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능력이 없으면 조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나이가 아닌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는 나이 들면 알아서 억대 연봉을 받는 ‘철밥통’을 깨고, 재교육을 통해서도 일을 못하면 자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랫물’ 사람들은 행여나 악용될까 두려워한다. 노동계가 노사정 판을 깨며 온몸으로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설득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인사를 보면 정부의 노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신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보자. 그는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 대응에 실패한 보건복지부의 장관이었다. 국민 1만 5000여명이 격리됐고 186명이 감염됐다.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학교가 쉬고, 해외 관광객이 돌아가고, 도심 복합쇼핑몰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유증으로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6000억원을 편성해 긴급 경기 부양에 나섰다. 지난해 3% 성장을 못한 것은 상당 부분 ‘메르스 사태’가 원인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문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을까.

지난해 8월 사실상 경질됐던 그가 4개월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연금분야 전문가로서 500조원대의 종잣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연금 개혁에 최적임자라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물론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전적으로 문 전 장관에게만 물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의 재기용은 정부가 노동계에 도입하려는 성과주의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도 다르지 않다. 2013년 4월에 취임한 홍 회장의 지난 3년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2013년에는 1조원대 적자를 냈고 2014년 1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기업 구조조정을 잘한 것도 아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인 ‘좀비기업’ 연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우조선해양에 산은 출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수년간 파견했고 사전에 부실 조사까지 했음에도 3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복잡해 (분식회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능력이 없다는 얘기”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올 정도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애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STX조선의 구조조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대우증권을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매각한 것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홍 회장이 또 다른 중책을 맡는다고 한다. 국제금융기구의 핵심 간부 후보로 정부가 홍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을 위해서도 홍 회장이 꼭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뒷맛이 쓴 것은 어쩔 수 없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