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꽉 막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혈’을 뚫고자 프란체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추진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과 북미 대화 난항 등 조기 방북의 여건은 무르익지 않고 있다. 애초 연내 방북 가능성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봄까지 변곡점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요청했다. 임기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황 방북만으로 북을 대화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유인책이 될수 없지만 상징성을 감안하면 정상국가 인정을 열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카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이나 한미가 조율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카드와 맞물린다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이어진 한반도 경색국면을 돌파하고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에도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했다. 당시 교황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밝혔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교황 방북을 추진한 것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 쿠바였다. 정보당국에

자발적 참여 이끈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韓 주도 ‘신기술과 인권’ 유엔 결의 채택 몸집 커지며 글로벌 문제 입장 요구받아 G7 2년 연속 초청, 준회원국 될 가능성 입장 따라 갈등 소지...“부담감 커졌다”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하는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Live Together’. 지난 4월 12일 시작했는데 두 달도 안 된 지난 8일, 300만명 넘는 인원이 ‘좋아요’를 누르며 동참했다. 지난달 31일 100만명에서 8일 만에 200만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외교부 내에선 “신기하다”, “얼떨떨하다”는 반응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공공외교 면모를 보여 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은 뒤늦게 공공외교에 뛰어든 후발주자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전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와 차별 대응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온 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캠페인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게 한몫했다. 외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우리 편으로 삼는 공공외교는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실제 이 캠페인에는 ‘셀럽’으로 불리는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라피티 아티

“축구로 따지면 ‘빌드업 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미가 각자 관심사를 얘기하고 스쳐 지나간 것 같다. 공동성명도 특별한 것 없이 밋밋하다.”(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결과를 놓고 전문가 평가는 크게 갈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급히 방한이 추진된 터라 조율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다.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기에 공동성명도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이 한국을 배려한 측면도,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다. 전자와 후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사히 회담을 마친 우리 정부는 스스로 합격점을 주고 싶은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방한 결과를 담은 공동기고문에서 “2+2 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구체적 결실을 맺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회담이 분명한 성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미 측도 이런 한국의 희망 섞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진 미지수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 18~19일

블링컨 장관, 방한 기간 북·중 비판 모두발언, 기자회견 통해 전부 공개 첫 공동성명 의미 퇴색, 시각차 확인 중국 빠진 성명에 中언론 “긍정 평가” 정의용·서욱 공동기고..장밋빛 일색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순방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한미동맹 중요성,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동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한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국무부 부장관 취임 직후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고, 2015~2016년 부장관으로서 총 다섯 차례 방한하는 등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발전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방한 첫날인 지난 17일 작심한 듯 북한과 중국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자치권을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켰으며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코로나19 장벽을 뚫고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던 우리 정부는 무방비 상태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접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4일 만인 지난 4일 한미 정상 간 첫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약 일주일 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선수를 친 데다 그 사이 한중 정상 통화가 이뤄지면서 늦어지는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던 참이었다. 어쨌든 이날 문재인·바이든 두 대통령이 통화하며 ‘세 차례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까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 문제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니 첫 전화통화로서는 무난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외교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화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자연히 통화 순서만 놓고도 묘한 경쟁이 벌어진다. 미일 통화 후 일주일 가까이 한미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이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시작해 유럽, 아시아 국가 순으로 통화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한미 정상 통화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심야 통화도 마다하지 않으며 순서를 대폭 앞당긴 일본은 스타트는 빨랐으나 밤 12시 넘어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를 받기 위해 출근한 스가 총리의 모습에서 도쿄올림픽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복 이후 첫 협상 임한 미쓰비시 2010년 7월부터 16차례 정식교섭 배상 방식 의견 못 좁혀 최종 결렬 “사실 인정·유감 표현” 일부 진전 ‘현금화’ 피하려면 대화 재개돼야 “미쓰비시가 협상 의사를 밝혀 왔다고요? 오보 아닙니까.” 2010년 7월 15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측과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피해 할머니를 돕는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는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내가 아는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다름없다. (보도가) 과연 맞느냐”고 묻는 기자도 있었다. 외교부도 시민모임 측에 “미쓰비시 측이 보낸 공문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23일 피해 할머니 측은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해 “7월 15일까지 협상에 응할 것인지 결정하라. 응답이 없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당시 국내에선 ‘99엔 후생연금’ 사건으로 반일 여론이 격화돼 있었다. 피해 할머니 측이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후생연금 조회를 시도했는데 재판이 끝난 2009년에야

