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사회2부 기자
서울시가 야심 차게 발표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개통돼야 한다. 7년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에 한 은평뉴타운 주민은 “은평새길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입주했는데, 대안으로 내놓은 신분당선도 기약이 없다”며 “지하철 3호선을 타도, 통일로를 타도 출퇴근이 지옥길이라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삼수 끝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2018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4월 중간점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25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주장해 온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설득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서울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서울시 용역은 KDI 제출을 위한 용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용역과 KDI 용역은 별개”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 설명대로 KDI 제출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 걸까. 기사에 싣지 못했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서울시가 자체 용역을 진행하며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며 면피성 행정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보여 주기 위해 자체 용역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무엇을 보완할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박 시장이 추구하는 열린 행정이다.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KDI 용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사업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해 KDI만 비판하거나, KDI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는 면피성 해명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서울시민이 바라는 행정이다.
min@seoul.co.kr
2020-05-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