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장관,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미가 각자 관심사를 얘기하고 스쳐 지나간 것 같다. 공동성명도 특별한 것 없이 밋밋하다.”(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결과를 놓고 전문가 평가는 크게 갈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급히 방한이 추진된 터라 조율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다.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기에 공동성명도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이 한국을 배려한 측면도,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다. 전자와 후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무사히 회담을 마친 우리 정부는 스스로 합격점을 주고 싶은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방한 결과를 담은 공동기고문에서 “2+2 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구체적 결실을 맺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회담이 분명한 성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미 측도 이런 한국의 희망 섞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진 미지수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 18~19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미국 외교안보팀은 이제 한중일 3국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차분히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과연 미국이 “역시 한국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우리와는 이견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간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노력을 할지, 거리두기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 3. 18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정 장관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는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는)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공동성명에 못박은 상황에서 관련 질문은 외교적 수사로 넘길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지 않은 것이다.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위 전 본부장은 “우려대로 됐다. 어떤 한계가 노정됐는지 정권 핵심에서 알아야 한다”며 “시간이 별로 없는데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큰 구도에서 한국이 소외된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기간 ‘한미 간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이번 방한에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에 대해 얘기를 안 한 것은 맞지만 쿼드가 의미하는 중국 견제에 (회담의) 대부분 시간을 썼을 것”이라면서 “비공식적 협의체를 공식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ㆍ능동적으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미중 양쪽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기 전에 비핵화 정의부터 차이를 좁혀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dream@seoul.co.kr
2021-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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