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첫 협상 임한 미쓰비시
2010년 7월부터 16차례 정식교섭
배상 방식 의견 못 좁혀 최종 결렬
“사실 인정·유감 표현” 일부 진전
‘현금화’ 피하려면 대화 재개돼야“미쓰비시가 협상 의사를 밝혀 왔다고요? 오보 아닙니까.”

2010년 7월 15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측과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피해 할머니를 돕는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는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내가 아는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다름없다. (보도가) 과연 맞느냐”고 묻는 기자도 있었다. 외교부도 시민모임 측에 “미쓰비시 측이 보낸 공문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해 6월 23일 피해 할머니 측은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해 “7월 15일까지 협상에 응할 것인지 결정하라. 응답이 없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당시 국내에선 ‘99엔 후생연금’ 사건으로 반일 여론이 격화돼 있었다. 피해 할머니 측이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후생연금 조회를 시도했는데 재판이 끝난 2009년에야 우리 돈으로 1000원 남짓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13만명 넘게 동참했다. 일본 지원 단체인 나고야소송지원회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행동’을 열고 회사를 압박했다. 결국 미쓰비시는 7월 14일 나고야소송지원회를 통해 협상에 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협상장에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해 7월 28일 1차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2012년 7월 6일까지 2년에 걸쳐 16차례 정식 교섭이 진행됐다.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그러던 중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하지만 배상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 부분에선 꽤 진척이 있었다. 협상단의 일원이었던 이국언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27일 “강제연행·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 내용적으로는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문에서 인정된 강제연행·강제노동과 관련된 상세한 기술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사죄라는 표현 대신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1년 12월 26일 12차 교섭 때의 일이다. 당시 비공개로 논의됐던 내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중순 이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피해 할머니 측은 정확히 9년 전에 해냈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현금화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나 ‘대위변제’(제3자가 우선 채무를 갚은 뒤 구상권 취득) 방안도 최근 거론됐지만 피해 할머니 측 반응은 차갑다.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2년 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 탓이다. 그런데도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오는 29일 0시부터 미쓰비시 자산(상표권·특허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매각 절차도 빨라진다. 다만 현금화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피해 할머니)와 피고(미쓰비시)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여전히 열려 있다. 금요행동 500회 집회가 열린 지난 1월에도 미쓰비시는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과 1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현금화 모라토리엄 등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해결을 막는 상황을 풀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피해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진정한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당시 미군 공습에 죽음을 무릅쓰고 공장을 지켜낸 ‘선배’에게 사죄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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