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 [서울광장] 희망·가면 양립 안된다/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희망·가면 양립 안된다/주병철 논설위원

    #1. 조너스 솔크(1914~1995)는 1953년 소아마비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 의학자다. 피츠버그대 등에서 소아마비 백신 연구에 매달렸지만 성과가 없었다. 머리를 식힐 겸 2주간 일정으로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으로 떠났는데, 이곳에서 귀중한 영감을 얻었다. 연구실에서 안 나오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여기서 나왔을까. 그는 이곳의 층별 천장 높이가 다른 데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천장이 높을수록 생각도 깊어져 ‘창조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나중에 학술적으로 밝혀냈다. 솔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도움으로 1962년 샌디에이고에 솔크생명공학연구소(Salk Institute)를 짓게 되는데, 건축가는 유명한 루이스 칸이었다. 칸한테 창의적 사고를 위해 일반 건축물의 천장 높이(2.1~2.4m)보다 1m가량 높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배출된 노벨상 수상자만도 11명이고, 미국 랭킹 1위의 바이오 클러스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제법 됐는데도 말이다. #2. 16세기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 그는 대표작 군주론에서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 [서울광장] 중산층은 누가 일으켜 세울 건가/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중산층은 누가 일으켜 세울 건가/오병남 논설실장

    분배의 정의를 외친 노무현 정부도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진 중산층을 되살리지 못했다. 집권 후반기 들어 친서민을 내건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1990년대부터 세계경제 흐름을 이끈 신자유주의와 거대시장 중국의 부상은 고성장·저물가의 달콤함과 함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만이 나홀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해 자영업·농업·가계는 소득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슬로건까지 내걸었지만, 주저앉은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 가족제도 해체에 이은 고령층 중심의 빈곤 1인가구 증가, 복지전달체계 오작동 등이 부담을 준 까닭이다. 지난 10년간 기업의 부채 비율은 400%에서 100%로 줄고, 10대그룹의 유보율은 현재 1200%에 이른다. 이에 견줘 지난해 가계저축률은 2.8%에 불과하고, 가계부채는 올해 1000조원에 근접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커지기 마련인 노동소득 분배율이 2005년 61%에서 지난해 59%로 낮아진 것과는 달리 엥겔계수(가계지출 중 음식물비 비중)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
  • [서울광장] ‘물 수능’ 장관이 책임져라/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물 수능’ 장관이 책임져라/곽태헌 논설위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에서 2과목, 2차에서 3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지난해에는 6만 7000여명이 응시해 1만 5000여명이 합격했다.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든, 100점으로 합격하든 개업하는 지역이 다른 것도 아니다. 성적에 따른 불이익도 없고 우대도 없다. 합격자는 똑같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표적인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은 과락(科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게 관례다. 보통의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여서 응시생 중 몇등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이 11월 10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무원 채용 시험처럼 응시생 중 몇등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의 장은 이상한 말을 한다. 지난달 1차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태제 원장은 ‘물 수능’에 대한 비판과 관련, “수능이 자격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자격시험이 뭔지나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한다면 많은 수험생을 합격시켜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험
  • [서울광장] 광장시장서 만나는 외국인들/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광장시장서 만나는 외국인들/이춘규 논설위원

    지난 5일 낮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먹자골목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비빔밤, 순대, 칼국수, 생선회, 돼지껍질 등 먹거리들이 구미를 당겼다. 단골 비빔밥집에는 빈자리가 없다. 조금 기다리다 앉아 보니 옆자리에 외국인 여성 2명이 있다. 허름한 이 가게는 일본·중국·서양인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한국말로 응대한다. 그들에게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맛과 멋, 분위기가 좋아 찾는다고 말한다. 먹고 나서는 영어, 일어로 “맵고 양이 많기는 한데 맛은 너무 좋다.”며 즐거워한다. 107년 전통의 광장시장은 직물, 침구, 수예용품, 그릇, 폐백, 제수용품, 한복 등의 도·소매 종합시장이다. 2005년 초 3년 가까운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마친 뒤 청계천 바람과 맞물려 내·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먹자골목에서는 상설 식당과 긴 나무의자의 노점에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다. 한국생활 10여년째인 일본인 지인(49)은 직장 옆 대학가는 외국 같은 느낌이라며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광장시장에 자주 간다고 한다. 외국인 여행객들은 주로 여행안내 책자, 방송 소개를 보고 찾는다. 특히 한류가 거센 일본 방송사들은 광장시장을 자주 촬영,
  • [서울광장] 금의환향(錦衣還鄕), 금의야행(錦衣夜行) /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금의환향(錦衣還鄕), 금의야행(錦衣夜行) /주병철 논설위원

