향에 가 벌초를 끝낸 뒤 칼국수를 잘한다는 집을 찾아 늦은 점심을 때웠다. 콩국물에 호박과 소고기를 듬성듬성 썰어놓은 칼국수는 소문 그대로였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150원 하던 칼국수가 6000원이 됐다며 장사한 지 40년이라고 했다. 광산이 폐광돼 장사가 예전 같지 않지만 자식들도 다 커 지내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식당을 나서다 어린 시절부터 알던 동네 형님과 마주쳤다. 평생 간판업에 종사해 온 그는 내일모레면 일흔인데도 가게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건강해 보기 좋다고 하자 일거리가 없으면 낚시도 다니고 산에도 오른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을 보면서 고령화와 고용불안의 시대에 자영업의 위력, 매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선 70의 나이에 소일거리가 있고 출근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은퇴한 직장인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과 만나니 노인의 고독, 소외는 먼 나라 얘기다. 정년이 없으니 일터는 평생직장이다. 또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 변변치 않은 자식의 취업걱정도 덜 수 있다. 기업에 다니다 퇴사한 선배도 이런 생각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자영업
  • [서울광장] 경제민주화 ‘9988 키우기’에서 찾자/오승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경제민주화 ‘9988 키우기’에서 찾자/오승호 논설위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지만 유권자들은 갑갑할 뿐이다. 당 또는 대선 후보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표를 줄지 말지 판단할 텐데,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는 곧 재벌개혁이라는 그림을 그리려는 것 아닌가 하고 인식할 정도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축소 등의 콘텐츠가 제기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때려 기세가 누그러지게 해야 한다는 의지는 다지는데 제대로 된 공격 기법은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든지, 경제민주화와 성장 및 복지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등의 거대 담론만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더욱 그렇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의 입을 봉해야 한다거나 박근혜 후보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주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들이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촉구하지만 메아리가 없다. 경제민주화를 선점하려는 전략에 금이 가는 분위기다. 경제민주화는 경제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용어라며 평가절하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세계적인 경제
  • [서울광장] 박근혜 후보에게 주는 세가지 고언(苦言)/이도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박근혜 후보에게 주는 세가지 고언(苦言)/이도운 논설위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며칠 전 인사차 서울신문을 방문했다. 논설위원실에도 들러 잠시 환담했다. 이런저런 악재에 시달리는 시점이었지만, 박 후보의 표정은 밝아보였다. 예전보다 의상도 젊어진 것 같고, 화장도 세련돼 보였다. 후보가 된 뒤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김두관 등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호감을 갖게 만드는 정치인인 것 같다. 환담 당시에 몇 가지 ‘쓴소리’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글로 대신한다. 첫째, 박 후보 캠프에서 내심 안철수 후보를 과소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안철수 현상’까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뒤 안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다. 반대로, 안 후보는 혹독한 검증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안철수가 가더라도 안철수 현상은 남을 것이다. 국민과 동떨어져 부패와 비효율을 양산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 극심한 양극화와 특권층의 권력 독과점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안철수 현상
  • [서울광장] 빗물세와 서울시청 앞 보도블록/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빗물세와 서울시청 앞 보도블록/노주석 논설위원

    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하고 빠져나갔다. 15호 볼라벤, 14호 덴빈에 이어 태풍의 눈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켜간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물난리 재앙이 예고돼 있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억세게 운이 좋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잇따라 광화문과 강남이 잠기는 ‘수난’을 겪고도 서울의 치수방재 대책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운이 언제까지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산바가 오기 전 서울은 때아닌 빗물세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빗물세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不透水)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낸 빗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받겠다는 것이며, 거둬들인 돈으로 빗물 관리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저항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빗물세란 잘못 선택된 용어이며 이로 말미암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도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아 ‘빗물세 타령’은 잠시 가라앉은 것이지 철회된 것은 아닌 듯하다. 서울시의 빗물세 도입 발상이 얼마나 몰염
  • [서울광장] 강남 스타일과 우리 안의 ‘자학 DNA’/구본영 논설실장

    [서울광장] 강남 스타일과 우리 안의 ‘자학 DNA’/구본영 논설실장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 시쳇말로 ‘즐감’했다. 금세 컴퓨터 자판 위에서 저절로 두 손목이 엇갈리게 주먹이 모아졌다. 자신도 모르게 요즘 세계인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싸이의 ‘말춤’ 자세를 취한 것을 보고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스스로 B급이라고 고백한 그의 음악이 팝음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니…. 그러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돌파한 지 이미 오래다. 저스틴 비버,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톱뮤지션들조차 앞다퉈 강남 스타일을 입에 올리는 판이 아닌가. 혹자는 “오빤 강남 스타일”이란 후렴구가 영어권에선 ‘오픈 콘돔 스타일(Open condom style)로 들려 인기가 폭발했다는 농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니엘 알레그레 구글 아·태지역 사장의 인터뷰를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콘텐츠만 좋으면 전세계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라고 했다. 토종 음악을 한 수 아래로 보던, 스스로의 패배주의를 되돌아봤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도 일제하에서 배태된 “엽전은 안돼.
  • [서울광장] 고통의 기억, 치유의 정치/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고통의 기억, 치유의 정치/김종면 수석논설위원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단연 국민통합이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과 상생의 대동사회를 열어가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도 결국은 양극화에 찌든 우리 사회를 하나로 보듬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인간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로만 살 수 없듯 배부른 돼지로만도 살 수 없다. 사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밥 문제에 앞서 정신의 허기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과거와의 화해’ 행보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박 후보는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지난 악연을 뒤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태일재단 방문은 쌍용차 노동자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산업화시대 노동 탄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불쑥 간 것 자체가 어쩌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든 일이었는지 모른다. ‘유신’으로 상징되는 현대사의 상처는 피해자들에게는 영원한 트라우마다. 국민통합이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만큼이나 고달픈 일이라 해도 멈춰서는 안 된다. 문제는 다시 역사인식이다. 박 후보는 그제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해 유신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기존 입장 그대로다. 새누리당이 삼고초려해
  • [서울광장] 40대를 보듬는 이 누구인가/박정현 논설위원

    [서울광장] 40대를 보듬는 이 누구인가/박정현 논설위원

    ‘700만 대란’이 꿈틀대고 있다. 모아놓은 재산이라곤 달랑 집 한 채 말고 변변치 않은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걱정에 한숨만 내쉰다. 이들이 여유자금을 마련한답시고 한꺼번에 아파트를 내놓는 날이면 부동산 하락세는 폭락세로 급변할 소지를 안고 있다. 자산 디플레 현상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곳은 자영업이다. 은퇴자를 연상케 하는 단어는 치킨집. 부부가 별다른 기술 없이 손쉽게 가게를 차려 생활비를 벌려는 곳이다. 치킨집 같은 자영 가게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경제부처 장관이 이들의 증가세를 보고 ‘고용 대박’이라고 말했다가 혼쭐이 났던 적이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이제 치킨집보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집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벌써 골목마다 들어선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은 도심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난립한 700만명의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우환거리다. 자영업자들이 무한경쟁을 하다 무더기로 문을 닫는 날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베이비부머들은 행복한 세대다. 고도 경제성장의 상징인 57~49세의 베이비부머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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