코로나19 특별 방역지침에 따라 반가운 가족을 만나는 발길이 줄어든 ‘언택트 추석’에 열리지 못한 행사가 있다.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50년 넘게 이어진 이산가족 합동경모대회다. 통일경모회 측은 “1세대 실향민 다수가 여든이 넘은 나이로 코로나19 위험군에 속하다 보니 부득이 경모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절만 되면 전국에서 고향땅이 보이는 임진각에 모이던 이들은 합동차례 취소 소식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부산에 사는 김모(75)씨는 “올해는 아들과 손자손녀가 다 같이 가려 했는데 안 열린다니 섭섭하다”고 했다. 그는 “70년 동안 못 본 아버지·어머니인데, 올 추석 한번 못 가는 걸 어쩌겠나, 나 개인 사정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어렵다는데”라면서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함흥에서 살던 김씨는 6·25 전쟁 막바지인 1950년 흥남에서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남쪽을 향했다. 경찰이었던 아버지와는 “미군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여자와 어린 남자들만 내보내느라 끊겨 버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한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지만, 북쪽 가족들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을 테지만 동생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4300자에 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올해 안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두 정상의 판단에 따라선 또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 대선 전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고 한 데 이어 김 부부장까지 나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김 부부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도 제재 해제가 아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 입장을 강조해 북미 간 비핵화 입장 차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올해 중 북미 회담은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재선 레이스에만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동시에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우의를 수차례 강조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정상의 판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

중국은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미국이 반대하던 ‘홍콩 국가안전 수호에 관한 법률’(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의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 통과를 비판했고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30일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과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미중 양극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홍콩 보안법발 세계 양극화 현상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양국이 이미 홍콩 보안법뿐만 아니라 무역·통상, 기술표준, 코로나19 책임 소재 등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 각국을 자신의 편으로 줄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29일 한미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노후화된 미사일을 교체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사드 갈등도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의 전선이 사드로 인해 한반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제로섬의 패권 경쟁으로 심화될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길 바란다는 전보를 보냈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아 축하한다”고 보낸 김 위원장이 우방과의 협력관계를 다져 코로나에 따른 경제난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보낸 축전에서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인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당신과 러시아 인민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제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과 관련해선 “친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며 “조러 친선 관계가 강화 발전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 주석에 구두친서를 보냈다고 지난 8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구두친서는 김 위원장의 구두 지시 내용을 적어서 인편이나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에도 리수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구두친서에서