    축구경기에서 전반 시작 5분과 후반 5분을 남겨놓고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초반에 어이없이 허를 찔리거나 막판에 방심하다 낭패를 당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제인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느닷없이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해 치명상을 입은 예를 종종 목격해 왔다. 이명박(MB)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전반 시작 5분쯤 촛불시위로 한방 먹더니 후반들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혼쭐이 나고 있다. 스포츠 경기는 스코어가 말해주듯 정권의 평가는 대체로 경제 성적에 좌우된다. 다른 분야에서 좀 미진해도 경제 성적이 좋으면 평이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전공이자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분야가 영 시원찮다. 그래서 더 걱정이라고들 한다. 집권 4년차의 경제 성적을 한번 보자. MB노믹스의 골격인 747(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 도약)은 얼마 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경제의 틀을 성장에서 물가로 전환,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747뿐만이 아니라 MB노믹스 자체의 정체성도 헷갈린다. 대기업친화정책인지 시장친화정책인지 분간하기 힘든 정책기조를 이어가더니 어느 틈에
  • [서울광장] 진보의 적은 ‘진보’다/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진보의 적은 ‘진보’다/김종면 논설위원

    한국의 좌파를 진짜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 좌파정당이라고 하면 곧 진보정당인가. 흔쾌한 답이 안 나온다. 종북좌파처럼 도무지 진보하지 않는 세력까지 진보라는 이름의 월계관을 쓰고 활개치고 있으니 말이다. 진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이냐. 그 속엔 이미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다. 진보의 특권이요 한편으론 부담이다. 그런데 진보 가치를 지향한다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요즘 통합작업을 보면 그들이 과연 특권을 누릴 줄 아는 만큼 부담도 질 줄 아는 집단인가 하는 의문이 절로 든다. 진보신당이 엊그제 당대회에서 민노당과의 통합을 위한 최종합의문 승인을 유보했다. 북한의 3대세습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만큼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다. 민노당이 지난주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가시권에 들었던 진보 통합작업은 다시 안개에 휩싸였다. 알다시피 진보신당은 2008년 종북주의 논란 끝에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후 ‘북한 핵개발·3대세습 반대’를 당 노선으로 택했다. 당대회 당일에도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북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비판해야 한다.”며 민노당과 사뭇 다른 입장을
  • [서울광장] 양건 감사원장께 드리는 편지/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양건 감사원장께 드리는 편지/최광숙 논설위원

    감사원장님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1980년대 대학생이던 필자가 다니던 대학에 외부 강사로 ‘헌법’을 강의하실 때 한 학기 내내 뵈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 만나 인사드린 적이 없으니 제자라고 내세울 처지도 못 되지요. 예의 없는 제자가 옛 스승께 어쭙잖게 펜을 든 것은 작금의 감사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입니다. 검은 돈을 받고 감사 무마 청탁에 나선 감사위원(차관급), 구제역 최일선 감사 현장에서 피감기관들과 음주가무를 즐긴 감사관들, 해외출장 간 군 장성을 문책 요구 대상에 넣었다가 뺀 천안함 감사. 국민들 눈에 비친 나사 빠진 감사원의 현주소입니다. 나랏돈이 허투루 쓰이는 걸 제대로 잡아 낼는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추상같은 영(令)을 세울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여기저기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조롱이나 받는 건 아닌지요. 감사원의 상징이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인 것은 아시지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구속 건은 암행어사가 도적들과 한패가 돼 선량한 백성들을 등친 것과 다를 바 없죠. 나쁜 놈들 잡아들이라 나랏님이 마패까지 내줬더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도 감사원 맨들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의
  • [서울광장] 결국 저금리와 고환율이 문제다/우득정 수석논설위원
  • [서울광장] 국립 서울대, 법인 서울대/’박홍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립 서울대, 법인 서울대/’박홍기 논설위원

