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발 코로나19가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주장하는 ‘코로나 청정국’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재빠른 국경 봉쇄 조치로 실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이미 발생한 확진환자를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 동요를 피하기 위한 선전이라는 추측도 있다. 북한 보건 제도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청정국’ 주장의 이면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직적 호담당 의사 제도..7000명 의학적 감시 배경일까

북한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호담당 의사’다. 동네마다 1차 진료소를 두고 호담당 의사를 배치해 각 150여 가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우리와 달리 호담당 의사는 담당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조직적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2011년 기준 북한 전국에서 활동하는 위생의사는 2840명이고, 호담당 의사는 4만 5000명이다. 위생의사는 대학에서 5년 교육과정을 거친 반면 호담당 의사는 3년 교육과정으로 양성된 조의사(朝醫師·한의사)가 다수다.

그러나 평양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1차 진료소는 의료기기가 부족해 기본적 진단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2차 진료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북한 이탈주민 의사가 1차 의료기관엔 엑스레이가 없는 곳이 있다고 할 정도”며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지 않았던 상황에선 확진환자가 발생했더라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관련 격리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7000여명 규모의 의학적 감시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이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여건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단키트를 확보하지 못한 호담당 의사들이 발열 등 비슷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광범위하게 격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처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 기간 중에 해제하는 사례도 없으니 격리 규모는 계속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가 지난달 27일 평양에 진단키트 15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혀 3월 초를 기점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가 활용되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위생방역증’으로 이동 단속..전격 확산은 어려울까

감염병 발생 시 북한의 또 다른 특징은 주민의 이동이 통제된다는 점이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측의 감염병 대응실태와 남북협력’ 보고서에서 “홍역 등 급성기 감염병이 유행하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거주지역의 각 단속초소에서 감염 증상이 없는 자에 한해 발급하는 위생방역증을 지참하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감염이 나타난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일부 발생했더라도 전국적으로 전격 확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평양은 위생방역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이동이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북한 주민들이 겨울철 얼어붙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중국을 왕래할 수 있는 점은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으로 꼽힌다.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의 확진환자 규모는 지난 5일 기준 218명이다.

　결국 북한은 ‘청정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열악한 의료시설 등을 감안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소한의 정보 공유 협력부터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가령 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 규모가 커진다면 지금 의료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텐데, 북측에서도 우선 남쪽과 긴밀한 정보 협의를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공동 방역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가 협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요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