29일 국회서 특별법 통과… 월 180~198만원 지원 미국, 한국의 ‘임금 선지급’ 거부… 지원금으로 우회 정부, 협상 타결 후 분담금에서 지원금 공제 고려 ‘지원금은 한국 단독 결정’ 이유로 미 거부 가능성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지난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정부가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인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구직급여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일평균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60%인 6만 6000원만 지급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원금으로 한국인 근로자 1인당 월 180~198만원, 전체 월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전 미국에 근로자 인건비 협상만 우선 타결하거나, 정부가 임금을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치인의 재등장은 21대 총선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탈북민 출신으로 지역구에 첫 도전장을 낸 태구민(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탈북민 인권운동가 지성호씨가 당선됐다. 탈북민 스스로 조직한 ‘남북통일당’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탈북민이 정당 조직에 나선 첫 시도였다. 이에 남한 거주 기준 3만명을 훌쩍 넘은 탈북민 사회가 21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통일당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했으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1만 833표를 얻어 전체 유권자 0.03%의 지지를 받았다. 의석 획득 기준은 3%다. 특히 이는 선거권을 가진 탈북민 3만명의 3분의1 수준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해 선거권을 가진 탈북민은 3만 289명이다. 탈북민 대표 정당을 표방한 남북통일당이 탈북민 유권자의 지지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치인의 재등장은 21대 총선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탈북민 출신으로 지역구에 첫 도전장을 낸 태구민(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탈북민 인권운동가 지성호씨가 당선됐다. 또 탈북민 스스로 조직한 ‘남북통일당’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유효 득표수를 획득하진 못했지만 탈북민이 정당 조직에 나선 첫 시도였다. 이에 3만명을 훌쩍 넘은 탈북민 사회가 21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탈북민 유권자 3만명인데 1만표 얻은 남북통일당 탈북민이 스스로 조직한 정당인 남북통일당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 공개활동의 절반이 군사행보… 지난해보다 급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양 내 활동, 경제행보 피해 진정되면 경제행보 재개하나 도발 수위도 높일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10일 보도함에 따라 약 3주 만에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21일 전술지대지미사일 시험사격 지도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14차례 공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중 7차례가 군사 행보였으며, 공개 활동의 대부분은 평양 밖에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평양 밖에서 군사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올해 군사 행보 비중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김 위원장의 올해 1분기(1~3월) 공개 일정 13차례 중 군사 행보는 6차례로 약 46%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공개 일정 26차례 중 군사 행보가 5차례로 약 19%였다. 특히 올해 경제 행보는 단 2차례로, 지난해 4분기 11차례였던 것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 1월 순천린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하고, 3월 17일 코로나19에 대응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연설한

美,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한국의 ‘인건비 선타결’ 제안 거부 협상 미타결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주한미군 생명·안전 타격,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 우려에도 재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분담금 인상 강하게 압박 한미 양국이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협상 7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주한미군이 협상 미타결 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회의는 무급 휴직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체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측 분담금을 규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비 등 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인건비를 우선 부담하고,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이 올해 미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분담금에 이미 부담한 인건비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미국 측은 회의에서 한국의 ‘인건비 선타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한국의 인건비 선타결 제

중국발 코로나19가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주장하는 ‘코로나 청정국’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재빠른 국경 봉쇄 조치로 실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이미 발생한 확진환자를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 동요를 피하기 위한 선전이라는 추측도 있다. 북한 보건 제도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청정국’ 주장의 이면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호담당 의사’다. 동네마다 1차 진료소를 두고 호담당 의사를 배치해 각 150여 가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우리와 달리 호담당 의사는 담당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조직적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2011년 기준 북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위생의사는 2840명이고, 호담당 의사는 4만 5000명이다. 위생의사는 대학에서 5년 교육과정을 거친 반면 호담당 의사는 3년 교육과정으로 양성된 조의사(朝醫師·한의사)가 다수다. 그러나 평양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1차 진료소는 의료기기가 부족해 기본적 진단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진단과 치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발 코로나19가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주장하는 ‘코로나 청정국’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재빠른 국경 봉쇄 조치로 실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이미 발생한 확진환자를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 동요를 피하기 위한 선전이라는 추측도 있다. 북한 보건 제도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청정국’ 주장의 이면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직적 호담당 의사 제도..7000명 의학적 감시 배경일까 북한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호담당 의사’다. 동네마다 1차 진료소를 두고 호담당 의사를 배치해 각 150여 가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우리와 달리 호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면서 남북 방역 협력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이 전염병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서 협력한다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연일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단장비나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 기구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제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방역 협력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민간 단체나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협력 공식 요청은 없었고, 요청이 온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중국을 오가는 열차·항공

현금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개시 전망 日정부 현금화 조치 시 추가 경제보복 조치 시사 지난 6일 양국 국장급 협의했으나 입장 차 여전 강경화 “현금화 시점이 관건… 개입할 순 없어” 현금화 이후에도 피해자·기업 화해할 수 있도록 양국 배상 관련 접점 찾고 피해자 의견 수렴해야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매각, 즉 현금화 조치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양국이 그 사이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양국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고자 지난해 9~12월 다섯 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주요 협상 변수로 등장한 모양새다. 미국이 한국에 한미 동맹 기여 차원에 분담금 대폭 인상은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한국이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맞서는 ‘협상 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