    서울대가 가는 법인화 길이 멀고 험할 줄은 알았다. 가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의 시작인 데다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 단식까지 강행하며 저항할 줄은 몰랐다. 공무원 신분 아래 기득권을 누리는 교수나 직원들이 아닌 학생들이 말이다. 학생들은 19일째 대학 행정관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는 마비됐다. 초유의 사태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행정관에서 나갈 것을 공식 요구했다.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역사는 짧지 않다. 1990년대부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고 논의됐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서울대 스스로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에서 특수법인화 내용을 담았을 정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땐 학벌 타파의 일환으로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서울대 폐지’라는 정치적 역풍에 휘말려 제대로 공론화도 못한 채 사그라졌다. 공교롭게도 법인화 추진에 반발하던 한나라당이 서울대법인화법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정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2012년부터 ‘국립 서울대’를 ‘국립
  • [서울광장] ‘대지진 일본’ 서쪽으로 간다/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지진 일본’ 서쪽으로 간다/이춘규 논설위원

    지난 4일 밤 서울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 인사를 만났다. 글로벌 경쟁력 회복 방안을 찾아 방한한 도요다 아키오 사장을 수행했다. 도요타에게 한국은 각별하다. 창업 후 최대위기 때 한국전쟁 특수로 회생했다. 승승장구하던 도요타. 3·11 대지진 뒤 도요타식 JIT(필요한 만큼만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부품공장과 전세계 공장이 연쇄적으로 멈췄다. 리콜사태와 겹쳐 한국과 전세계에서 판매가 급락했다. 이 위기에 사장이 한국을 찾아 뒷말이 많다. 도요타 측은 방한 기간 현대자동차 등 한국 노사분규 문제에 관심이 컸다. 신차 다양화, 한국의 지진 지원, 한류도 언급했다. 도요다 사장은 안보상황 등 한국을 더 알아보겠다며 파주 통일전망대도 찾았다. ‘부품 한국투자설’만은 말을 아꼈다. 도요타의 앞날은 여전히 예측불허다. 대지진의 상처가 예상 외로 깊고 심각해지면서 도요타의 경우처럼 일본, 일본인들이 돌파구를 찾아 서쪽으로 간다. 지진과 지진해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동일본을 떠나 서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현상이다. 개인도, 기업도, 단체도 옮겨가고 있다. 도쿄는 대지진에 취약하다며 오사카가 제2 수
  • [서울광장] 2011년 7월 6일 웃어라! 평창/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2011년 7월 6일 웃어라! 평창/오병남 논설실장

    삼세판이란 말이 있다. 한두 번 실패한 일이 세 번째는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담긴 말이다.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꿈이 딱 그런 상황이다. 평창은 한달여 뒤인 다음 달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통산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2010·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잇따라 1차 투표 1위를 차지하고도 거푸 역전패의 쓴잔을 든 평창은 이번만은 반드시 승리를 움켜쥘 것이라고 벼른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따뜻하다. 경쟁 도시 가운데 프랑스 안시가 일찌감치 한 발 처진 가운데 독일 뮌헨과 각축 중이다. 비드북 제출(1월), IOC 위원 실사(2월), 프레젠테이션(5월)까지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공식 유치전에서는 모두 가장 앞섰다. 지난달 IOC 위원을 상대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상승세다.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됐다고 떠들어 버리면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유치전에서의 평가보다 더 결정
  • [서울광장] 어젠다의 덫/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어젠다의 덫/박대출 논설위원

