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국토 한가운데로 이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세종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이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장 대응기관인 해경이 바다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본청을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대개 이전에 따른 모순과 불합리를 지적한다. 해양 전문가들은 사기 문제를 부각시킨다. ‘해경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었다.

하지만 해경의 문제점과 체질 개선에 대한 심층적 진단 없이 ‘희생양 만들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맹수의 발톱을 뽑고 사냥은 그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나왔다.

해경은 원래 힘이 약한 조직이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폭력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해 해경에서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외교분쟁을 우려하는 외교부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충돌이 빚어졌을 때도 해경은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군에 물어보라”고 대꾸했다.

해경의 이런 태도에는 조직의 수장에 줄곧 육지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등 해경의 특수성을 무시해 온 정부의 책임도 있다. 낮은 처우에 익숙한 집단은 경직되고 소극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해경 해체 선언 이후에 불법조업 단속 등은 크게 위축됐다. 한 대원은 “바다에서 불법낚시를 단속하는데 한 낚시꾼이 ‘당신은 이제 경찰도 아니잖느냐’고 했을 때 멍했다”고 증언한다.

해경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 결정되자 직원들은 거의 멘붕 상태다. 해양 컨트롤타워가 육지 한가운데로 옮겨지면 불합리와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간부들은 “한 번 죽었는데(해경 해체) 두 번 죽는 것이(육지 이전) 무섭겠느냐”고 했다. 불만 표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포자기다. ‘영혼 없는 근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해경이 위축되는 반면, 최근 일본·중국·러시아 등은 해상 기관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 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자꾸 위축시키면 국익에 반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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