    요즘 TV엔 폭로가 많다. 연예 프로그램에선 단골 메뉴다. 맛집 폭로, 절친 폭로, 폭로 열전…. 띄워주고, 웃겨주는 내용들이다. 긍정과 부정의 경계가 없다. 오히려 긍정이 주류다. 원래 폭로는 부정적이다. ‘나쁜 일’ ‘음모’가 바탕에 깔린다. 긍정적인 내용이면 진짜 폭로가 아니다. 이때 폭로란 말을 쓰면 맞지 않다. 그래도 남발한다. 자극적인 표현은 궁금증을 유발한다. 시청자 낚시용이다. 하지만 애교로 넘어간다.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다. 뒤탈이 없다. 폭로는 광고용 카피다. 한마디로 시선을 끈다. 정치권은 늘 그런 표현을 좇는다. 짧은 구호로 포장된 어젠다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그 유혹은 달콤하나 함정이 있다. 정적(政敵)들은 애교로 봐주지 않는다. 빈틈만 찾는다. 흑백 논란은 필연이다. 탈 나기 일쑤다. ‘황우여발 복지논쟁’이 뜨겁다.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됐다. 반값이란 말이 자극적이다. 얼핏 어젠다로 손색이 없다. 한나라당 쇄신 1탄으로 내놨다. 결과는 반쪽이다. 찬성과 반대만 있다. 한나라당부터 그렇다. 신주류와 구주류 간에 갈등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와 엇갈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찬성이고, 기획재정부는 반대다. 중간지대도, 접점도 없
  • [서울광장] 재·보선 참패 박근혜에 좋은 걸까/곽태헌 논설위원

    [서울광장] 재·보선 참패 박근혜에 좋은 걸까/곽태헌 논설위원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서 참패한 지 1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는 당명 변경을 포함한 각종 쇄신안이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에 대한 비난 및 공격의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 6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는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다. 비주류로 분류됐던 황우여 의원이 친이계를 탈퇴한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의 지지를 받으며 친이계인 안경률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제치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물론 친박계는 황 의원을 지지했다. 재·보선 패배 후 급조된 ‘새로운 한나라’에는 친이계에서 이탈한 소장파, 중립성향 의원, 일부 친박계 의원 등 40여명이 포함돼 있다. 요즘 신주류로 불리는 이들이 쇄신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면면과 과거 행태를 보면 그럴 자격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해 7월 14일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 2년의 대표로 당선됐던 친이계인 안상수 전 대표는 재·보선 패배로 10개월 만에 중도하차했다. 황 원내대표는 19일 박 전 대표와 비밀회동을 한 뒤 수첩에 메모한 것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선출직 원내대표가 전 대표를 ‘알현’한 뒤 대변인처럼 ‘지침’을 설명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
  • [서울광장] 엔 약세 급반전에도 대비하자/이춘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엔 약세 급반전에도 대비하자/이춘규 논설위원

    일본 엔화가 초강세다. 사상 최악의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원전사고가 겹치는 대형악재가 출현했고, 재정·정치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강세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엔 강세는 자동차·전자 등 일본과 경쟁 산업이 많은 우리 대기업이나 경제에 유리하다. 엔고 파장은 복합적이지만 엔고 종언설도 주목된다. 왜 엔고인가. 일본은 대외순자산이 2010년 말 251조 4950억엔으로 20년 연속 세계 1위 채권국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3조 8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대외순자산 2위 중국(2009년 말 167조엔)이나 독일, 홍콩, 스위스를 압도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17조엔 중 기관·개인투자가들의 해외보유 금융자산 이자나 배당소득 등 소득수지 흑자가 11조엔대로 매달 1조엔에 가깝다. 지진으로 인한 무역흑자 감소보다 훨씬 많아 엔고를 견인한다. 석유 등 원자력에너지 대체연료 수입 급증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지만 이를 상회한다. 해외자산을 팔아 지진 보험금 지급용 엔화를 마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다. 일본이 1% 정도 장기 디플레이션인데 미국은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일 정도의 내외 인플레이션 격차도 엔고를 유발한다. 물론 일본경제의 호재
  • [서울광장] 금융 감독 사후감시가 대안이다/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금융 감독 사후감시가 대안이다/주병철 논설위원

    #1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을 때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2주 간격으로 사람을 몰래 보내 공사 중인 KDI 건물을 찍어오게 한 뒤 집무실 벽에 붙여 놓고 공사 진척도를 챙겼다. KDI는 차질없이 이듬해 3월 출범했다. 이후 KDI 설립 30주년 때 리모델링을 위해 천장을 뜯었는데, 내부가 너무 잘 보존돼 있어 놀랐다고 한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지은 KDI 별관은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눈을 부릅뜨고 챙기느냐, 그냥 맡겨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KDI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일을 할 때 기획은 자기능력의 5%만 하고 95%는 사후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2 몇년 전 퇴직한 경제 관료 A씨는 그만두기 전 직무와 관련된 곳에 2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 윤리 규정에 묶여 고민하다 모 대기업에서 경제연구소로 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응했다. 그런데 소속만 경제연구소일 뿐 2년간 파견 형태로 다른 계열사에 가서 근무했다. 경제관료 B씨는 퇴직하기 몇년 전부터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곳으로 옮겨 ‘보직 세탁’을 거쳤다.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법과 규정이 있어
  • [서울광장] 강남좌파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강남좌파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김종면 논설위원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좌파로부터 나라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중산층 밀집 지역에서 색깔론은 통하지 않았다. 살 만큼 산다는 동네에서조차 ‘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자유당 시절 구호가 나부낀 마당에 무슨 이념을 기대하겠는가. 경제적 실리를 좇는 이익 투표의 양상만 도드라졌다. 20년 보수 아성의 반란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혹은 상대적 박탈감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시대의 질병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45배나 많다.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20대80 사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격차 사회의 고착화는 재앙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미국이 망한다면 양극화 때문일 것”이라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은 사회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다.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찬 위험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떻게 양극화의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을까. 먼저 고장난 분배 시스템을 손
  • [서울광장] 교사 오토다케/박홍기 논설위원
  • [서울광장] 시장실패 정부실패/오병남 논설실장

    [서울광장] 시장실패 정부실패/오병남 논설실장

    정부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말하고, 시장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우려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시장의 반발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내세우며 고환율 정책 등으로 기업, 특히 대기업을 지원했는데 정작 대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오히려 빚까지 얻어 몸집만 불렸다고 불만이다. 물가 불안을 감수하면서 수출을 지원하고, 출자총액 제한을 풀고, 법인세도 내렸지만 기대했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어서 부의 불균형(양극화)만 심화됐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시장 실패를 근거로 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본격화됐다. 친서민-공정사회-동반성장에 이은 이익공유제, 공적 연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등 일련의 움직임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듯한 신호를 주기에 충분했다.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를 겨냥한 기업 옥죄기도 같은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인식이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은 과연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일까. 정부의 집요한 압박으로 내려간 기름값이
  • [서울광장]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는 국민이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는 국민이다/최광숙 논설위원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왕실의 전통에 따라 치러진 그 결혼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동화 속 나라의 이야기 같은데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왕실이 주는 독특한 매력과 위엄 때문일 게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우아한 기품과 근엄함, 카리스마로 따지면 세계 어느 왕실 패밀리와 견줘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몇년간 여야를 통틀어 여론조사 1위를 줄곧 지켜온 저력도 갖췄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천당 아래 분당’ 선거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승리하자 오히려 박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탄탄해지는 듯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지표까지 박 전 대표로 쏠린다는 여론조사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러니 4·27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역할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지 모른다. 선거 전략상 틀린 얘기도 아니다. 대중적 지지도는 물론이고 좌절한 당을 추스릴 리더십을 그 이상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한나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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